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제도의 평가체계 개선 : 근린단위평가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평가체계 개선
-근린단위평가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송 옥 희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18세기 산업혁명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한 풍요로운 인류의 삶 뒤에는 과도한 화석에너지의 사용과 자동차의 배출가스, 공장의 화학가스, 무분별한 산림의 파괴 등이 발생했다. 그러한 결과, 오늘날 지구환경은 점차 악화되어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전 세계는 그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자원의 절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제시하고 각종 규제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그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평가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환경성능 평가제도 면에서 보면 비교적 초기인 200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운영체제의 이원화와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십여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다른 나라와 달리 아직도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초기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외국의 인증제도 운영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탐색하고, 우리나라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여 현재 개별건축물 위주의 인증평가 운영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린단위 중심의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녹색건축 인증시스템은 개별건축물 단위의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단위 건축물의 인증평가는 더 이상 효율적인 환경성능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새로운 평가체계를 강요받고 있다. 최근, 선진국의 친환경 인증시스템들은 개별 건축물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건축물과 건축물의 결합, 건축물과 주변을 포함하는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근린주구의 개념을 결합한 복합적 도시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평가단위로 삼고 있다. 또한 평가항목도 기존의 개별 건축물의 물리적인 요소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포함시켜 인증평가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발전적인 환경성능 평가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택지개발계획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등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는 근린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사업단위에 대해 근린단위 평가체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평가전문가 집단인 인증심사단과 그 검증위원인 인증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그동안 『녹색건축인증제도』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운영주체의 이원화 및 인증기관의 다원화 등은 운영체계의 일원화와 인증기관의 축소화 등을 통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혼선을 방지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인증제도 시행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제 인증업무를 담당해 온 실무자로서 실무적용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녹색건축인증제도』운용상의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이를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인증업무를 담당해 온 인증평가 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들 100여명의 의견을 모아 집약한 결과로 근린단위 평가체계의 도입 및 운영방법의 개선에 대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연구에서는 제시된 바 없는 대안으로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근린단위 인증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의 마련은 다음 연구의 과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3. 선행연구 고찰 및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5
• Ⅱ.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건축인증제도의 고찰 10
• 1.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건축인증제도 10
• 2. 한국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배경과 녹색건축 인증 17
• 1) G-SEED의 탄생과 개요 20
• 2) G-SEED의 변화과정 23
• 3) G-SEED의 평가체계와 평가요소 27
• 4) G-SEED와 외국의 운영체계 비교 29
• 3. 외국의 녹색건축인증제도 및 근린단위 평가사례 30
• 1) 개별인증에서 근린단위 인증으로의 전환 30
• 2) 근린단위 인증평가의 외국사례 32
• Ⅲ.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47
• 1.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 47
• 1) 인증운영체계 및 운영기관, 인증기관 47
• 2) 인증대상 건축물의 변화와 인증평가등급 48
• 3) 녹색건축 인증 의무취득 대상과 인증실적 49
• 4) G-SEED의 시기별 주요 변화내용 52
• 2.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단지의 평가득점 분석 58
• 1) 분석대상 단지의 선정과 분석방법 58
• 2) 일반적 현황 분석 58
• 3) 친환경건축물 공동주택 인증단지 평가부문별 득점현황 65
• 4) 인증단지 평가부문별 득점 분석결과 76
• 3. 녹색건축인증제도의 문제 79
• 1) 인증기준의 부적정 79
• 2) 배점 평가의 부적정 81
• 3) 인증기관의 다원화와 전문기관의 역할부재 89
• 4) 인증심사와 인증지표의 불합리 93
• 5)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평가요소의 부재 98
• 4. 소 결 105
• Ⅳ. 근린단위 평가인증제의 도입과 운영체계의 개선 108
• 1. 조사설계 108
• 1) 조사목적과 대상 108
•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109
• 2. 설문내용의 분석 110
• 1) 녹색건축 인증의 인식 110
• 2) 평가기준의 적정성 116
• 3) 근린단위 평가로의 전환 125
• 3. 근린단위 평가의 도입과 운영체계의 개선 128
• 1) 근린단위의 범위 설정 128
• 2) 지역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마련 130
• 3) 평가항목의 선택적 배분 131
• 4) 평가와 운영관리 체제의 재정립 132
• Ⅴ. 결 론 133
• 참고문헌 135
• ABSTRACT 140
• 부록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