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多國籍企業의 所得移轉에 대한 硏究 = Income shifting of Japanese multinational corporation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된 세계 경제의 국경 없는 세계화는 많은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이 보편화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증가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기회의 증가로 이어져 각국의 과세당국은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세계소득 과세제도(worldwide tax system)와 함께 높은 법인세율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 기간에 미국과 일본의 법인세 법정세율은 비슷했지만, 미국 다국적 기업의 유효세율은 일본 다국적 기업의 유효세율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다국적 기업과는 다르게 미국 다국적 기업은 유효세율을 낮추기 위하여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소득을 이전하는 전략과 같은 다양한 조세전략을 실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 일본 다국적 기업에서도 미국 다국적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소득을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근거가 있다.
일본 다국적 기업은 일본의 높은 법인세율로 인하여 해외 현지법인 이익의 대부분을 일본으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였고, 일본은 해외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을 일본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국외소득 면세제도(territorial tax system)를 2009년에 도입한 것이다. 또한 일본 상장기업 유가증권보고서의 공시자료를 통해서도 소득이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외국 자회사로 소득이 이전되어 외국과 일본의 법인세율 차이로 인하여 실제 법인세부담률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자회사가 적용하는 법정실효세율과의 차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본 다국적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일본 다국적 기업은 법인세율이 더 낮은 지역에 소재하는 해외 관계회사로 소득을 이전할 것이다. 둘째, 국외소득 면세제도의 도입 후, 일본 다국적 기업의 해외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연결손익계산서의 GAAP ETR은 낮아질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기업의 이익률은 국외소득 면세제도의 도입 후 증가할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본 다국적 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282개 상장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세 번째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78개 일본계 기업을 선정하였다. 일본 상장기업의 자료는 일본의 온라인 정보서비스와 각 상장기업의 유가증권보고서를 통하여 입수하였고,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일본계 기업의 자료는 KIS-VALUE를 통하여 입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3월까지 일본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취하면 일본 모회사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전세계소득 과세제도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외국 자회사의 이익은 일본 모회사로 배당으로 송금되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일본 다국적 기업에서도 일본의 높은 법인세율로 인하여 저세율 국가에 있는 관계회사로 소득을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가설에서의 소득이전 현상은 일본 상장기업이 2010년 3월까지 공시한 해외 지역별 영업이익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가 많이 소재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어 일본 다국적 기업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가 많이 소재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관계회사로 소득을 이전하였으며, 해외 관계회사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소득이전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미국 다국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본 다국적 기업에서도 국가 간의 법인세율 차이에 의한 소득이전 현상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가설에 대해서는 2005년∼2014년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하여 전세계소득 과세제도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왔던 일본은, 2009년 4월부터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의 95%를 비과세하는 국외소득 면세제도로 변경하였다. 국외소득 면세제도로 인하여 일본 다국적 기업이 이전가격을 이용하여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관계회사로 소득을 이전한다면 해외의 낮은 법인세율로 과세가 종료되므로 일본 다국적 기업 전체의 세금부담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일본이 국외소득 면세제도를 도입한 후, 일본 다국적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전 현상을 일본 상장기업이 공시하는 해외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국외소득 면세제도가 도입된 후, 일본 다국적 기업의 해외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일본 모회사의 GAAP ETR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국외소득 면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일본 다국적 기업 전체의 법인세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기업의 이익률의 변화를 일본의 국외소득 면세제도의 도입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본의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또한 국외소득 면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모회사의 소득을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이전하고 배당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할 유인이 있으며, 실제로 국외소득 면세제도의 도입 후,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일본계 기업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국외소득 면세제도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일본계 기업이 일본 모회사로 지급하는 배당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의한 법인세 추가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본계 기업의 배당 송금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외시키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우선 실증 분석에서 이용한 자료의 차별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상장기업이 공시한 재무자료와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일본계 기업이 공시한 재무자료를 함께 이용하였다. 공시된 재무자료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분석의 한계는 있지만, 일본 상장회사의 공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고 생각한다.
둘째, 일본 다국적 기업에서의 소득이전 현상을 전세계소득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기간과 국외소득 면세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본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과세제도 하에서의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현상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고 생각한다.
셋째,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이다. 일본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현상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일본계 기업의 이익률 증가 현상과 배당금 지급의 증가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정책당국과 과세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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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된 세계 경제의 국경 없는 세계화는 많은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이 보편화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증가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1990’s, the globalization, which has made borders of global economy disappear, has been influencing the generalizatio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MNCs) in a number of countries. The advance and increase of MNCs has led to more opportunities for their income shifting, which has caused those tax authorities in each country to make continuous efforts for the prevention of their income shifting.
The U.S. and Japan adopted a higher corporate tax rate along with the worldwide tax system from 2006 to 2009, during which the corporate statutory tax rates of the two countries were very similar to each other while the effective tax rates of U.S. MNCs were found to have been much lower than those of Japanese NNCs, which is a clear evidence that the former, unlike the latter, implemented various tax strategies such as that which the income would be shifted to any affiliated companies foreign countries with lower corporate tax rates. However, there is a reason for the phenomenon that the Japanese MNCs subject to higher corporate tax rates than those other countries shifted their incomes to the affiliated companies which were in the countries with lower corporate tax rates.
The Japanese MNCs did not withdraw but reserved the incomes of corporations in the foreign countries due to its higher corporate tax rates. And Japan adopted the territorial tax system for the purpose of withdrawing those incomes reserved in foreign countries. Moreover, the disclosed data of Annual Securities Report of Japanese listed corporations makes it possible to assume that there is taking place the phenomenon of income shifting. Therefore, there is the item of “Difference from Statutory Effective Tax Rates Adopted by Overseas Subsidiaries” that the shifting of incomes to overseas subsidiaries brought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Japanese corporate tax rates and those of other countries to reduce the actual corporate tax burden. Accordingly, this study established the following hypotheses so as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income shifting which takes place in Japanese MNCs.
First, Japanese MNCs will shift their incomes to their subsidiaries in foreign countries with lower corporate tax rates. Second. as their overseas sales increases after the adop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 GAAP ETR of their consolidated profit and loss statements will get lower. Third, the profit rates of Japanese companies in Korea will increase after adop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
For the verific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hypotheses, 282 listed companies involved in manufacturing among Japanese MNCs were selected as study objects, and for that of the third were selected 78 Japanese companies located in Korea. The data on Japanese listed companies were acquired through Japanese online information services and the securities reports of each of them, while those of Japanese companies located in Korea were obtained through KIS-VALUE.
The followings are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First, until March of 2009, Japan was adopting foreign tax credit to prevent international double-taxation and worldwide tax system where any dividend from overseas subsidiaries is added up to other incomes of Japanese parent companies for the taxation of corporate tax. Consequently, there may be the situation that the profit of overseas subsidiaries will not be taxable in Japan until it is remitted as dividend to their parent companies in Japan and also Japanese MNCs will shift their incomes to their affiliated companies in foreign countries with lower tax rates because of the higher corporate tax rates in Japan. The regional operating income rates, which had been disclosed by Japanese listed companies until March of 2010, were employed for the analysis of the income shifting at the first hypothesis. It was seen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 in Asia where a lot of countries with lower corporate tax rates are located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and, accordingly, those Japanese MNCs shifted their incomes to their affiliated companies to such foreign countries. And it was also found that the big companies with lots of overseas subsidiaries did shifted their incomes more actively. It was revealed that like the U.S. MNCs, Japanese MNCs executed the income shifting due to the difference of corporate tax rates among countries.
For the verification of the second hypothesis, those objects from 2005 to 2014 were selected. Japan, which had been adopting worldwide tax system and foreign tax credit to the dividend from overseas subsidiaries, changed the policy to territorial tax system which does not tax 95% of the dividend collected from overseas subsidiaries in April of 2009. Since the taxation with foreign lower corporate tax rates is terminated if Japanese MNCs take advantage of the transfer pricing to shift their incomes to their overseas affiliated companies located in the countries with lower tax rates, their overall burden of tax will be reduced a lot more.
The data on overseas sales disclosed by Japanese listed companies were employed for the analysis of the phenomenon of income shifting by Japanese MNCs after the adop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 It was found that GAAP ETR of Japanese parent companies decreased significantly as their overseas sales increased after its adoption. That is, the introduc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 may be thought to have decreased their overall burden of corporate tax.
Finally, the change to the profit rates of Japanese companied running their business in Korea was classified into those before and after its adop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 for estimation. Since Japanese corporate tax rates are considerably higher than those of Korea and Japan has adopted territorial tax system even though its corporate tax rates are getting lowered, there exists a cause that they may shift the incomes of Japanese parent companies to their subsidiaries in Korea in order to collect them as dividends. And, as a matter of fact, it was found that ratio of income before income taxes and ratio of net income of Japanese companies in Korea increased after the adop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territorial tax system was found to have caused the increase of the dividend from Japanese companies in Korea to their parent ones in Japan, which indicates that they will remit more dividend in order to avoid additional burden of their corporate tax resulting from the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Accordingly, it is thought that there should be any institutional complement such as the exception of foreign invested companies from the subjects to which the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are applied.
The distinction of this study is that of data employ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has used the financial data disclosed by both companies listed in Japan and those Japanese companies operating in business in Korea. Though there was a limitation to the analysis because only the disclosed financial data were employed, this study must be the first to employ the data disclosed by Japanese listed companies for the analysis of income shifting by Japanese MNCs.
Second, the income shifting by Japanese MNCs were categorized into those during two periods when worldwide tax system and territorial tax system were applied respectively. This study is the first to have selected Japanese MNCs for the analysis of their income shifting under different taxation systems.
Thir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Both the analysis of income shifting by Japanese MNCs and the increases of dividend and income rates of those Japanese companies operating in Koreas have been examined. The analysis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a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to those policy-making authorities and tax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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