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학습을 활용한 법교육 수업모형 개발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서 법규범은 사회의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1946년 교수요목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 우리 사회의 법규범을 소재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법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에 치우친 법학 교육적 성격의 교사 중심 법교육으로 이루어져왔다. 1990년대 이후 사회의 민주화 열기에 힘입어 시민 교육적 성격의 법교육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중심의 법교육 수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시민 교육적 법교육을 지향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탐구 학습, 토론 학습, 의사 결정 학습, 문제 해결 학습, 논쟁 문제 학습, 모의재판, 역할놀이, 신문 활용 교육(NIE)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을 둘러싼 각종 제도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제약에 따라 이러한 수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환경적 측면의 지원이 충분하고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 및 학교 현장 관리자들이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접근함으로써 교육과정에 제시된 여러 가지 참여적 수업의 모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연구자들은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동안 거의 활용되지 않거나 관심의 밖에 있었던 다양한 방식의 참여적 수업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이를 끊임없이 현장에 제시하여 실제 수업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줌으로써 다양한 수업 방식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간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지만, 기업교육의 분야에서 널리 주목받으면서 활용되었던 실천학습(Action learning)의 방식에 주목하여 이를 법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우선 실천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실천학습을 학교의 법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어 여러 유형의 법교육 수업 모형들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 등을 비교하면서 모든 수업 상황에서 일관하여 활용될 수 없는 법교육 수업 모형에 대한 대안 내지 보완의 성격으로써 실천학습을 활용한 법교육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한편, 최근에 부각된 새로운 법교육 패러다임으로써 시민교육-참여적 법교육을 지향하는 형성적 법교육의 관점과 실천학습을 활용한 법교육 수업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실천학습을 활용한 법교육 수업이 앞으로의 법교육이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함을 논구하면서 그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실천학습을 활용한 법교육 수업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강의식 수업을 통해 얻어진 지식을 기반으로 도출된 실제의 문제를 교육 참가자들이 학습팀을 구성하여 해결하기 위해 토론, 질문, 실천, 피드백,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식과 문제 해결 및 그 과정 측면을 온전히 학습하는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프로세스라고 정의하였다.
위와 같은 실천학습을 활용한 법교육 수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혼합형 학습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한 선진형 교과 교실의 구비 등 환경적 요인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학습의 조력자로서 교사의 성실한 역할 수행, 일선 학교 관리자와 학교 구성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원 등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본 수업은 1단계로 기본적인 법개념과 법지식의 획득을 위한 강의식 수업을 1차시로 진행한 상태에서 2단계에서는 토론, 질의, 실천, 피드백과 성찰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진행되는 실천학습을 활용한 법교육 수업이 실제 법교육의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는 법의식 제고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 확인을 해야 했으나 연구 상황의 제약으로 인해서 실천학습의 효과와 형성적 법교육의 관점에 입각한 수업의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기대효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도출된 실천학습을 활용한 법교육 수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다. 둘째, 집단지성에 기반을 둔 배려와 변혁적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다. 셋째, 팀을 만들어가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넷째, 학습팀이 자생적인 학습조직으로 거듭남에 따라 학습조직을 구축해 갈 수 있다. 다섯째, 법인지 발달수준,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와 같은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영역의 모든 법의식 측면의 변인들을 향상시킨다.
위와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본 수업은 다양한 활동에 그 적용이 가능하다. 우선 그 동안 정규수업 차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던 교과서 내의 유용한 학습 자료들인 탐구활동, 세상읽기, 수행학습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보다 내실 있는 정규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교과활동과 더불어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핵심 활동이기도 하면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장소에서 주말, 방학 등의 다양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 교과의 통합교과 수업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3
•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4
• Ⅱ. 이론적 배경 6
• 1. 실천학습의 개념과 특징 및 절차 6
• 1) 개념 6
• 2) 특징 13
• 3) 절차 15
• 2. 법교육 수업모형 비교 18
• 1) 강의식 수업모형 19
• 2) 기타 수업모형 21
• 3) 각 수업모형의 비교 및 대안의 제시 29
• 3. 법교육의 새로운 지향점과 실천학습의 활용 30
• 1) 법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으로서의 형성적 법교육 30
• 2) 실천학습의 활용과 형성적 법교육의 관계 35
• Ⅲ. 실천학습을 활용한 법교육 수업모형 39
• 1. 모형의 개관 39
• 1) 의의 및 특징 39
• 2) 모형의 설명 40
• 2. 구체적인 수업방안 45
• 1) 수업 개관 45
• 2) 수업 목표 46
• 3) 수업방식 47
• 4) 지도상 유의점 48
•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7
• 1) 기대효과 57
• 2) 활용방안 62
• Ⅳ. 요약 및 결론 64
• 1. 요약 64
• 2. 결론 및 제언 66
• <참고문헌> 68
• 【부록】 71
• Abstract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