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구조와 조세회피 사이의 관계

국문 초록 (Abstract)

조세회피행위는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국가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유지 및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조세회피전략과 과세기관의 과세권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조세회피행위는 과세기관과 납세자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의 이전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에 관한 자료의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결과 또한 일관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된 비금융기업 중 12월 결산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유구조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은 재벌경영체제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지분율을 기업소유구조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1998년 외국인에 대한 주식투자의 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외국인투자자의 보유지분율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외국인지분율을 소유구조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조세회피측정치는 발생액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DD_BTD), 유효법인세율(ETR), 누적현금유효법인세율(LONGCAHSETR), 자본단위당 세금보조금(TSE)의 조세회피측정치를 사용하여 기업의 소유구조에 대한 조세회피행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설계에서 고윤성 외(2007), 박종국⋅홍영은(2009) 등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개별적 분석방법과 이균봉(2010), 오정택⋅김영화(2010), 강정연⋅김영철(2012)의 종합적 분석의 두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설계가 소유구조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대주주지분율과 조세회피는 음(-)의 유의한 방향으로 나타나서 최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최대주주의 감시⋅감독으로 인해 정보비대칭이 감소하면서 대리인비용이 줄어들어 경영자가 조세회피를 사적편익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지므로 적극적인 조세회피행위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지분율과 조세회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여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통한 조세부담의 최소화 전략보다는 회계이익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가 연구모형의 설계 때문이라는 강정연⋅김영철(2012)의 주장에 의해 개별적 분석과 종합적 분석을 하였지만 두 분석결과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강정연⋅김영철(2012)의 주장과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소유구조의 특성과 1998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고려하여 최대주주 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을 소유구조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업과 정부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조세행정의 분야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둔다. 또한 조세회피측정치로써 발생액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DD_BTD)를 주로 사용하여 연구한 선행연구에 더하여 유효법인세율(ETR), 누적현금유효법인세율(LONGCASHETR), 자본단위당 세금보조금(TSE)의 조세회피측정치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조세회피에 관한 자료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s how a company's ownership structure is related to tax avoidance behavior.
For this research, the largest shareholder ownership and foreign ownership are used as proxies of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variables. The reasons for using the largest shareholder ownership and foreign ownership as ownership structure are as follows: (1) Korea has a unique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of chaebol management systems, and (2) although equity holdings of foreign investors has increased since 1988, the research for this has been rare.
I use Effective Tax Rate, Long Cash Effective Tax Rate, Book-Tax Differences' residuals as suggested by Desai and Dharmapala (2006), and Tax Subsidy on Equity to measure the proxy variable of tax avoidance.
With respect to inconsistent findings in previous papers, Gang and Kim (2010) pointed out the problems related to tax avoidance measures and the design of research models.
In the design of the research model, I verify whether there were different results in association between ownership structures and tax avoidance in two different research models using individual analysis used in the previous study and comprehensive analysis used by Yi (2010), and Gang and Kim (2012).
The sample consists of Korea Stock Exchange firms over the period of 2005 to 2010, and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results show that increasing the largest shareholder's stock ratio decreases tax avoidance. In other words, as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 increases, the interests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and the largest shareholder coincide. Therefore, I expect the largest shareholder to reduce agency costs by decreasing information asymmetry, thus increasing the transparency of the company. Results also show that a higher proportion of foreign investors reduces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Therefore, I expect that foreign investors do not increase the profitability of the company through aggressive tax avoidance strategies in order to minimize the tax burden, but instead increase the profitability of the company through accounting profit. In contrast to Gang and Kim (2012)'s assertion that differences would be seen between the individual analysis and comprehensive analysis in the design of the research model,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between individual analysis and comprehensive analysi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and provides evidence of the various relationships between components of ownership structures and tax avoidance, and reduces measurement error of tax avoidance compared to prior studies by using Effective Tax Rate, Long Cash Effective Tax Rate, Book-Tax Differences' residuals as suggested by Desai and Dharmapala (2006), and Tax Subsidy on Equ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
• 2.1 조세회피의 개념 6
• 2.2 조세회피 관련 연구 7
• 2.3 소유구조의 개념 11
• 2.4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관련연구 13
• 제3장 연구설계 19
• 3.1 연구가설 19
• 3.2 연구모형 24
• 3.3 조세회피의 측정 27
• 3.4 표본선정 31
• 제4장 실증분석결과 32
• 4.1 기술통계량 32
• 4.2 상관분석 35
• 4.3 회귀분석 39
• 4.3.1 개별적 분석 39
• 4.3.2 종합적 분석 46
• 4.3.3 개별적 분석과 종합적 분석의 비교 49
• 제5장 추가분석 53
• 5.1 누적현금유효법인세율(3년 기준) 53
• 5.2 누적현금유효법인세율(5년 기준) 56
• 제6장 결론 59
• 참고문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