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The) economic effects of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 the case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전세계적으로 고령사회와 의료기술발달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 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증가로 인해 각국의 의료관광산업은 경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 나라의 의료관광객들은 발전된 의료서비스 공급국가로 이동을 선호하고 있다. 각국은 의료관광산업을 국제적 성장동력산업으로 여겨,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 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은 ‘2020년 글로벌 의료서비스 허브化’비전으로 외국인 환자유치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는 약 16만명의 외국인 환자유치와 진료수입 약 2천7백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록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제 진료수입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 분석의 기초자료는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 소분류를 이용하였다. 소분류 168부문 중 의료와 관광에 관련된 15개부문을 의료관광산업 1부문으로 축소하여 최종154부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개년으로 하였다.
분석의 기초수단으로 유발계수(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피용자보수유발계수, 영업잉여유발계수, 생산세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등)를 추정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산출된 계수의 유발효과전체산업과 전체산업평균을 비교분석하고, 자체산업효과와 타산업효과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첫째, 의료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인 소득 증대와 기업의 이익창출, 재정 확대, 고용 창출, 취업자 증대에 도움이 되며 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집중투자가 필요하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도 성공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의료관광산업은 전방연쇄효과가 커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의료관광산업의 투자는 제조업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마다 다르며, 서울, 경기, 강원, 대구, 충남 순으로 컸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산업의 지방자치단체별 특화산업을 발굴, 지원, 육성하는 정부의 장기적 투자와 지원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의료관광산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2배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의료관광산업과 제조업의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의 크기가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의 이유는 최종수요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투자의 감소로, 최종 생산물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이러한 규모효과는 고용과 취업을 감소 시킨다고 볼 수 있다.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관광산업에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은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기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의료관광산업의 7년간 연도별 분석으로 경제 파급효과의 변화추세를 분석 할 수 있었으며, 제조업과의 비교분석은 산업간 경제적 파급효과 추세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지역별 의료관광산업을 제조업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의료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3
• 제2장 의료관광산업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현황 = 6
• 제1절 의료관광산업의 세계적 추세 = 6
• 1. 한국 의료관광산업을 보는 세계의 시각 한류중심 = 6
• 2. 세계 각국의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 6
• 3. 세계 각국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과 국제적 표준화 현상 = 7
• 4.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범위의 확대 = 7
• 제2절 한국의료관광산업의 특성 = 8
• 1.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현황 = 8
• 2.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의료서비스 현황 = 13
• 3.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정부 지역특화사업 = 19
• 제3장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체계 = 23
• 제1절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 23
• 1. 2011년 산업연관표(국산거래표)의 기본구조 = 23
• 2. 의료관광산업의 중간투입율 변화 = 27
• 3. 의료관광산업을 중점으로 한 중간수요와 최종수요 = 28
• 4. 의료관광산업 전체의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 추이 = 29
• 5. 의료관광자체산업의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 추이 = 30
• 제2절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의료관광산업의 유발계수 추정 = 31
• 1.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투입계수의 산출행렬식 = 31
• 2. 의료관광산업 중심의 국산거래표 중간투입부문 = 33
• 3. 의료관광산업을 중점으로 한 투입 = 34
• 4. 의료관광산업의 유발계수 추정 = 36
• 제4장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과 분석(2005~2011년) = 42
• 제1절 의료관광산업의 투입계수 추정 = 42
• 1. 투입계수행렬 추정과 분석 = 42
• 제2절 국산거래표를 이용한 유발계수 추정(2005~2011년) = 46
• 1. 연도별 유발계수 추정과 분석 = 46
• 2. 연도별 의료관광산업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추정 = 54
• 제3절 연도별 의료관광산업의 유발효과 분석 = 54
• 1. 의료관광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비교 = 54
• 2. 의료관광전체산업과 전체산업평균의 유발효과 비교 = 56
• 3. 의료관광전체산업과 전체산업평균의 유발효과 변화추이 = 58
• 4. 의료관광자체산업과 타산업의 유발효과 비교 = 62
• 5. 의료관광산업이 최종수요(100억투자)로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64
• 제4절 연도별 의료관광산업과 제조업의 유발효과 분석 = 65
• 1. 의료관광제조전체산업과 전체산업평균의 비교 = 65
• 2. 의료관광제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비교 = 68
• 3. 의료관광제조업의 자체산업과 타산업의 투자효과 비교 = 70
• 4. 의료관광제조업이 최종수요로 나타나는 파급효과 비교 = 72
• 제5절 소 결 = 74
• 제5장 의료관광산업의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과 분석 = 76
• 제1절 지역산업의 생산자가격표 기본구성 = 76
• 1. 지역산업연관표 = 76
• 2. 지역별산업의 공급과 수요구조 추이 = 78
• 3. 2005년 의료관광산업의 전국지역별산업구조 추이 = 80
• 4. 지역별 최종수요항목 구성 추이 = 82
• 제2절 지역별 의료관광산업의 유발계수 추정과 분석 = 83
• 1. 지역별 투입계수, 대각행렬, I-A, (I-A^d )^(-1) 추정 = 83
• 2. 지역별 유발계수(의료관광산업과 제조업 비교)추정 = 87
• 3. 지역별 의료관광산업이 최종수요(100억 투자)로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 추이 = 99
• 4. 지역별 의료관광산업의 정부 지역특화사업과 유발효과 추이 = 107
• 제3절 소 결 = 109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