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적법 비교연구 : 이중국적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의 발전은 해당국가 및 국민의 역량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하기에 국적법은 현대국가가 보여주는 인적 무한경쟁의 법률적 표현이다. 국적법은 국내법에 속하며, 이와 관련한 뚜렷한 국제적 기준이 없으므로 각 국이 취하고 있는 국적법의 기본원칙 또한 제각기일 수밖에 없다. 국적법에 관한 획일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국적법에 대한 국가별 전략적 접근은 지속될 것이므로 한국 국적법도 해외유입 및 유출 인구에 대한 경쟁적 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은 20세기말을 전후로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국제결혼의 증가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 놓여있었다. 또한 20세기말 IMF금융위기를 겪은 한국 정부는 해외자본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화교화인자본에 눈을 돌렸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10년에 제10차 국적법개정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함으로써, “해외인구(특히 해외인재)의 국내유도 및 해외유출인구와의 결속력 강화”라는 무한경쟁에 참여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1980년 국적법제정이후 현재 2014년까지 단 한차례의 개정사실이 없었다. 중국 국적법이 취하고 있는 기본원칙 가운데 이중국적불허는 당대 중국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인재유치의 경쟁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 있다고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 기관을 통해 해외 화교화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원적 전략의 자세를 통해 우리는 중국 정부가 이미 무한경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재외동포 정책과 국적법 개정의 방향에 있어, 중국이 화교화인사회에 대해 취하는 이원적 전략의 자세를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인구의 10%를 차지하는 해외교포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불어 해외한인사회로부터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국적법과 교민정책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양국의 해당 법령 및 정책과의 면밀한 비교가 요구된다.

주제어: 국적, 복수국적, 이중국적, 대한민국 국적법,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교민정책, 화교화인, 재외동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nerally, national development is driven by a country’s talent pool. As a result, Nationality Acts are often used as a means of competition for talent between modern countries. Nationality Acts are domestic laws that have no international standard. As a result, many countries have very different policies, and many countries use these differences to their strategic benefit. The Korean Nationality Act was just such a strategic approach to migrant and immigrant policy.
In 2010, Korea permitted dual nationality in order to solve several issues. For example many of Korea’s top minds were leaving Korea for better jobs abroad. At the same time, a variety of workers from different countries were entering Korea’s bluecollar workforce. There was also a marked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s. In late 20th century, Korea underwent the IMF financial crisis which caused the Korean government to look for additional overseas capital, especially from China. So, the Korean government set a goal: To balance the Korean “brain drain” with an influx of skilled labor. Korea had entered the so-called “Smart Person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the Chinese government’s Nationality Act was established in 1980. But they didn't revise it. One of the ground rules of the Chinese Nationality Act is that dual nationality is not permitted. The Chinese government uses national institutions to control relationships with overseas Chinese communities. So on the surface, China doesn’t seem to be participating in the “Smart Person Competition”; however, in reality, they a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py the Chinese dual plan in their nationality policy. Currently, overseas Koreans make up 10% of the Korean population. This fact shows us the economic importance of overseas Koreans. So,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tinue their efforts to revamp the domestic Nationality Act and Overseas koreans policies. This effort will encourage overseas Korean fidelity to their country.

Key Words: Nationality, Dual Nationality, Korean Nationality Act, Chinese Nationality Act, Overseas Korean policy, Overseas Chinese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国民力量是国家发展的基础。所以国籍法是从法律上表现出现代世界各国对人才的激烈竞争。国籍法属于国内法，因此没有国际基准。所以每个国家的国籍法的基本原则是各不相同。由于国籍法没有大一统的基准，对不同国籍法的国别继续采取战略的接近。因而，韩国国籍法在海外人才流入和人才流出方面也需要采取竞争的战略。
韩国在2010年通过了第10次修订，国籍法已经在法律上承认了双重国籍。原因是: 一，自二十世纪末以来，国内人才大量流出海外，二，外国劳动者大量流入，三，国际婚姻数量大方增加，以及大量吸引华人华侨的资本。因此，韩国国籍法在本国吸引海外人口(特别是海外人才)及跟海外的流出人口的团结，成为韩国参予世界范围内人才竞争的法律根据。
但是中国从1980年制定国籍法到现在，从来没有进行过修订。中国国籍法最基本的原则，是否定双重国籍。从表面上看，中国在海外人才竞争上采取后退的政策。但是实际上，他们是用设立政府机构的方式，来暗中参予国际上的海外人才及资本和竞争。
韩国需要积极借鉴中国在国籍法方面所采取的二元化战略，以继续修订本国对海外的侨民政策的国籍法。目前在韩国海外侨民的人口占韩国总人口的10%。这个事实让我们认识到，海外侨民对韩国经济发展的重要性。所以，韩国政府需要努力完善国籍法和侨民政策，这也是海外韩人社会对祖国的期盼。

关键词: 国籍; 双重国籍; 大韩民国国籍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侨民政策; 华人华侨; 海外韩人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1
• 2.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및 연구방법 4
• II. 한 중 양국의 국적법 및 그 비교 9
• 1. 대한민국 국적법 9
• 가. 연혁 및 역사 9
• 나. 현행 국적법의 기본원칙 16
• 1)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 16
• 2) 부모양계혈통에 의한 속인주의 18
• 3) 부부 및 가족의 개별국적주의 18
• 다. 현행법상 국적의 취득 및 상실 19
• 1) 국적의 취득 19
• 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20
• 나)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20
• 다)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22
• 2) 국적의 상실 23
• 라. 현행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및 의무 24
• 1)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24
• 2)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25
• 3)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및 이탈 27
• 가)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27
• 나)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28
• 마. 대한민국 국적법의 복수국적에 대한 정리 28
• 1)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명령 29
• 2)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 30
• 3)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상실 31
• 가) 외국 국적의 자발적 취득 32
• 나) 외국 국적의 비자발적 취득 32
• 바. 대한민국 국적법의 문제점 및 쟁점 32
• 1) 복수국적의 실효성 문제 35
• 2) 재외동포의 범주 문제 35
• 3) 복수국적자와 제1국민역 문제 37
• 사. 대한민국 국적법 제정과 수정의 추세 및 특징 39
• 2.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44
• 가. 연혁 및 역사 44
• 1) 대청국적조례 44
• 가) 제정배경 44
• 나) 대청국적조례 해설 46
• 다) 대청국적조례의 한계점 48
• 2) 중화민국 국적법 50
• 가) 북경정부시기 중화민국 국적법 51
• 나) 남경정부시기 중화민국 국적법 52
• 3) 화교화인의 이중국적에 대한 논의 52
• 가) 해방 초기 화교의 이중국적문제 처리에 관한 정책 53
• 나) 이중국적 문제에 관한 주변국가와의 조약체결 과정 54
• 나. 현행 국적법의 기본원칙 56
• 1) 민족 통일의 원칙 56
• 2) 이중국적 불허의 원칙 56
• 3) 부모양계혈통에 의거한 속인주의 57
• 다. 현행법상 국적의 취득 및 상실 57
• 1) 국적의 취득 57
• 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57
• 나) 무국적자의 국적 취득 58
• 다) 외국인의 국적 취득 58
• 2) 국적의 상실 59
• 가) 외국 국적 취득의 경우 59
• 나) 국적의 포기 59
• 3) 국적의 회복 60
• 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의 문제점 및 쟁점 60
• 마.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정과 수정의 추세 및 특징 62
• 3. 한 중 국적법 비교 63
• 가. 현행 국적법의 기본 원칙 63
• 나. 국적의 취득 및 상실 64
• 1) 국적의 취득 64
• 2) 국적의 상실 65
• 다. 복수국적관련 양국 입장의 차이 66
• 라. 동포정책과의 연동 67
• III. 결 론 72
• 참고문헌 76
• ABSTRACT 80
• 摘 要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