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 : 친권 제한·상실 제도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ld maltreatment is a physical, sexual or emotional abuse or neglect of children by an adult including parents. In Korea, perpetrators of child abuse or neglect is mostly parents, in other words 'person in parental rights' and it happens continuously. It does just have bad influence on the abused child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but also results in other various forms of violence in the society. It is not just a personal matter and it should be treated as a social problem.
I am here to research on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child maltreatment while analyzing the basic concept and the theory of it with the focus on the cases of children abused by own parents or guardians. I am also to proceed the discussion especially with the focus on the restrictions and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as a solution for protection of the child abuse victims.
Parental rights, which means that the custodians have rights and obligations to protect and nurture the children, when practiced, have a problem of conflicting with the protection procedure for the victimized children although the parents are to consider the children’s welfare. Also if the victimized children and the abusing parents are not properly contained separately the victimized children are exposed to the abusing circumstances again. Therefore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legal protection of the victimized children, proper utilization of the restriction or termination of child custody is in absolute need.
In addition, the legal enhancement of the foster care or guardian system which are common follow-up steps for the victimized children after the parents’ loss or restriction of the custodian rights. In order for the complete follow through of the foster care system, the legal status of foster parents must be regularized and to reduce the burden on the guardian an institutional review of the institutional guardianship or legal guardian system is necessary. Also, for the restricted abusing parents, the government must perform an active intervention to restore the family through diligent operation of treatment program curriculum or counseling system.
In conclusion,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problems of the child maltreatment cases involving adults with custodian rights by studying the custodian rights and protection system to suggest the solution to prevent the child abuse through restriction or termination of the parental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행위와 유기·방임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의 주된 행위자는 아동의 부모, 즉 ‘친권자’로서, 이들에 의한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또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악순환 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개념 및 기초적인 이론과 아동학대의 실태를 살펴보고, 관련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서의 친권 제한 및 상실제도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뜻하는 친권은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와 충돌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학대친권자와 피해아동이 제대로 격리되지 못한 채 다시 함께 지내게 되면, 피해아동은 또 다시 학대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권 제한 및 상실제도가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친권제한 및 상실 선고 이후 피해아동에게 행해지는 후속조치인 가정위탁과 후견제도에 있어서도 입법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가정위탁의 온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부모에 대한 법적 지위가 규정되어야 하며, 후견에 있어서는 미성년후견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관후견’이나 ‘법인후견’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분리된 학대친권자에 대해서는 충실한 커리큘럼의 치료프로그램이나 상담제도의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원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친권제도와 보호조치 등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친권 제한 및 상실제도를 통해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1. 연구의 범위 = 2
• 2.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 4
• 제1절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배경 = 4
• 1. 아동의 개념 = 4
• 1) 아동의 정의 = 4
• 2) 아동의 권리 = 8
• 2. 아동학대의 개념 = 10
• 1) 아동학대의 정의 = 10
• 2) 아동학대의 유형 = 13
• 3) 아동학대의 발생현황 = 18
• 제2절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특성 = 24
• 1. 친권자의 범주 = 25
• 2.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실태 = 26
• 3.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원인 = 29
• 4.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피해 = 30
• 제3절 소결 = 32
• 제3장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 34
• 제1절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내용 = 34
• 1. 형사법 = 34
• 1) 형법 = 34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8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47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1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2
• 2. 민사법 및 아동복지관련법 = 53
• 1) 민법 = 53
• 2) 아동복지법 = 55
• 3) 청소년보호법 = 57
• 제2절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한계 = 58
• 1. 실체법적 한계 = 58
• 1) 아동학대범죄 유형의 제한과 명확화 = 58
• 2) 학대행위자의 범위 확대 = 62
• 3) 처벌의 한계 = 63
• 2. 절차법적 한계 = 66
• 1) 피해아동보호조치 = 66
• 2) 아동보호사건 = 69
• 제3절 소결 = 72
• 제4장 친권자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 74
• 제1절 피해아동의 보호조치로서의 친권제한 및 상실제도 = 75
• 1. 내용 = 75
• 1) 현행규정 = 75
• 2) 신설규정 = 80
• 2. 판례 = 81
•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641 판결 = 81
• 2) 서울가정법원 2012. 10. 12. 자 2012느합5 심판 = 82
• 3. 한계 = 83
• 제2절 아동학대에 따른 친권제한 및 상실제도에 관한 입법례 = 86
• 1. 미국 = 86
• 2. 독일 = 88
• 3. 프랑스 = 92
• 4. 일본 = 97
• 5. 소결 = 99
• 제3절 아동학대에 따른 친권제한 및 상실제도의 개선방안 = 100
• 1. 피해아동보호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 100
• 2. 친권제한 및 상실선고 이후 피해아동보호조치 = 101
• 1) 가정위탁 = 102
• 2) 후견 = 104
• 3. 학대친권자에 대한 조치 = 105
• 제5장 결론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