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이 경영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및 추구를 근본적인 경영이념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매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영평가제도의 운영이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잡힌 경영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정의된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여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요인이 실제의 경영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즉, 공기업의 경영이념에 입각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써 현재의 경영평가제도가 이러한 공기업의 본질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공기업의 공공성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 등 투입 측면에서 정의한 고전적 정의와는 달리 달성하고 추구해야 할 산출의 개념으로서 1)설립목적에 근거한 공공사업목표 달성, 2)공익목표 실현, 3)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여 각각의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기업성은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을 추구하려는 시장적인 성격을 가진 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반영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성은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경영평가결과와 정의관계가 성립한 반면, 기업성은 5개 요인 중 수익성과 자본생산성만이 경영평가결과와 유미의한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평가제도가 공기업의 운영 및 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공기업의 경영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및 추구에 기반을 둔 경영활동 및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공기업의 두 가지 특성 즉 공공성과 기업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성을 적극적 실현 대상의 산출 측면으로서 정의하고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을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 등으로 보는 고전적 정의는 ‘공기업 경영의 정치화’와 ‘정부실패’ 현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처럼 공공성을 실현하고 추구해야할 적극적 개념으로 재정의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의 경영평가제도보다 기업성 평가 지표가 강화되도록 경영성과평가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보편적으로 그 혜택을 향유해야 하는 공기업 서비스는 미래 세대에게도 물려줘야 할 대상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기업성 평가 지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래의 목표가 아닌 가시적 결과에 집착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목표대치(goal displacement)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업의 근본적 경영이념에 입각한 경영평가제도의 시행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 제3절 연구의 방법론 5
•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7
• 제1절 공기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 7
•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7
• 1) 공기업의 공공성 10
• 2) 공기업의 기업성 12
• 2. 공공성과 기업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13
• 제2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17
• 1. 경영평가제도 개요 17
• 2. 현행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19
• 1) 평가지표 체계 19
• 2) 경영평가 방법 20
• 3. 경영평가제도 결과에 관한 선행연구 24
• Ⅲ. 연구 방법 29
• 제1절 연구의 문제와 연구의 분석틀 29
• 1. 종속변수 30
• 2. 독립변수 31
• 1) 공공성 31
• 2)기업성 34
• 3. 통제변수 38
• 제2절 연구 가설 40
• Ⅳ. 분석 43
• 제1절 기초통계분석 43
• 1. 종속변수 43
• 2. 독립변수 45
• 3. 통제변수 48
• 제2절 상관분석 49
• 제3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52
• 제4절 가설검정의 결과 54
• Ⅴ. 결론 57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57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59
• 제3절 연구의 한계 63
• 참고문헌 66
• Abstract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