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경계와 도상경계의 불일치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법 = Analysis and Improvement Method of Inconsistencies between Realistic Boundary and Cadastral Record Boundary

국문 초록 (Abstract)

지적은 일필지와 관련된 속성이 등록된 문서로서 역사성, 일관성, 완전성 등을 특성으로 가진다. 하지만 측량기기의 발달과 측량기법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지적의 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적불부합지는 실제 대상지의 지상경계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의 토지를 의미하며 지상경계와 도상경계의 불일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지역과 세계측지계 변환지역을 대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한다. 이때 세계측지계 변환을 시행하는 지역은 지적의 부합여부 검사를 통해 부합지로 판단된 지역이며 지상경계와 도상경계가 일치한다는 전제조건을 기반으로 지역측지계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한다. 그러나 현재 지적부합지로 판단된 지역에서 지상경계와 도상경계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전제조건을 성립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경계와 도상경계의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상경계를 지적도상에 확정하는 지적확정측량과 도상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 중심으로 분석한다.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상경계와 도상경계의 불일치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측량 프로세스의 순환을 목적으로 통합관리방법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adastre is defined as all the documents registered attributes of a parcel, and the nature of cadastre is historicity, consistency, and completeness. Although surveying equipment and surveying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the proportion of cadastral non-coincidence has risen, which is not able to preserve the properties of the cadastre. Cadastral non-coincidence means inconsistencies between realistic boundaries and cadastral record boundaries, and it is limited to manage the land efficiently.
Therefore, cadastral resurvey project has been performed by dividing the target area into a cadastral resurvey area and world geodetic system transformation area, and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correct registered information and convert analog cadastre to digital cadastre. The precondition of world geodetic system transformation is consistency between realistic boundary and cadastral record boundary, because world geodetic system transformation area has been decided through a coincidence test. However, some areas where are not satisfied with the precondition have inconsistency between the boundaries.
In this study, analysis has been performed that has focused on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and boundary restoration survey to deduce basic causes of generating inconsistency between realistic boundaries and cadastral boundaries. Furthermore, the integration management method has developed to allow the circulation of the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process and the boundary restoration survey process based on solving problems to reduce proportion of inconsistency between realistic boundary and cadastral boundary.

Keyword : Cadastral Resurvey Project, Realistic boundary, Cadastral Record Boundary,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Boundary Restoration Surve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
•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10
• 제1절 지적불부합지 조사 방법 및 원인 분석에 관한 연구 10
• 제2절 경계등록을 위한 지적측량 방법에 관한 연구 13
• 제3절 지적경계설정 및 등록 방법에 관한 연구 16
• 제3장 도상경계와 지상경계의 불일치 원인 분석 19
• 제1절 측량주체부분 21
• 1. 지상경계를 도상경계에 확정: 지적확정측량 21
• 2. 도상경계를 지상경계에 복원: 경계복원측량 24
• 제2절 측량수행 부분 27
• 1. 측량수행 방법 27
• 2. 측량수행 결과 36
• 제3절 측량결과관리 부분 42
• 1. 도해지역의 결과관리체계 42
• 2. 도해지역과 수치지역의 인접지역 관리체계 47
• 제4장 도상경계와 지상경계의 통합관리 개선방법 51
• 제1절 측량주체 부분 51
• 제2절 측량수행 부분 54
• 제3절 측량결과관리 부분 55
• 제5장 결론 64
• 참 고 문 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