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금융지원 체계와 자금조달 방법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method of capital funding and system of financial support of foundation of business and venture firm

국문 초록 (Abstract)

’13년 5월 15일, 신정부의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을 집행할 단계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벤처·창업 대책”으로 인하여 향후 5년 간 국내 벤처생태계 투자자금, 벤처 투자자, 벤처기업 측면에서 모두 양적·질적으로 성장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 대책은 벤처와 창업정책에 방점을 두고, 창업 이후 성장과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의 활성화, 벤처기업의 M&A 활성화, KONEX 시장 등을 통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벤처생태계의 하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창업법제는 연구개발 및 창업 관련 소관업무 중심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중심의 창업 관련 법제,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의 연구개발 법제, 교육부 중심의 인력양성 및 창업 관련 법제가 있으며, 기획재정부, 병무청은 창업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 및 병역법상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운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크라우드펀딩제도의 도입으로 금융위원회도 창업 관련 법제가 있다. 또한 현행 법령 체계상 중소기업의 창업 외에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을 설립하는 창업형태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연구소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설립에 대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창업법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정부가 국정 어젠다로 제시한 창조경제 실현의 주요한 정책수단인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창업·벤처기업과 엔젤투자자 및 투자자금 운영사 등의 법적인 방해요인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1 연구의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II. 이론적 배경 4
• 2.1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선행 연구 4
• 2.2 창업벤처 법제 선행 연구 5
• III.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법제 현황 7
• 3.1 창업·벤처기업 실태 7
• 3.1.1 창업·벤처기업의 범위 7
• 3.1.2 창업·벤처기업의 현황 8
• 3.1.3 창업·벤처기업의 재무구조 실태 10
• 3.1.4 창업·벤처기업의 정책지원자금 현황 12
• 3.1.5 창업·벤처기업 투자유치 현황 13
• 3.1.6 창업·벤처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13
• 3.2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현황 14
• 3.2.1 엔젤투자 현황 15
• 3.2.2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16
• 3.3 창업·벤처관련 법제 현황 18
• 3.3.1 우리나라의 창업 법제 18
• 3.3.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
• 3.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
• 3.3.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
• 3.3.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1
• 3.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21
• 3.3.7 창업·벤처 자금조달 관련 주요 기구 22
• 3.4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방법 및 시사점 23
• 3.4.1 엔젤투자에 대한 시사점 24
• 3.4.2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한 시사점 24
• IV. 창업·벤처관련 법제에 따른 자금조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6
• 4.1 엔젤투자 금융정책의 체계 26
• 4.1.1 엔젤클럽 27
• 4.1.2 개인투자조합 30
• 4.1.3 크라우드펀딩 32
• 4.2 엔젤투자 금융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6
• 4.2.1 개인투자조합 문제점과 개선방안 36
• 4.2.2 크라우드펀딩 문제점과 개선방안 37
• 4.3 벤처캐피탈 금융정책의 체계 37
• 4.3.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8
• 4.3.2 신기술사업금융회사 38
• 4.3.3 한국벤처투자(주) 40
• 4.3.4 한국모태펀드 40
• 4.3.5 엔젤투자매칭펀드 41
• 4.3.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42
• 4.3.7 한국벤처투자조합 45
• 4.3.8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6
• 4.3.9 사모펀드 46
• 4.3.10 엑셀러레이터 48
• 4.4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효율화 방안 49
• 4.4.1 성장단계 조금조달 지원 강화 49
• 4.4.2 창업·벤처 투자 금융규제 합리화 53
• V. 결 론 60
•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60
•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성 63
• 참고문헌 64
• ABSTRACT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