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집 형성에 관한 연구 : 5.18 이후 오월어머니회 활동 = The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May Mothers House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탈냉전시대에 여성인권은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시민사회와 인권 NGO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통해 여러 UN 협정이 발효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오월어머니집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인권 NGO로서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광주의 오월어머니집의 형성과정을 두 단계의 상이한 어프로치를 원용하여 살펴보았다. 첫번째 접근방법은 권위주의체제에서 저항적인 비정부기구(NGO)로서 활동에 관한 것이다. 5·18항쟁 발발이후 가족들의 구속과 사망에 따른 시급한 양심수 석방운동을 위해 여성들이 주도하여 구성한 ‘5·18항쟁구속자가족협의회‘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5·18항쟁에서 여성주체의 피해와 참여를 여성인권 NGO의 형성과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구속자 가족의 석방과 이후 민주화 관련 양심수의 교도소 내 인권개선을 위한 5·18가족협의회의 활동은 이후 전국적인 단위의 민가협 활동으로 이어졌다. 즉 지역 내의 여성인권 NGO로서 한국정치의 부침에 따라 주요 활동의 방향이 재조정되었다. 5·18구속자가족협의회는 광주민가협을 거쳐 2000년도에 들어서서 오월여성회와 오월어머니회로 재결집 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한국의 민주화의 이행 및 공고화 진척과 관련이 깊다. 이에 오월어머니집 회원들은 정계에 진출하여 5·18항쟁 특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논문의 두번째 어프로치인 NGO-지자체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오월어머니집의 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은 도시발전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는 오월어머니집 구축을 도시발전을 위한 공동생산의 과제로 인식하게 되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했으며, 이후 지원규모도 인상되고 있다. 그리고 인권도시 건설이 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되던 차에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양림동 오월어머니집 건설이 시작되어 2014년도 5월에 역사적인 개관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미래지향적인 오월어머니집과 광주광역시청 간의 NGO-지자체 파트너십의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 프로젝트에 향후 아시아 인권헌장의 제정과 아시아 인권레짐의 형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광주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는 지역적 인권보호체제가 존재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현실적으로 아시아의 지역적 인권레짐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구축되기 어렵기 때문에 NGO, 국제기구 및 조정 국가들의 참여와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한국과 광주가 아시아를 선도하는 인권과 민주화 국가 및 도시로서의 세계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의 인권의식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 차원에서 광주의 아시아 문화전당 내에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인권빈곤국가의 후속세대를 교육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향식 거버넌스 운영을 성공적으로 차근 차근 운영하면 이후 아시아의 인권보호와 함양을 위한 아시아인권기금이 정부주도로 이행되어 가시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아시아 인권레짐의 형성과 인권헌장의 제정을 향하여 광주의 지자체와 오월어머니집을 포함한 인권관련 NGO 간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연대와 동반 관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8
• 제1절 여성인권 글로벌 스탠다드 8
• 제2절 인권NGO의 역할 10
• 1. 인권인식의 형성 10
• 2. 국제적 로비활동을 통한 국제인권기준 설정 10
• 3. 국제재판 또는 준사법 절차에의 참여 11
• 4. 국가의 인권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 11
• 제3절 NGO,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11
• 제4절 선행연구 13
• 제3장 오월어머니집의 형성과정 18
• 제1절 태동기(胎動期, 1980-1983) 18
• 1. 5‧18 당시의 여성인권 NGO 18
• 2. 5월 항쟁에서의 여성의 피해와 참여 20
• 3. 여성인권 NGO 활동 29
• 제2절 저항기(抵抗期, 1983-2000) 36
• 1. 과도기 36
• 2. 확대 개편(5‧18구속자가족협의회→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 37
• 3. 회원들의 정계진출 38
• 제3절 성장기(成長期, 2000-현재) 39
• 1. 오월어머니회 39
• 2. 양림동 오월어머니집 개관 41
• 3. 지방정부의 지원과 역할 42
• 제4장 오월어머니집의 활동영역 46
• 제1절 인권교육 46
• 1. 광주정신의 산실 46
• 2. 교육 훈련의 장 47
• 3. 민족화합 및 동서 교류의 공간 47
• 4. 한국전쟁 전후 피해유족 및 부마사태 및 민주화운동 유가족과의 교류 48
• 제2절 재활센터 49
• 제3절 여성인권 국제교류 51
• 1. 아르헨티나의 오월광장 어머니회 51
• 2. 이란-하바란의 어머니들(Mothers of Khavaran) 54
• 3. 재독 한인 복흠교회 및 교포단체 56
• 4. 아시아(미얀마) 58
• 제5장 결론: 아시아인권레짐을 향하여 60
• 참 고 문 헌 64
• 오월어머니 회원 68
•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