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분야의 생산적 운영모델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의 비교 분석 연구 = Comparison and Analysis of Cooperative and Non-Profit Corporation to Build Productive Management Model for Performing Ar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nforcement of the fundamental law on cooperatives promote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in various fields in only a year. This is because the establishment criteria became more relaxed than the existing special law, and also new corporate entities such as corporation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have been introduced. Cooperatives are expected to bring about new effects in South Korean market economy by job creation and contribution to social welfare, etc., and these effects can affect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that is included in the market economy structure.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ossible effects of cooperatives as a productive production model for performing arts industry, by comparing it with non-profit corporations that are common in the field. The current status of performing arts groups and professionals were analyzed to define problems and cooperative and non-profit corporation were compared to study the form of organization that is suitable for problem solving.
Today,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s have many financial difficulties. This is due to the nature of performing arts as public goods, and difficulty of making profits because the supply and demand does not operate by the logic of market economy. Therefore, they highly rely on external support rather than internal profits, and are commonly operated as a non-profit corporation. Because non-profit corporations can conduct projects with support funds but cannot make profit as a purpose, the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s still have difficult times.
Comparison of cooperative and non-profit corporation showed that cooperatives can secure basic finance through other equity investment and bring out active participation of cooperative members, and have different management method from conventional corporations such as one-person-one-vote system and cooperative associations. There was a possibility of financial improvement because the purpose of cooperatives is benefits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unlike non-profit corporations, they can make profits.
The new management system of cooperatives can result in various positive effects in the performing arts field. However, cooperatives are in the early stage in South Korea, there were no specific success cases, and this study should be limited to discovering possibility of it as a productive management model. In order not to repeat trials and errors committed by other systems such as social enterprise, there should be various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enhancement and continuous research.

국문 초록 (Abstract)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은 1년이 안된 짧은 시간에 다양한 분야 조직들의 설립을 촉진시켰다. 이는 기존의 특별법보다 설립기준이 완화됨과 동시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과 다른 새로운 법인격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복지에의 기여 등 우리나라 시장경제에 새로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효과는 시장경제구조에 포함된 공연예술분야에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협동조합이 공연예술분야의 생산적 운영모델로 미칠 영향에 주목하여 공연예술분야의 특성상 많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현재의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예술인들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 해결로 적합한 형태의 조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예술인들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공연예술의 공공재라는 특성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시장경제의 논리로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며 수익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수입보단 외부지원금에 의존도가 높아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조직되는 경우가 많다. 비영리법인은 지원금을 통한 사업의 실행은 가능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의 실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을 비교해본 결과 협동조합은 출자금제도를 통해 단체 내 기본적인 재정마련이 가능함과 함께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1인1표제, 협동조합 연합회의 결성 등 기존의 법인들과 다른 새로운 운영방식을 가진다. 조직에 속한 조합원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에서 불가능 했던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의 해결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듯 협동조합의 새로운 운영방식은 공연예술분야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설립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알아 볼 수 없어 본 연구는 생산적 운영모델로의 가능성 발견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이 앞서 사회적 기업 등 다른 제도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차 례 ⅳ
• 그림차례 ⅴ
• 국문요약 ⅵ
• 1. 서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방법 및 내용 3
• 1.3. 연구의 한계점 4
• 2. 이론적 배경 6
• 2.1. 협동조합의 이해 6
• 2.1.1. 협동조합의 개념 및 유형 6
• (1) 협동조합의 정의와 특징 6
• (2) 협동조합의 유형 8
• (3) 협동조합의 운영 13
• 2.1.2. 협동조합 기본법 17
• (1)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및 내용 17
• (2) 협동조합 기본법의 의의 18
• 2.2. 비영리법인의 이해 20
• 2.2.1. 법인의 개념 및 종류 20
• 2.2.2. 비영리법인의 종류 22
• 2.3. 공연예술의 이해 24
• 2.3.1. 공연예술의 특성 24
• 2.3.2. 공연예술시장의 특성 26
• 3. 공연예술분야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의 현황 및 사례 28
• 3.1. 협동조합의 현황 및 사례 28
• 3.1.1. 유럽의 사례 28
• (1) 라 바라카(La Baraca) 28
• (2) 아르텅헤헬(Artenréel) 30
• 3.1.2. 국내 현황 및 사례 31
• (1) 국내 협동조합 현황 31
• (2) 공연예술분야 협동조합 사례 34
• 3.2. 비영리법인의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인 현황 40
• 3.2.1. 공연예술단체 현황 40
• 3.2.2. 공연예술인 현황 43
• 3.2.3. 공연예술단체와 예술인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 50
• 4.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의 비교 분석 52
• 4.1.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의 비교 52
• 4.1.1. 설립절차 52
• 4.1.2. 운영방법 55
• 4.2.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58
• 4.3. 공연예술분야의 협동조합 모델 유형 63
• 4.3.1. 조합원의 구성형태에 따른 유형 63
• 4.3.2. 사업목적에 따른 유형 65
• 5. 결론 67
• 참고문헌 70
•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