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Goverments Business Profit Oper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aced with growing financial needs to meet rising demands from their constituents for more and better public services, practically almost the whole Korean local governments in recent years have been increasingly involved in running for-profit businesses of their own. Many have been known to be successful, making healthy profits; but many others, not so successful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relationship among several antecedent factors and the business profit oper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n to find main factors affecting for the successful business. This thesis is also to suggest effective and efficient ways for making the best use of the found factors. All the analyses and suggestions are progressed based on the empirical data analysis and statistical methods.
The more 400 of questionaires were distributed and analysed among the collected 322 pieces. Each questions of the paper is subdivided as 5 points and bundled several continuous factors to get continuous data. Reliability analysis,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and PLS statistic was used for analysis.
This thesis identified four major factors of success in the government run for business profit operations through the analysis. And we also identify a new mediate variable among the antece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They are: business involvement factors, business characteristics factorss, business management factors, market management factors and efficiency or effectiveness of the processes in carrying out the business.
This thesis is beneficial to identify how business profit operation promoted and operated to ensure or maintain greater outcomes with business profit operations of local governments. Results are followed :
First of all local government’s leader interest in business profit operations is higher and their considerations are more strategic their business achievements will be better.
And next as their level of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business profit operations are higher their business effectiveness will be higher.
When their business profit operations are different and more suitable for their local governments will be better.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of business achievement and business profit operations success factors are mediated local governments ability.
Based on these and other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alternatives focusing on the measures to increas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developing and operating business.
Recommended policies include newly establishing separate organizational unit, recruiting professionals, training existing manpower, and contracting out. Also included in the policy recommendations are: ways to increase employee participation, and to set up long visions and mid - to short term plans for the business.
However there were limitations and problems in methodology of research that are commonly found in studies conducted by surveys like this, including representation of collected samples, feasibility of variable measures and prejudices of respondents due to their insincerity.
Therefore in the future should be researches with fair selections of survey targets, using financial data of business profit operations outcomes and classification of sample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상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영수익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의 지속성, 성과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연구들의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내어, 찾아낸 변수들을 관련된 공통의 요인으로 추출하고, 이들 변수들이 경영수익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경영수익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이론적, 실무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경영수익사업들의 성공요인과 사업성과간의 단순관계 규명이 아니라 운영상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자원기반 관점의 역량이론을 접목하여 매개적 변수 활용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경영수익사업의 경영성과를 수익성변수와 공공성 변수로 구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사업추진요인으로는 리더십, 전략적관리, 구성원참여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사업특성변수로 사업의 적정성과 파급성, 적용성을, 사업관리변수로 사업의 합리성과 추진체계, 대민관계를 시장관리 변수로 타당성과 재원조달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본 연구에서는 자원기반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조직의 역량에 유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하에 관리 역량의 매개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요인분석결과 관리역량의 변수가 두 개로 구분되어 이를 조직관리와 역량관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리더십은 역량관리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추진변수들 중 전략적 관리와 구성원참여는 관리역량에 유의적인 (+)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역량변수는 조직관리와 역량관리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성과변수인 경제성과 공공성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활동들을 진행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역량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성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진행된 연구의 시사점은 이론적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학문적 측면의 기여도를 정리하면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내고 이들 선행변수들을 관련된 변수들로 범주화를 시도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관련 논문들은 행정적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주로 제한적 사례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자원기반이론의 관점이 역량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성공요인들을 규명하고 매개변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큰 연구의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 번째는 자원기반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성격과 일반기업의 성격과는 다소 다른 부분들이 있어, 해석에 주의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정부, 공무원조직과 일반기업 조직들과는 분명히 다른 특성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두 번째로는 자료의 대표성확보에 관한 문제이다. 다양한 조사,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문 응답자의 편중현상을 초래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표할 수 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성과에 대한 일반화의 부족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설문의 대상과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봄으로써 이러한 일반화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응답자들의 인적 특성을 반영한 자료의 비교연구가 진행되어지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연구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응답자들의 지위, 근무기간, 근무부서 등에 따라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네 번째로는 경영수익사업은 그 특성상 응답자들의 지위와 이해관계의 위치에 따라서 각기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즉 시군구 공무원들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성공요인과 성과요인들이 다를 수 있고, 자치단체의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의 장들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이러한 성공요인과 성과요인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의 설계와 조사 및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제 2 장 이론적 연구 7
• 제 1 절 경영수익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7
• 1. 경영수익사업의 개념과 성격 7
• 2.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효과 9
• 3. 일반행정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의 비교 12
• 제 2 절 경영수익사업 고려요인 19
• 1. 경영수익사업의 분류 19
• 2. 경영수익사업의 고려요소 22
• 제 3 절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과정적 접근 34
• 1. 경영수익사업의 적합성 34
• 2. 경영수익사업영역의 적정성과 재원조달방안 35
• 3. 경영관리기법의 적용과 사업운영지원 36
• 제 4 절 경영수익사업 선행연구 방향 37
• 1.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연구 37
• 2. 경영수익사업의 추진형태에 관한 연구 38
• 3. 경영수익사업의 대상과 범위에 따른 연구 39
• 제 5 절 관리역량에 관한 연구 41
• 1. 거시적 관점에서의 역량 41
• 2. 미시적 관점에서의 역량 43
• 3. 자원기반이론 44
• 4. 관리역량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47
• 제 6 절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49
• 1.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49
• 2. 자원모형 53
• 3. 전략적 영향세력모형 54
• 4. 만족모형 55
• 제 7 절 경영수익사업의 선행연구 분석 56
• 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64
• 제 1 절 연구모형의 제시 64
• 제 2 절 가설의 설정 67
• 1. 관리역량 67
• 2. 사업추진요인 68
• 3. 사업특성요인 70
• 4. 사업관리요인 73
• 5. 시장관리요인 75
• 6. 관리역량과 경영성과 76
•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78
• 1. 사업추진요인 78
• 2. 사업특성요인 80
• 3. 사업관리요인 80
• 4. 시장관리요인 82
• 5. 관리역량 83
• 6. 사업성과 83
• 제 4 장 연구조사 방법론 85
• 제 1 절 신뢰성 분석 85
• 제 2 절 타당성 검증 86
• 제 3 절 PLS(Partial Least Square) 분석 87
• 제 5 장 연구 결과의 분석 89
• 제 1 절 표본특성 89
• 제 2 절 신뢰성분석 91
• 제 3 절 가설 검증을 위한 PLS분석 결과 92
• 1. PLS 분석의 특징 92
• 2. 확인적 요인분석 92
• 3. 판별타당성 검증 94
• 4. 모형의 적합성 검증 결과 95
• 5. 경로간 유의성 검증 결과 96
• 6. 매개효과 분석 101
• 제 6 장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 106
• 제 1 절 연구의 요약 106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14
•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122
• 참고문헌 124
• Abstracts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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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방정부의 재원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방안“, 밀양대학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이상철, 산업과학기술, 제11권, pp 72-88,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