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지 거래시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nhanced application of soil environment assessment in trade of contaminated sit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오염된 부지의 매매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토양환경평가제도’가 그 기능을 상실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효과적인 토양평가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ㆍ외‘토양환경평가제도’의 제도 및 적용 사례를 제도적ㆍ경제적ㆍ환경적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경제적 측면의 개선방안은 오염 부지 정화비용에 대한 책임에 대해 초점을 두고 부동산 거래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은 제도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평가 및 조사체계 강화, 제도의 적용성 개선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의 개선방안은 실제로 토양환경평가제도가 토양환경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지거래 시 토양환경평가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시 지금까지 수동적이고 비체계적인 토양환경평가제도의 적용한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problem and cause of failure of functioning of soil environment assessment, which was introduced for the prevention of social conflict and environmental damage in trade of contaminated soil, and make effort to suggest idea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soil environment assessment.
For the preparation of the effective application idea of soil environment assessment, domestic and abroad related cases were studied in the frame of each institution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point.
Suggestion in the point of economics is ensurance of justice of land trade market focused on the responsibility of remediation expenditure of contaminated soil.
Next suggestion of institutional point is reinforcement of assessment and investigation system as well as enhanced applica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soil environment assessment.
Final suggestion in the point of environment is real contribution of soil environment assessment in improvement of soil environment quality.
By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the passive and unsystematic application of soil environment assessment since arrangement is expected to be developed with substantial impro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6
• 1. 연구 범위 6
• 2. 연구 방법 8
• 제2장 국내외 토양환경평가제도 분석 10
• 제1절 국내 토양환경평가제도 10
• 1.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개념 10
• 2. 토양환경평가제도 내용 12
• 3. 토양환경평가제도 개정 및 문제점 21
• 4.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 현황 29
• 제3절 외국의 토양환경평가제도 32
• 1. 외국의 토양환경평가 개념 32
• 2. 외국의 토양환경평가 내용 37
• 3. 외국의 토양환경평가 시사점 52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54
• 1. 조사범위 및 방법 54
• 2. 토양환경평가의 선행연구 57
• 3. 선행연구의 분석 요약 68
• 제3장 오염부지거래 분쟁사례 분석 71
• 제1절 마산한국철강부지 분쟁사례 72
• 1. 경제적 측면의 문제점 72
• 2.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74
• 3.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 75
• 제2절 동서울터미널 토양오염 분쟁사례 81
• 1. 경제적 측면의 문제점 81
• 2.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83
• 3.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 84
• 제4장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개선방안 88
• 제1절 경제적 측면 89
• 1. 직접적 경제효과 89
• 2. 간접적 경제효과 91
• 제2절 제도적 측면 92
• 1. 제도의 활성화 방안 92
• 2. 평가 및 조사체계 강화 96
• 3. 제도적 개선 99
• 제3절 환경적 측면 102
• 1. 환경적 개선 104
• 2. 물리적 개선 106
• 제5장 결론 108
• 참 고 문 헌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