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 시행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Typology of Culture ＆ Arts Cooperative : Regarding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framework act of cooperative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의 협동조합은 각기 다른 태생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단체’라는 협동조합의 정의에는 공감하고 있다.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다. 국내에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몇몇 단체가 준비중에 있으며, 기존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들이 협동조합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 이유로는 기존 문화예술의 생산자 · 매개자 · 소비자들이 활동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을 느껴왔고, 그 문제점의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 예로, 예술(창작)인의 사회보장 문제, 자유로운 창작활동보장 문제, 창작물의 유통문제, 향유기회의 부족 및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기회 부족 등이다. 이러한 생산 · 소비· 유통에 관한 문제는 협동과 협력으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운동은 사회 · 경제적인 가치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운동이다. 문화예술은 시민의 심미적 여가활동을 견인하고, 도시의 재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제공하며,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로는 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의 원천이고, 문화 · 관광산업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지역축제 및 이벤트 등을 통하여 지역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지역의 이미지 개선은 창조적 계급의 유입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어 지역에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의 필요성과 가치들로 인해 많은 문화예술 협동조합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협동조합들이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몇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협동조합은 먼저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하며, 또한 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과 사업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4가지의 협동조합 유형을 제시한다. 첫 번째, 예술(창작)인 협동조합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과 사회경제활동의 보장이 가능하다. 두 번째, 매개자 협동조합은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문화예술 소비(향유)자 협동조합은 문화예술의 향유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네 번째, 복합형 협동조합은 생산자, 매개자,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와 욕구가 융합 · 반영되어 새로운 문화예술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영국 · 이탈리아 · 독일 · 스위스 · 미국 등의 외국 협동조합 선진국들은 오랜 협동조합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 및 성공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협동조합과 사회적목적이 유사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정책 · 행정분야와 운영분야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operatives in the world have their own birth environments, however, it has been universally agreed on the definition of cooperative which is self-regulating organization voluntarily formed by those who want to satisfy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 and aspiration through the jointly possessed and democratically operated business.
December 1st in 2012, the framework act of the cooperative is supposed to be enforced. Internally, a few organizations are preparing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and simultaneously, existing social enterpris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have paid attention to the necessity of the cooperative because producers, intermediaries, and consumers of existing Culture-Art field have experienced the problems in their action, and they anticipate the cooperative as an alternative for the solution. The problems they face can be enumerated such as social security of artist and creator, guarantee of free creative writing and performance and distribution of creative production, their lack of enjoyment chance, and finally lack of opportunity in their cultural and artistic action. These problems which are related to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could be solved through the cooperation and the collaboration, and that’s why the cooperative is needed. Also, the cooperative is a necessary social movement for the social and economic value realization. Culture-art offers aesthetic leisure activities to citizen, provides a new identity to a region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a city, and finally improves citizen’s life quality. In addition, the economic value of Culture-Art is to be the source of contents development for a high value added cultural industry, to make job creation possible in cultural and tourist business, and to provide direct economic effect to a region through the regional festival and event. Futhermore, the image improvement of a region by making use of culture and art can attract tourists and draw creative classes, and finally enhance the a region’s competitiveness. Thus, we can expect a lot of cooperatives will be organized due to the necessity and value of cultural and artistic effect.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types for the effective business performance of various cooperatives. A cooperative is classified into a general cooperative or a social cooperativ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each cooperative can compose cooperative federation. With the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s members and its workings, I suggest 4 types of cooperative. First, artist(creator) cooperative is able to guarantee artist a free creative action and a social-economic activity. Second, intermediary cooperative can interact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ird, consumer cooperative will expand the chance to enjoy culture and art. Fourth, complex-type cooperative will provide a new cultural and artistic service through the reflection and combination over various needs and desires of producers, intermediaries, and consumers.
Foreig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Italy, Germany, Swiss, and the United States have long history of cooperatives and show us diverse examples and success factors. In Korea,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which have a similar objective to the cooperative in cultural and artistic field are extensively promoted. And lots of social enterprises in cultural and artistic field are expected to change into a cooperative type.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ooperative, each part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should suggest rational and valid proposal, and at the same time, a continuous effort is requi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2절. 연구방법 및 내용 2
• 제2장. 협동조합의 개념 및 현황 4
• 1절. 협동조합의 개념 4
• 1. 협동조합의 정의 4
• 2. 협동조합운동의 의의와 사회적 가치 5
• 3.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7
• 2절. 협동조합운동의 현황 및 특징 13
• 1. 국내.외 협동조합운동의 현황 및 특징 13
• 2. 국내.외 사회적협동조합운동의 현황 및 특징 29
• 제3장. 문화 · 예술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유형 40
• 1절. 문화 · 예술 협동조합 운동의 필요성 40
• 1. 문화 · 예술의 사회 · 경제적 가치의 측면 40
• 2. 문화 · 예술 창작환경 개선의 측면 47
• 3. 문화 · 예술 향수환경 개선의 측면 48
• 2절. 문화 · 예술협동조합의 설립유형에 관한 고찰 51
• 1. 일반협동조합 유형 51
• 2. 혼합형 협동조합 유형 54
• 3. 사회적협동조합 유형 56
• 4. 협동조합연합회 유형 59
• 제4장. 협동조합운동의 사례 61
• 1절. 국내 협동조합운동의 사례 61
• 1. 성미산 마을 공동체 61
• 2. 커뮤니티 스쿨(문화예술생산자협동조합) 63
• 3. 홍대 자립음악생산조합 64
• 2절. 국외 협동조합운동의 사례 66
• 1. 이탈리아 66
• 2. 스위스 73
• 3. 스페인 74
• 4. 미국 76
• 5. 외국사례의 시사점 79
• 제5장. 문화 · 예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84
• 1절. 정책 및 행정분야 84
• 2절. 운영분야 85
• 제6장. 결론 88
• 참고문헌 90
• 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