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특성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타당성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타당성 분석의 경우 경제성 측면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간접적인 사업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에 공공부문의 대규모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있으나, 도시재생이라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및 시행 등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접근의 이해도를 돕고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중요한 척도가 되는 사업타당성 평가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지역적 특성이 다른 서울시 내 3개 도시재생 사업지구에 적용하여 평가기준 간 중요도를 산출 및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추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 법령 및 지침 등을 토대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평가기준 요소들을 추출 및 정리 후, 전문가 예비설문을 통하여 도시재생 사업타당성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둘째, 도시재생 사업타당성 평가기준으로 도출된 4개의 상위항목 및 16개의 하위항목에 대하여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과 퍼지이론(Fuzzy Theory)을 이용하여 평가기준 별 중요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도출된 평가기준의 중요도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타당성 평가기준 모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기의 연구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을 지닌 서울시 내 3개의 분석대상지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3개 지구의 사업타당성 평가기준 간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창신·숭인지구는 사회·문화적 타당성 부문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세부적으로 ‘주민 등 주요추진 주체의 역량’, ‘역사·문화 자산’이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구의·자양지구는 경제적 타당성 부문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세부적으로는 ‘위치와 규모의 적정성’, ‘투자재원 조달의 합리성’이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상봉지구는 지역균형발전 부문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세부적으로는 ‘생활환경 개선효과’, ‘지역쇠퇴도’가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3개 분석대상지의 지역적 특성이 사업타당성 평가기준 간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타당성 평가 시 평가기준 항목별 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 항목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시행 전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시 일반적인 비용-편익분석 등 재무적 분석만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의 종합적인 사업타당성 평가기준 모형 및 분석결과는 도시재생 사업추진 여부 결정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치 및 목적들의 충돌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유연한 사업관리를 돕는 활용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구성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5
• 3. 연구체계 5
• 제 2 장 이론적 고찰 7
• 제1절 도시재생의 이론적 고찰 7
• 1. 도시재생의 개념 7
• 2.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15
• 제2절 타당성평가의 이론적 고찰 21
• 1. 타당성의 개념 21
• 2. 타당성평가의 의의 22
• 3. 타당성평가 제도 24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9
• 1.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29
• 2. 타당성평가에 관한 연구 31
•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33
• 제 3 장 분석방법 및 모형의 구축 35
• 제1절 분석방법 35
• 1. AHP기법 35
• 2. 퍼지이론 41
• 3. 중요도 보정방법 44
• 제2절 분석대상지의 선정 46
• 제3절 평가기준 계층구조의 설계 47
• 1. 평가기준의 도출 47
• 2. 평가기준의 계층화 및 구조 49
• 제 4 장 도시재생 사업타당성 평가기준의 적용 54
• 제1절 조사방법 54
• 1. 설문구성 54
• 2. 조사개요 55
• 제2절 AHP 일관성 검정 56
• 제3절 사업타당성 평가기준의 분석 57
• 1. AHP에 의한 상대적 중요도 57
• 2. Fuzzy에 의한 절대적 중요도 61
• 3. 중요도 보정 64
• 4. Fuzzy-AHP 보정 종합 중요도 분석 66
• 제4절 분석결과의 요약 85
• 제 5 장 결 론 88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88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92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92
• 참고문헌 94
• 부 록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