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택의 구조와 입주자 특성 분석 = Study on the Structure and Residents Characteristic of Collective Housing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시장은 주택을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 아닌 상품으로 여겨 그동안 수요자에 대한 고려 없는 양적 공급과 일률적인 공급에 치중해왔다. 부동산 정책 역시 주택을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삼아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수 십 년 동안 주택을 전 국민에게 투기수단이라는 인식을 심어 왔다. 이로 인한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과 수급불균형과 더불어 경제 불황의 대내외적 주거 실태는 불안정하다. 또한, 도시민들은 더욱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겪는 정서적 공허함과 외로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주거문제의 대안으로 공유주택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본주의에 의해 투기수단이 되어버린 주택이라는 상품에서 벗어나 현 주거실태의 대안이자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공유주택에 대한 연구이다.
첫째,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문헌조사와 자료검색을 통해 공유주택의 필요성과 가치 그리고 해외 공유주택의 역사적 배경을 흐름을 살펴본다. 또한 아직 모호한 공유주택의 개념과 특징을 정의하고 유형을 구분한다.
둘째, 국내에서 공유주택 사례들을 유형별로 조사했다. 민간과 공공주체로 구분하여 민간의 공동체와 주택협동조합과 운영·관리업체를 통한 사례를 조사하고 공공은 서울시의 공유주택 유형의 임대주택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급 주체별로 공유주택의 공급 실태와 입주 후 운영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공유주택 입주자들을 상대로 주거비용, 공동체생활, 공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지자체의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급 현황과 계획을 평가하여 문제점과 쟁점을 도출한다.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민간 주체 지원 방안과 공공 주체의 과제를 마련한다.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국공유지 활용, 한국사회투자기금을 통한 공유주택 공급 지원, 공동체토지신탁(CLT), 전문가 인력 양성, 입주민 관리협동조합 활성화, 공유형 임대주택의 공급, 도시재정비 해제구역의 공급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주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 되어야 할 것이며, 주택 부문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과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연구의 배경 1
• 2.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이론적 고찰 6
• 제1절 공유주택의 필요성 6
• 1.주택 시장 현황과 대안의 필요성 6
• 2.공유주택의 필요성 9
• 제2절 공유주택의 역사적 배경 11
• 1.공유주택의 역사적 배경 11
• 2.공유주택 등장과 발전 13
• 제3절 공유주택의 개념 및 특성 16
• 1.주택공유의 의미 16
• 2.공유주택의 가치 17
• 3.공유주택의 개념 18
• 4.공유주택의 구분 21
• 제4절 공유주택의 특징 27
• 1.공유주택의 기존주택과의 차별성 27
• 2.공간구조 및 활용 28
• 3.소유관계 30
• 4.주거공동체 활동 31
• 5.주택 운영 및 관리 34
• 6.시사점 36
• 제3장 공유주택 유형별 사례 분석 38
• 제1절 공유주택 유형별 사례 38
• 1.공유주택 유형 38
• 2.민간주체 공급 39
• 3.공공주체 공급 60
• 제2절 공유주택 사례 종합 79
• 제3절 공유주택 입주자 특성 및 만족도 조사 80
• 1.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81
• 2.주거 특성 82
• 3.공유주택 선택 과정 83
• 4.공유주택 주거비용 만족도 84
• 5.공동체 생활 만족도 85
• 6.공간 만족도 87
• 제4장 지자체의 공유주택 활성화 위한 정책의 평가와 과제 89
• 제1절 지자체의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평가 89
• 1.서울시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89
• 2.경기도 공유주택 공급 계획 95
• 3.충청남도 공유주택 공급 계획 97
• 4.정책 종합 평가 99
• 제2절 지자체의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과제 103
• 1.국공유지 활용 104
• 2.한국사회투자기금의 재원 활용 107
• 3.공동체토지신탁(CLT)형 공유주택 112
• 4.공유주택 전문가 인력 양성 113
• 5.입주민 관리형협동조합 115
• 6.공유형 임대주택의 공급 116
• 7.도시재생의 대안 118
• 제5장 결론 120
• 제1절 공공 지원의 쟁점 120
• 제2절 정책 제언 121
• 1.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121
• 2.사회적 합의 형성 121
• 참고문헌 123
• 부록 126
• ABSTRACT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