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도의 효과성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주거급여 제도의 도입 이후, 임대주택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며, 저소득층 임차가구에 끼칠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한 것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적용하여 거시경제 부문, 민간임대 부문, 저소득층 임차가구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간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임대주택시장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임차료부담 수준 및 주거비 지출 변화를 측정해, 주거급여 제도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도출하였으며, 소득(GDP)의 변화정도가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임차가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의실험으로 분석, 주거급여 제도의 운용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계획 중인 주거급여 기준금액이 임대주택시장에 투입되었을 때(Base Run), LIF(Low Income Family)1 그룹(중위소득 33~36%)의 경우, RIR(Rent Income Ratio)은 약 6.0% 하락한 30.4% 였고, 주거비는 50,000원 증가하였다. LIF2 그룹(중위소득 37~39%) 경우 RIR은 약 2.3% 하락한 26.9% 였고, 주거비는 24,500원 증가하였다. LIF3 그룹(중위소득 40~43%)의 RIR은 약 2.4% 하락한 25.9%였고, 주거비는 43,400원 증가하였다.
현재의 주거급여제도는 전체 소득계층의 임차료부담을 경감시켰으며, LIF2 그룹 및 LIF3 그룹의 임차료 부담 수준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소득계층의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 지출이 늘어, 주거급여 제도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각 경제기관의 소득(GDP) 전망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과 같이 소득(GDP)이 낮아질 경우,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소득이 감소되어 임차료 부담이 과중되고, 주거비 지출 또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전망에서 소득(GDP)이 하향될 경우도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와 같이 임차료 부담 과중과 주거비 지출 축소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각 경제기관에서 제출한 2030년까지의 GDP 변화 전망에 따라, 모든 저소득층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 기준금액을 증액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성과는 새로 도입되는 주거복지 대책의 효과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으로 분석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미리 예측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임대주택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여 대책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새로 도입되는 대책의 효과성을 예측하여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예측하고, 소득(GDP)에 따라 변화하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수준 및 생활수준 변화를 장기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다르다. 특히 부동산학 관점에서 주거복지 대책의 새로운 분석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주거복지, 주거급여, 저소득층 임차가구, 임대주택시장, 시스템다이내믹스, RIR, 주거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 of the low-income bracket (less than 43% of median income level), the government thus far has been executing the housing policy focusing on providing public rental houses. However, the low income group that has not been able to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now faces the problems of hiking rent and housing quality in a time when rental system has rapidly been changing into a monthly rent instead of Jeon-se, which is a special type of rental system in Korea.
This suggests that the need to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 of the class excluded from the public support is increasing. That is why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reform housing allowance system focusing on the existing recipient of livelihood program and will include low income class (less than 43% of median income level) who pay monthly rent to the program in 2013.
However, the current rental housing market is confronted with the aspect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to the past such as continued low interest rate; the landlord's preference to a monthly rent; dropping prices for the mid-to large-sized housing; elevated and yet stabilized cost of small houses, which are for those who are in a low income class; and qualitative changes in housing demand due to aging population. Thus, to accept these changes and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t is necessary to minutely analyze the effect of the policy and to conduct more quantitative inspection.
This is because going through a step to verify the ripple effect of the policy before it is actually introduced allows the government to prepare measures in advance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rental housing market.
In particular, the housing allowance system that is to be reformed is gaining a lot of attention in that it lays the groundwork for realizing housing welfare while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ystem. In other words, while analyzing the impact of the new housing allowance system is thought to be timeliness, it has not been actively discussed. And it is hard to predict the effect of policies and to apply quantitative inspection method.
That is wh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d analyze simulation models of rental housing market in terms of the change in residential stability of low income households (rental burden) and standard of living (housing expenditure) affect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new housing allowance system. And the results will be used to predict whether policy will meet the goal or not. This study seems to be a contribution to suggest a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new housing allowanc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Ⅱ. 이론 고찰 6
• 1.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정부지원의 근거 6
• 1) 주거권의 정의 6
• 2)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7
• 3) 저소득층의 정부지원 근거 8
• 4) 저소득층 주거권 인식 12
• 2. 저소득층의 주거급여제도 논의 14
• 1) 저소득층 주택정책 14
• 2) 저소득층 주거정책 수단 16
• 3) 주거급여 제도 21
• 3. 임대주택시장 26
• 1) 임대주택시장에서 저소득층의 지위 26
• 2) 저소득층 입장의 임대주택시장 기능 29
• 4. 선행연구 고찰 31
• 1)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연구 31
• 2)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연구 32
• 3) 선행연구와 차별성 32
• Ⅲ. 분석모형의 구축 35
• 1.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적용 가능성 35
• 1)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개념 35
• 2)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임대주택시장 분석 유용성 38
• 2. 분석모형 40
• 1) 임대주택시장모형 구축절차 40
• 2) 문제와 모형의 정의 40
• 3) 인과관계도의 구성 및 주요 순환구조 48
• 4) 정적?동적 모형 구성 51
• 5) 시뮬레이션 모형의 검증 62
• Ⅳ. 新주거급여 제도의 효과성 분석 65
• 1. 분석결과 및 해석 65
• 1) LIF1 그룹 65
• 2) LIF2 그룹 68
• 3) LIF3 그룹 70
• 4) 논의 72
• 2. 시나리오 분석결과 및 해석 74
• 1) 시나리오 설정 74
• 2) 시나리오 분석결과 75
• 3) 결과 해석 80
• Ⅴ. 결 론 82
• 1. 요약 및 시사점 82
• 2. 한계점 및 향후 과제 83
• 참고문헌 84
• Abstract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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