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정책이 공공부문 고학력 여성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주요 선진국(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2012년도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55.2%, 미국 67.6%, 영국 71%, 덴마크 75.8%로 OECD 평균 62.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2014년 현재 대졸이상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수준이며, 전문대졸 이상을 포함하는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5%이다. 우리나라에서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고졸이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서는 약 11.8% 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5%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격차는 고학력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여학생의 대학진학률(75.4%)은 남학생(67.4%) 보다 높으며, 매년 들어 그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고학력 여성이 많아지고 이 노동력이 사회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어 진다면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고학력 여성은 크게 증가 하고 있으나 사회의 제도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 20대 초반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했던 여성인력이 30대에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의 특징은 한번 경력단절을 경험하면, 노동시장 재진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 재진입시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것과 관계가 깊다. 이렇게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인력의 규모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병유·장지연(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의 M자형 공급곡선의 저점은 높아지고 시점도 연기되고 있다. 20대 초반 M커브 고점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M커브 형태는 유지된다. 젊은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에는 확실히 높아졌으나 한번 경력이 단절된 후 복귀하는 양상에 있어서는 전혀 개선이 없다. 이 점이 최근 10여 년 동안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정책의 기본 핵심도 M커브 현상 지속 원인과 대책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정책목표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과 보조지표로는 고학력 여성경제활동참가율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예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용미영(2001)에 따르면 여성정책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포괄적인 국가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괄성은 여성정책이 국가의 다른 모든 일반정책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 정책만을 별도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995년 우리나라 여성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정책의 개념을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기본법의 여성정책의 개념을 기준으로하여 정책의 분류를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3개 분야 “모성보호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유연근무제도” 로 나누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기관이다. 또한 매년도 경영평가를 통해 정부시책의 반영도, 경영성과 향상 등에 관한 평가를 받고 있다. 세부 지표인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평가는 여성고용증진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들이다. 공공부문은 사회 모범적 측면과 경영평가를 위한 가시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실시하는 여성고용정책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부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여성고용정책을 시행해야하는 공공부문의 제도시행 효과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제도시행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위에서 분류한 3개 분야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정책의 시행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제활동 참여의 양적, 질적인 실효성을 각 분야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사례로 다룰 정책연구· 서비스 부분의 공공부문은 특성상 고학력 여성이 많다. A공공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경력단절 예방 정책 도입 후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든 공공기관의 사례를 조사한 것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의 여성고용정책 도입 효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3
• 제 3 절 연구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 1 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이론 7
• 1. 경제적 요인 8
• 2. 사회문화적 요인 12
• 3. 제도적 요인 14
• 제 2 절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16
• 1. 경력단절의 의의 16
•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진입 노동시장의 특성 19
• 3. 고학력 여성과 저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23
• 제3장 공공부문 여성 노동시장 27
• 제 1 절 공공부문 여성 노동시장 27
• 1. 공공부문의 개념 27
• 2. 공공부문의 여성고용 28
• 3. 공공부문의 여성인력관리 30
• 제 2 절 공공기관과 사기업 여성노동 31
• 1. 여성인력 규모 31
• 2. 여성노동시장 근무여건 33
• 3. 여성고용 정책의 반영 34
• 제 3 절 우리나라 경력단절 예방 정책 37
• 1. 모성보호 정책 37
• 2.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39
• 3. 유연근무제도 45
• 제 4 절 제도적 요인과 여성고용 47
• 1. 모성보호 정책 47
• 2.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49
• 3. 유연근무제도 52
• 제4장 사례연구 : A 공공기관 여성고용 55
• 제 1 절 여성인력 현황 55
• 1. 여성인력 규모와 신규채용 55
• 2. 비정규직 현황 57
• 3. 인적자본별 구성 58
• 4. 근속년수 59
• 제 2 절 A공공기관 여성노동시장 특성 59
• 1. 경제적 요인 59
• 2. 사회문화적 요인 61
• 3. 제도적 요인 63
• 제 3 절 제도적 요인과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효과 65
• 1.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65
• 2. 유연근무제도 66
• 3. 제도적 요인과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효과 67
• 5장 결론 : 결론 및 정책적 함의 69
• <참고 문헌>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