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운전 이용자의 범죄노출 가능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uffeur service system user's possibility of exposure to crim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2002, proxy driving industry and proxy driving users have been on the rapid increase, proxy driving market has taken root in our society on a large scale together with a new drinking culture. Proxy driving has dysfunctions such as driving without insurance, fare hassle, breach of traffic laws and regulations, and crimes as well as eufunctions I took up 4 research purposes : crimes related to proxy driving, reasons for victims of proxy driving users, settlement of disputes and contentions between proxy drivers and their customers, and compensation of proxy driving users and prevention of damages for them.
In order to analyze proxy driving users, I drew up analysis table and quantified factors on the basis of meeting, hearing, feeling, observing 100 proxy driving users and checking respective users' sex, age, occupation, time, company, disability, drinking, distance, words and deeds, target attractiveness, information leakage, detectability and profitability. I divided them into 0. 0.5. and 1 and numbered them respectively. 0. means zero possibility of exposure to crime, 0.5, fifty-fifty possibility and 1, full exposure to crime. I examined exposure rate by processing time, company, physique, sex, age, drinking, target attractiveness, and seduction on the code, devised an exposure table and sounded out the possibility of exposure to crime of users. Items to be analyzed are as follows;
Firstly, causes of crime during proxy driving are that there is no law which regulate and coordinate proxy driving.
As proxy driving is an new occupation, any one who has driver's license do the driving after reporting to the tax office and proxy driving uses can use the services any time, any place if the service satisfies their fare range. Secondly, users can suffer damages and harms if they use it without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t the proxy driver, Thirdly, either proxy driver or user can undergo harms or damages as they all know loopholes in proxy driving. And lastly for the purpose of compensating accidents and preventing damages, authorities let drivers not drive without being insured and have them compensate for accidents immediately. Proxy drivers should be educated and trained to drive and reach destinations safely and by keeping traffic regulations and drivers and users should make efforts to minimize their harms or damages by knowing well preventive rules.
Analysis indicates that, for one thing, a law governing proxy driving shall be passed into law without delay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shall provide for matters about proxy driving industry or services, proxy driving drivers and proxy driving users. Additionally, it is irony that although proxy driving has come into being for preventing drinking driving and accidents, accidents resulting from proxy driving are gradually increasing. Lastly, compensation for accidents and damages from proxy driving is not properly made. Any compensation for users ranging from minor to major ones is not well handled. Such problem will heap up in the future and they are problems to be solved by providing for in any law with certainty.
There will be drinking and so much proxy driving so long as there exist society and drinking culture in days to come. It is desired that proxy driving users reach their destinations safely and without any accidents and no accidents and crimes shall not happen during proxy driving. Therefore proxy driving drivers and users' rights and interests should be protected, I hope that a law relating to proxy driving will b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near future and proxy driving services, on which we can rely on and no accidents will happen, will develop. I hope that my paper will contribute to making a country without crimes and traffic accidents to a certain extent and I will research and study this subject from this day forth too.

국문 초록 (Abstract)

2002년도 이후 대리운전업과 대리운전 이용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리사회에 새로운 음주문화에 이어 대리운전 시장이 큰 규모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순기능 외에 무보험대리운전, 요금시비, 교통법규 위반, 대리운전관련 범죄 등 많은 부작용과 역기능도 나타났고 있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으로 첫째, 대리운전에 관련된 범죄, 둘째. 이용자들이 범죄피해를 보는 이유, 셋째, 이용자와 대리운전 기사의 다툼과 논쟁의 해결, 넷째, 갈수록 늘어나는 대리운전 이용자의 교통법규위반과 사고에 대한 처리보상과 피해 예방으로 삼았다.
대리 운전 이용자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 대리운전 이용자 100명을 상대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관찰한 것을 토대로 각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 직업, 시간, 동행, 장애, 음주, 거리, 언행, 표적매력, 유혹, 정보노출, 발각가능성, 수익성에 대해 일일이 체크를 하여서 분석표를 만들고 코딩표를 만들어 수치화하였다. 0. 0.5. 및 1로 3가지로 나누어 점수를 0, 0.5 및 1을 부여 하여 0은 범죄노출 없는 것이고 0.5는 범죄 노출 가능성이 절반이고 1은 범죄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코딩표를 가지고 대표적인 8가지 시간, 동행, 신체, 성별, 연령, 음주, 표적매력, 유혹을 가지고 노출률 을 알아보았고 노츌률 표를 만들어서 범죄노출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분석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리운전 범죄의 원인으로는 새로운 신종 직업으로 아직까지 대리운전에 관한 법이 없고, 규제가 없어 누구든지, 사업자만 있으면 바로 등록을 하여 업체를 차릴 수 있고, 면허증만 있으면 기사를 할 수 있고, 이용자는 어디든지 금액만 맞으면 길 빵처럼 바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 큰 범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리 운전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지식 없이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데서 오는 피해이다. 셋째, 이용자와 기사의 다툼과 논쟁은 규제와 규칙과 법이 없어서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사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약점을 삼아 이용자나 기사 중 누구나 서로 간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교통법규위반 사고처리 보상과 피해예방 으로는 먼저 무보험 기사는 절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가 날 즉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사고에 대한 보상이 잘 이뤄줘야 하며, 기사는 이용자의 차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하며, 이용자와 기사간의 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잘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리운전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대리 운전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대리운전 업체, 대리 운전기사, 대리운전 이용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음주운전과 사고나 범죄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이 생겨났는데 대리운전으로 인한 범죄나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셋째, 대리 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 조그마한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철저히 이용자의 사고 처리 피해 보상 이 아직까지도 잘 되어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문제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법률에 확실히 규정하여 앞으로 대리운전에 있어서 해야 할 숙제이다.
앞으로도 사회와 회식문화가 존재하는 한 음주도 있고 대리 운전도 이용자는 계속 늘어 날 것이다. 대리 운전 이용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어떤 사고나 범죄도 일어나지 않고 대리 운전기사와 이용자의 인권과 권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 대리 운전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서 사고 없고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대리 운전 업 이 발전하기를 바란다. 이 논문이 범죄와 교통사고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더욱 더 깊이 연구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5
• 제 3절 연구의 방법 7
• 제 2장 대리 운전 이용자의범죄노출에 관한 이론적배경 10
• 제 1절 대리 운전 10
• 1. 개념 10
• 2. 외국의 대리운전 제도 18
• 3. 대리운전의 실태 22
• 4. 대리운전 이용자를 위한 보호 규제 방안 30
• 제 2절 대리 운전 이용자의 범죄 노출 36
• 1. 의미 36
• 2. 특성 38
• 3. 이용자의 범죄 노출 40
• 제 3절 범죄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3
• 제 3장 연구 설계 47
• 제 1절 선행연구 검토 47
• 제 2절 연구 설계 49
• 1. 참여관찰 및 면접 49
• 2. 일반범죄의 노출원인 51
• 3. 대리운전 이용자와 제3자의 범죄 취약성 53
• 제 3절 자료수집과 분석 56
• 1. 자료수집 56
• 2. 자료분석 56
• 제 4장 대리 운전 이용자의 범죄 노출 가능성 분석 58
• 제 1절 대리운전 이용자의 실태분석 58
• 1. 실태 58
• 2. 특성 67
• 제 2절 대리운전 이용자에 관한 사례분석 70
• 1. 대리운전 이용자 분석 70
• 2. 내용분석 70
• 제 3절 대리운전 이용자의 범죄노출에 관한 관찰 사례연구 78
• 1. 대리운전 이용자의 사례 78
• 2. 대리운전 이용자의 범죄 노출 사례분석 92
• 3. 대리운전 이용자와 운전자의 범죄사건, 사례 등 94
• 제 5장 요약 및 결론 97
• 제 1절 요약 97
•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101
• 참고문헌 103
• 부록
• 1. 대리 운전 이용자 분석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