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납세 의무에 관한 소고(小考) = Some thoughts on the tax libility of the minist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목회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국가의 법체계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타당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는 해방 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으로, 근래에는 교회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대형교회 목회자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일반 근로자의 소득에 비해서 고액의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게 되었으며, 이러한 여론은 결과적으로 종단 전체에 대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목회자에 대한 신도들의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국내⋅외 다양한 관련 문헌과 연구 논문 및 각종 미디어 자료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문제해결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각국의 제도 등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각국의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이를 채택하게 되는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실제적인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논제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결국 이상적인 제도나 방안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독일의 교회세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교회세 제도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얼마나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상적인 제도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도적 합리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독일의 교회세제도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독일의 교회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시행하게 된다면 확보된 재원으로 현재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목회자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 주장한 논지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목회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며,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방안이 그대로 또는 유사한 제도로 도입되어 시행되게 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요소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감사의 글
• 초록 ⅴ
• I. 서론 1
•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II. 본론 4
• 1. 납세의무의 역사성 4
• 2. 납세의무의 성격 6
• 3.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의미 7
• 4. 성직자의 소득 현황 및 납세의무 이행여부 7
• 1) 서론 7
• 2) 문제의 제기 8
• 3) 성직자의 소득 현황 9
• (1) 각 종파별 현황 9
• 가. 천주교 9
• 나. 불교 10
• 다. 개신교 11
• (2) 각 국가의 현황 12
• 가. 미국 12
• 나. 독일 13
• 다. 프랑스 15
• 라. 일본 16
• 4) 납세의무 이행여부 16
• (1) 각 종파별 현황 17
• 가. 천주교 17
• 나. 불교 18
• 다. 개신교 19
• (2) 각 국가의 현황 21
• 가. 미국 21
• 나. 독일 22
• 다. 프랑스 22
• 라. 일본 23
• 5. 성직자의 과세문제 23
• 1) 과세에 대한 견해 24
• (1) 납세 찬성론 24
• 가. 법적 근거 26
• 나. 과세의 정당성 26
• 다. 이중과세에 대한 견해 27
• (2) 납세 반대론 28
• 가. 법적 근거 29
• 나. 과세의 부당성 30
• 다. 이중과세에 대한 견해 31
• (3) 소결 31
• 2) 과세당국의 태도 31
• (1) 종래의 태도 31
• (2) 최근의 태도 33
• 6. 성직자 과세제도의 개선방향과 개선방안 및 효과 33
• 1) 성직자 과세제도의 개선방향 33
• (1) 공감대의 형성 34
• 가. 내부적 공감대의 형성 34
• 나. 외부적 공감대의 형성 35
• (2) 과세제도의 제정 및 개정 방향 37
• 가. 과세제도의 미비(未備) 37
• 나. 과세제도의 제정 및 개정 방향 39
• 2) 개선방안 및 효과 41
• (1) 개선방안 41
• 가. 외국의 사례와 도입의 전제 요건 41
• 나. 종교인세의 신설 42
• (2) 효과 43
• 가. 내부적 효과 43
• 나. 외부적 효과 46
• 7. 소결 47
• III. 결론 48
• [참고문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