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대가의 기준과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측량비용 산출 구성 분석 및 현실화 방안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has registered as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nd become one of the unlimited development potential areas in industry. But there is no big change in government standard of surveying cost which is base of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This causes much difficulties in calculating the actual cost.
Currently in South Korea, we utilize government standard of surveying cost and standard of construction estimate for cost. But based on these two criteria, there are problems when applying to complex measurement process and new technology.
Also, there is ambiguous standards without the exact boundary in direct cost and indirect cost which are suggested from government standard of surveying cost. The number of input personnel, geographical coefficient, area coefficient, and the amount of work coefficient are considerably different in objective ground, consistency and actual work in standard of construction estimate. There are limits to use these two standard for accurate and practical estimates of the survey costs, thus causes limitation of systematically promoting the industry.
In this paper, by analysis government standard of surveying cost and standard of construction estimat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urveying cost estimate are presented. In addition, some suggestions for the proper cost estimate of the new surveying technology and the objective basis are establish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tandard of construction estimate. Finally, the list needed for appying the additional coefficients are analyzed based on the case study of public surveying cost estimate. Based on the suggestions and conclusions from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geoinformation industry and the realization of the surveying cost are achieved.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공간정보산업은 세계 첫 국가표준산업분류에 등록되는 등 독자산업으로서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한 분야가 되었다. 하지만 공간정보산업의 기초가 되는 측량분야 대가산정에 대한 정부기준은 제정초기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어 현실적인 대가를 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측량분야의 대가산정을 위하여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2-1668호)』 과 『건설공사표준품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활용하여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는 복합적인 측량공정이 적용되었을 경우와 측량 신기술의 측량대가를 산정하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측량대가의 기준』에서 제시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는 정확한 경계가 없이 모호한 기준을 두었고,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투입인원 수, 지형 계수, 면적 계수, 작업량 계수 등은 객관적 근거, 통일성 및 실제 작업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여 이 두 가지 기준으로는 정확하고 현실적인 측량 대가산정에 제한이 있어 공간정보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측량대가 산정을 위한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2-1668호)』 의 대가산출 구성 분석과 다른 분야(공사, 제조 등)의 대가산정 방법을 분석하여 측량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측량부문의 구성 분석을 통하여 변화하는 측량기술을 적용한 적정한 대가산정과 객관적인 대가산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측량용역 원가계산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표준품셈 가산계수별 적용항목을 분석하고 적용이 필요한 가산계수를 산정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제안함으로써 측량대가를 현실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며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동향 2
• 제3절 연구방법 및 절차 3
• 1. 연구방법 3
• 2. 연구절차 5
• 제2장 이론적 고찰 6
• 제1절 측량대가의 기준 6
• 1. 측량대가의 기준 개요 6
• 2. 측량대가의 기준 구성 6
• 제2절 건설공사 표준품셈 9
• 1.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개요 9
• 2.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구성 9
• 제3절 표준시장단가 12
• 1. 표준시장단가의 개요 12
• 2. 표준시장단가의 구성 12
• 제3장 측량대가의 기준 분석 14
• 제1절 측량대가의 기준을 활용한 원가계산 14
• 1. 원가계산 방법 14
• 2. 원가계산의 문제점 19
• 제2절 타 분야 대가기준 분석 22
• 1. 타 분야 대가기준 비교 22
• 2. 타 분야 대가기준 분석 25
• 제3절 측량대가의 기준 현실화 방안 27
• 1. 거래실례가격 조사내역 확대 27
• 2. 분야별 대가기준 적용방안 28
• 제4장 건설공사 표준품셈 구성 분석 30
• 제1절 건설공사 표준품셈 변동현황 분석 30
• 제2절 분야별 변동현황 비교 34
• 제3절 가산계수별 적용현황 분석 36
• 1. 가산계수 현황 36
• 2.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37
• 3.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개선방안 41
• 제4절 추가 적용계수 분석 43
• 제5절 건설공사 표준품셈 현실화 방안 46
• 제5장 결론 48
• 참 고 문 헌 51
• Abstract 52
• 감사의 글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