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을 위한 서울시 빈집살리기 사업 활성화 연구 : 서울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Business Activation Studies on Utilization of Unoccupied House in Seoul for Urban Regeneration

The scope of urban regeneration is very broad, and includes residential housing regeneration. The residential housing regeneration is essential for urban regeneration and the interconnection between them is high. In the past the business model for the residential housing regeneration adopted the total demolition method, but recently has been changing to adopt the customized redevelopment method to meet the regional requirement. The project of utilization of unoccupied house in Seoul can be considered to fit best this contemporary flow.
The population of Seoul has been consistently reduced due to outflow of population to Gyunggi-do area caused by the continued low fertility phenomenon and the shortage of residential houses in Seoul. In addition the empty houses without residents were generated due to no progress of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being designated as the area of redevelopment business since the delay and interruption of redevelopment business had been accelerated after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generation of empty houses gave a negative impact on security, environment, and landscape which was followed by declines of land price in the adjacent areas, and resulted in a phenomenon of twilight zone of the adjacent areas to the empty hous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Seoul city implemented the project of "empty house restoration" so as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caused by the empty houses.
The purpose of the studies is "the project of empty house restoration by Seoul city has a lot of benefits in terms of urban regeneration and is a business to be activated. The project may have many aspects to be supplemented since it is a beginning stage and the resolutions can be presented after listening to the ideas of business from Seoul city, Seoul boroughs, and social companies concerned." It is intended to present a plan to activate the business based on this hypothesis.
Following the results of the studies it shows that the opinions among the Seoul city, Seoul boroughs, and the social companies concerned are different each other and many aspects are to be supplemented since it is a beginning stage. However it is advantages of the business considering the supply of houses to the house vulnerable class utilizing the empty houses, prevention of social problems to be generated by the empty houses, and adopting the remodeling method instead of redevelopment method. In addition the business can be considered to be the most adequate business to the contemporary flow of the urban regeneration in view of the many other benefits.
It is expected that the business can present many implications in view of urban regeneration If these limitations and problems are supplemented which are inevitable at the initial stage of the project. The studies are expected to be used for similar projects utilizing demolished and empty houses.
Key words: urban regeneration, residential housing regeneration, utilization of unoccupied house, empty house restoration, remodeling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재생의 범위는 광범위하며, 도시재생의 범위 내에 주거지 재생은 포함된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주거지 재생은 필수적이며, 상호연관성이 높다. 과거 주거지 재생사업은 전면철거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서울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가장 부합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서울은 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서울시 내 주거난으로 인해 경기도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비사업의 지연과 중단이 가속화되어,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택들의 개발이 진행되지 못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빈집들이 생기면서 치안, 환경, 경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이는 주변 지역의 지가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빈집 주변지역이 슬럼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는 “빈집 살리기” 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빈집을 활용한 서울시내 주거난 해소와 빈집을 통해 발생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적 측면에 장점이 많은 사업이며, 활성화해야하는 사업이다. 사업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을 것이며,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기업의 사업에 대한 생각을 모두 들어본다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사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설에 따라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도시재생의 개념, 도시재생과 주거지 재생과의 관계, 서울시 빈집살리기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도시재생을 전부를 다루기에는 시간적, 내용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정의와 도시재생과 주거지재생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빈집주택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연구의 범위에 따라 연구 프로세스를 구성하였고, 본 연구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제 1단계에서는 도시재생과 빈집살리기 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제 2단계에서는 빈집살리기 관련 유사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 제시 때 활용하고자 한다. 제3단계에서는 서울시 내 빈집의 발생 원인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인터뷰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울시 빈집살리기 정책을 활성화 방법은 설문조사 결과와 사회적 기업과의 인터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 자치구와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간의 의견이 다르며, 사업이 초기단계이기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빈집을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는 점, 빈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철거후 재개발 방식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한 개발을 한다는 점은 본 사업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많은 장점이 있는 본 사업은 도시재생의 시대적 흐름에 가장 부합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사업초기이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한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본 사업은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공가를 활용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3
• 제2장 본론 5
• 제1절 도시재생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정책 분석 5
• 1. 도시재생의 정의 5
• 2. 국내 도시재생 관련 정책 9
• 3. 도시재생과 빈집살리기 프로젝트와의 관계 13
• 4. 빈집관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 제2절 빈집 관련 유사 사례 및 정책분석 16
• 1. 빈집활용 관련 해외 유사사례 16
• 2. 빈집활용 관련 정부 정책 22
• 3. 빈집활용 관련 지자체 유사사례 24
• 제3절 서울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분석 32
• 1. 서울시 내 빈집 발생 원인 32
• 2. 서울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의 내용 34
• 3. 서울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의 분석 45
• 제4절 서울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 59
• 제3장 결론 65
• 제1절 연구의 종합 65
•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67
• 참고문헌 68
• 부록 70
• Abstract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