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적 관점에서 본 한국 난민정책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of Refugees in Korea from Human Rights Perspectiv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난민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난민의 현황과 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고 2012년 2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을 위한 개별법인 난민법을 만들고 재정착난민제도를 도입해 난민을 도입하는 등, 대외적으로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난민인정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세계기준에 못 미치는 낮은 난민 인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난민을 위한 처우와 정책의 형식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인권적 측면에서 난민의 기본권이 많은 부분 침해당하고 있다.
난민법 제정 이후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이 가능해졌으나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는 경우는 극히 적었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전문적인 통역이나 법률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 또한 난민신청 후 인정을 받기까지 기간이 장기화됨에도 취업이나 사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존을 위한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합법적으로 국내체류를 허가받은 인도적 체류자는 허가를 받을 경우 취업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난민아동의 경우 무국적자가 될 경우 출생등록이나 교육권, 건강권 등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실제 난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의 침해 상황을 통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개선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더 이상 한국도 난민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난민의 문제는 국가중심의 인권이 아닌 국가를 초월한 개인으로써의 인간에 대한 인권의 문제로 봐야한다. 난민의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국제적 위상에 맞게 현실적이고 인도주의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정책과 언론의 올바른 홍보와 대응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ntends to analyze refugee status and policy in Korea in the viewpoint of human rights as refugees are emerging as key issu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joined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n 1992 and established the Refugee Act for the first time in Asia as a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in February, 2012. Moreover, the government promotes the acceptance of refugees with 'Refugee Resettlement Scheme'.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a human rights country in the world. However, the acceptance rate of refugees in Korea is far below the international standard due to the strict screening of refugees.
Although the refugee application at the immigration office is now allow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applications have been rarely approved and the translation and legal service for Refugees that are provided are poor at best. Futhermore, Refugees waiting for the approval have suffered from limited legal rights including job opportunities during the long period of processing time. Especially those ‘humanitarian residents’ who cannot be recognized as refugees have a hard time to survive because they do not have the benefit of even basic social security. However, the one exception is they may be allowed to work under the approval of the government. If the refugee children reach statelessness, they face survival issues due to the lack of basic rights such as birth registration, education and medical security. This study presents possible solutions to improve the human right issues of refugees institutionally and politically.
Korea is not free from a Refugee issue since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to Korea has been increasing. The Refugee problem cannot be viewed from a nationalistic viewpoint but must be viewed from the issue of individual basic human rights. The Korean government's refugee policy should be changed realistically and humanely to mirror the nation’s reputation in the world. Active efforts for media recognition and policy correction reflecting the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refugee issues are necess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 내용 및 검토 2
• 제2장 이론적 배경 4
• 제1절 난민의 개념과 난민보호의 국제적 근거 4
• 제2절 난민 거주 실태와 특징 16
• 제3장 한국의 난민 정책 23
• 제1절 법적, 제도적 특징 23
• 제2절 난민지원정책 30
• 제4장 난민, 무국적자의 인권침해 현황 43
• 제1절 난민신청시 일어나는 인권침해 45
• 제2절 난민신청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53
• 제3절 난민· 무국적 아동들의 인권침해 55
• 제4절 인도적 체류자의 인권침해 60
• 제5장 정책적 제언 63
• 제1절 국내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63
• 제2절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66
• 제3절 아동과 인도적 체류자의 권리를 위한 개선 69
• 제4절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 72제6장 결론 77
• 참고 문헌 79
• Abstract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