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 안보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세계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동력으로 간주되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사이버공간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사회로부터 정보화 사회로의 전이 현상은 인류 생활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정보화 시대는 경제활동, 통신, 국방 등 국가와 사회 모든 분야의 핵심적 요소로 지식과 정보이며, 컴퓨터와 정보통신,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의 양과 질 및 공유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국가안보의 의미가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제반 활동이라 할 때 지금까지 국가안보의 개념을 군대란 특수집단에 의해 수행되는 군사적, 물리적 수단을 이용한 국가기간시설 등 국가의 유·무형 자산의 실체를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현재는 국가자산의 운용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국가안보의 영역이 현실 가상공간에서의 기존의 육지, 해상, 지상, 우주의 이르는 4차원의 전장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동력으로 간주되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2013년 7월 기준 만3세 이상 인터넷이용률은 4천8만명으로 이미 IT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2013년 3월20일 DDoS 공격 등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공격에 노출되어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과 충격을 받고 있으나 유독 대북 사이버전략에 대해서만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해외 국가 사이버안보의 경우 중국은 1997년부터 중앙군사위원회 주도하에 사이버전에 대비한 인재 육성을 시작 하였고, 현재 4개 군구에 전자방어, 전자교란, 전자공격, 사이버 공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자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 전력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라 평가 한 바 있다. 중국의 전략과 전술을 답습해 온 북한도 유사한 행보를 취해 왔다. IT 부서에서 근무하다 북한을 이탈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1999년부터 김일성 군사대학에서 사이버전 인력을 집중 양성해 왔으며 현재 1만2천명 규모를 상회하는 ‘전자전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한 공식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에서 2,000억 달러 이상의 지적재산권 정보를 매년 절취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미국은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등 수년간 미국의 최첨단 군사기술을 절취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천 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미국 무기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미국은 구소련 해체이후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도전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주목할 대목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양극체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두 강대국은 패권전쟁과 냉전이 아닌 복합적인 상호의존성 속에서 협력과 경쟁체계를 구축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사이버 스파이는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비대칭적 취약성이 높다. 문제는 미중의 갈등과 대립으로 한반도가 분화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사이버 공간의 분쟁영역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을 통제하려는 국제규범은 자칫 한국의 사이버 안보 방어력을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서 사이버 안보관련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에서 대통령훈령 및 미비한 일반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의 기능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부 국회의원의 컨트롤타워의 입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정원의 빅브라더를 우려해 제출한 법률안이 공전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물리적 보안에만 치중해 왔지만 지식정보화 시대를 벗어나 유비쿼터스 시대에 접어들었고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 시행중인 법제화를 분석하여 물리적보안과 사이버 안보를 접목시킨 융합보안을 위한 발전적인 법제화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본 연구 논문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1.1.1 연구의 필요성 1
• 1.1.2 연구의 목적 2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2.1 연구의 범위 3
• 1.2.2 연구의 방법 5
• 2.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안보 6
• 2.1 사이버 공간 행위의 특성 6
• 2.2 사이버테러와 사이버 공간 9
• 2.3 사이버 공간 위협과 현황 12
• 2.3.1 사이버 위협의 일반현황 12
• 2.3.2 진화된 사이버위협 23
• 2.3.3 고도화된 사이버위협 25
• 2.4 전통적 국가안보와 국가 사이버 안보 26
• 2.4.1 국가안보 26
• 2.4.2 국가안보 개념의 확산 34
• 2.4.3 국가 사이버 안보 36
• 2.5 사이버 안보를 둘러싼 국제 동향 39
• 2.5.1 해외 사이버 안보 법제 동향 39
• 2.5.2 해외 정보기관 및 사이버부대 운영실태 61
• 2.5.3 시사점 고찰 64
• 3.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한 정책현황과 문제점 67
• 3.1 안보위협의 유형과 특성 67
• 3.1.1 물리적 안보 위협 67
• 3.1.2 사이버 안보 위협 69
• 3.2 사이버위협의 사례와 대응의 문제 72
• 3.2.1 사이버안보 위협실태 및 사례 72
• 3.2.2 사이버 위협 대응의 문제 75
• 3.3 사이버 사태의 대응법제 문제 79
• 3.3.1 사이버 안보 관련 법령 현황 79
• 3.3.2 사이버 안보 대응 법제 83
• 3.3.3 정보보호 전문인력 확충 문제 89
• 3.3.4 국제교류 및 공조수사의 문제 91
• 4. 국가 사이버 안보 강화 구축전략 방안 94
• 4.1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 강화 94
• 4.1.1 사이버안보 법체계의 일원화 94
• 4.1.2 범 국가적 지휘체계의 법적기반 마련 94
• 4.1.3 국가 사이버안보법 법제화 95
• 4.2 사이버안보 강화 대응방안 98
• 4.2.1 국가적 차원의 조직체계 구성 98
• 4.2.2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 개선 방안 101
• 4.3 정보보호 전문인력 확충 및 국민의식 홍보 방안 104
• 4.3.1 정보보호 전문인력 확충 방안 104
• 4.3.2 국민의식 홍보 방안 106
• 4.4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방안 107
• 4.4.1 국제협력교류 활성화 방안 107
• 4.4.2 국가 사이버안보 국제공조수사 방안 109
• 5. 결 론 111
• 참고문헌 113
•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