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우선순위 평가방법 : 순천시 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공원이 사유재산문제로 인해 개정된 도시 계획법에 의하여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상 황에서， 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평가방법 과 항목을 도출하여 평가항목과 지표를 일반화하고， 향후 도시계획시설로 서 도시공원을 지정하는 평가항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 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 적용가능한 선행연 구들을 선정한 후， 제시하는 평가방법과 평가지표를 순천시 미집행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107소 (Test Field) 를 대상으로 적용 및 검증하여 그 가능성과 함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사점 및 제안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도출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 집행 우선순위의 평가지표 선행연구에서는 공원의 조성과 이용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나， 조성과 이용이라는 측 면 못지않게 경관 • 생태적 측면도 도시에서 중요한 부분이니，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도와 경사도가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공원의 조성이 어려울 수 있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낮을 개연성이 있지만， 동시에 표고와 경사도가 있는 것은 생태적 다양성과 경관적 가치가 높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고도와 경사도는 공원의 이용과 조성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만 치중될 것 이 아니라 생태 경관적 가치 측면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환경 • 생태적 평가요소는 환경적 가치가 높을수록 개발의 영향 아 래에서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있으므로， 환경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 고 있는 D 방법과 같은 평가요소로 환경부에서 제작한 국토환정성평가동급 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넷째， 인구수가 적다고 공원 조성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고， 인구수는 적지만， 이용률은 더 높은 경우도 있으므로 인구의 절대적 수보다는 전체 인구와 공원 유치거리 내 인구수의 비율(%)로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 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미집행 기간은 미집행 콩원의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논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평가지표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사유지와 점유시설 보상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동에는 적용이 어려우므로， 공시지가 평균과 평균공사비를 투입 비용으로 하고 해당인구수로 나누어 수정한 투입비용 대비효과를 경제적 효용 가치 (benefit) 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곱째， A 방법의 토지이용패턴 평가요소가 4개의 평가방법 중 상대적으 로 세부적이고 점수의 변별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여닮째， 선행연구 된 평가지표를 비교 및 분석한 후， 그것을 기반으로 제 안한 평가지표는 전체적으로 점수 편차를 일정하게 설정하였으며，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고도와 경사도 평가요소를 하나의 점수로 평가하였고， 투입비용 대비효파로 투입비용 대비 효용성을 예측하였다. 제안한 평가지표 를 순천시 미집행 근린공원 107소에 적용해 본 결과， 제안한 평가지표는 다른 4개의 방법의 장단점을 적절히 보완하여 평균적인 우선순위를 도출해 낼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미집행 도시공원 집행 우선순위의 선행연구들을 직접 적용하여 검증 및 비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제 안하였으며， 향후 미집행 도시공원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도시계획 시설로 도시공원 지정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마집행 도시채획시셜， 며집행 도시공원， 집행 우선순위， 형가져표， 평가방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II. 연구 방법 •…………………………………………………………………………………… 5
• 1 연구 과정 •…………………………………………………………………………… 5
• 2. 평가요소와 지표 선정 • ………………………………………………………….7
• 3. 연구 범위 ................................................................................................................ 13
• 4. 평가와 분석을 위한 자료 .................................................................................... 16
• III. 순천시를 대상으로 적용 및 분석 •……………………………… 21
• 1 미집행 근린공원 10개소 “………………………………………………………21
• 2 평가방법 ................................................................................................................... 64
• N. 결과 및 고찰 69
• 1. 고도와 경사도 ...................................................................................................... 69
• 2. 환경 • 생태척 요소 ................................................................................................. 72
• 3. 이용 인구수 ” …………………………………………………………………….75
• 4. 미집행 기간 •……………………………………………………………………… 78
• 5 경제척 요소 •……………………………………………………………………… 79
• 6. 토지이용패턴 ............................................ ………………………………………83
• 7. 종합 및 평가요소와 지표 제안 .......................................................................... 85
• v. 결론 •…………………………………………………………………………………“ 90
• 인용문헌 ........................................................................................................................... 93
• Abstract “…….“.……….….“.“…….….….“…….….….……….….“.……….….“.“…….….“.“…….….….……….….“.……….….“.“…….….“.“…….….….“…….….“.……….….“.“…….….….“…….….….……….….“.……….….“.“…….….“.“…….….….……….….“.……….….“.……….….“.“…….….….“…….….“.……….….“.“…….….….“…….….….……….….“.……….….“.“…….….“.“…….….….……….….“.……….….“.……….….“.“…….….….“…….….“.……….….“.“…….….….“…….….….……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