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지원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기업의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금융의 하나인 공적 신용보증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기업의 각 성장단계별 공적 보증 지원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신용보증 지원 전과 후를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보증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의 재무성과 차이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지원 전과 지원 후 1년차, 2년, 3년차의 재무성과를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재도약기 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신용보증 지원 효과는 지원 전·후 비교분석, 비지원기업과의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 상승에 다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자산증가율, 매출액 총차입금비율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단계별 분석에서는 특히 창업기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시 지원 후 3년 경과 시점의 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 신청을 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과거 재무사항을 위주로 심사하고 있어 지원 이후의 재무상황은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도 지원 이후 단기적으로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이 정체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익성 부문에서도 영업이익률의 경우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 성장을 토대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이끌어 내야만 하고, 공적 보증 제공에 대한 타당성도 높여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재무성과를 견인하기 위해서 미래성장성 위주의 보증심사와 지원 조직의 현장 밀착성을 강화하여 관계형 금융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직원의 심사 관련 전문역량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 제1절 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정책수단의 개념
• 2. 정책수단의 유형
• 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
• 4. 정책수단으로서 공적보증의 특성과 기능
• 제2절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 1. 신용보증제도의 의의
• 2. 신용보증제도의 유형
• 3.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 연혁
• 4. 신용보증 지원구조
• 5. 신용보증 지원현황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1. 직접융자방식의 정책자금 지원효과에 대한 연구
• 2. 공적보증 지원효과에 대한 연구
• 제3장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설계
• 제1절 연구문제
• 제2절 연구의 모형 및 분석틀
• 제3절 가설의 설정 및 분석방법
• 1. 연구가설
• 2. 분석방법
• 제4절 자료의 수집 및 변수의 정의
• 1. 분석대상자료
• 2. 종속변수
• 1) 성장성
• 2) 수익성
• 3) 안정성
• 3. 독립변수
• 4. 통제변수
• 제4장 실증분석 결과
• 제1절 보증지원 전·후 비교
• 1. 분석대상의 일반특성
• 2. 분석결과
• 1) 성장성 비교
• 2) 수익성 비교
• 3) 안정성 비교
• 제2절 보증지원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1.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 1) 매출액증가율
• 2) 총자산증가율
• 2.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1) 매출액영업이익률
• 2) 자기자본순이익률
• 3.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1) 부채비율
• 2) 매출액총차입금비율
•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내용 요약
• 제2절 시사점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