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의 성격 규명과 군사적 대응의 적실성 = Defining the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and the legitimacy of its military responses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 핵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법을 찾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성격규명을 한 후 군사적 대응 방안에 대한 적실성 검토가 필수 불가결하다. 한반도 안보 환경에 있어 북핵 문제가 가장 중대한 이슈로 부상한 것이 이미 20여 년 이상 지났다. 그동안 학계와 정치권, 군 등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여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실제 사용보다는 협상 목적이 크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았다. 또한 북핵을 협상이 아닌 군사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주로 유사 사례 분석과 선제타격에 대한 국제법적 타당성 검증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북핵의 형태를 ‘완성되어 사용 가능한 핵무기’가 아닌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핵 시설’로 인식하여 그 대응 방안 연구 역시 핵미사일 운용 부대나 핵무기 저장 시설에 대한 대응이 아닌 핵 시설의 가동 중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2012년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김정일이 급작스러운 사망과 내부 권력 다툼에 따른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심화로 인해 북핵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등장함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첫째, 북핵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했다. 북한의 핵개발 동인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이 시대적·기술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띠었는지를 규명하고, 그들이 왜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며 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적 요인을 도출했다. 또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초강대국의 핵 정책과 이들이 만들어 놓은 핵 레짐 하에서 핵개발을 시도했던 세계 각국의 사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핵개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내적·외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이를 북한의 사례에 적용하여 북한의 핵개발이 정치·군사·기술적으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명이 본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둘째로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이후 시작되어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이 왜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지를 분석했다. 북한 핵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4년 북핵위기가 불거졌을 때 북한과 영변 폭격, ‘서울 불바다’ 위협을 주고받으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약 20여년 간 한·미 양국의 북핵 대응은 협상과 소극적 제재의 형태로만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대응이 왜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외교적 협상의 한계와 군사적 대응 방안 모색의 타당성 검증을 수행했다. 셋째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 분석 과정에서는 선제타격 방안으로 특수작전을 통한 파괴 및 탈취, 공중전력을 이용한 공습, 미사일 전력을 이용한 타격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제타격 방안들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선제타격과 같은 공세적 방안 이외에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해상 핵 투발 및 후방지역 핵테러 등에 대비한 방어 수단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선제타격과 방어와 같은 사후 군사적 대응 방안 이외에도 참수전략으로 요약되는 응징보복 능력 확보를 통한 사전 억제 전략의 필요성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북한은 내적·외적 요인으로 인해 쉽게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북핵 대응 전략이었던 협상과 경제적 제재만으로는 핵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과, 북한의 핵무기는 즉각 실전 사용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선제타격 및 방어 능력 구축은 물론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한 응징보복 능력과 의지를 갖추어 이를 통해 북한 핵무기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그들 스스로 핵무기를 내려놓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먼저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분석해보면 김일성 시대에는 주한미군 핵전력의 존재에서 오는 불안감과 중국·소련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추진되었다. 김정일 시대에는 냉전 체제 붕괴에 따른 고립 심화와 외부 안보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외적 요인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정권 안정성 불안을 상쇄하는 정권 선전 수단이자 대남 핵위협으로 경제적 보상을 취하기 위한 갈취 도구로써 핵개발이 심화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기존의 외적 요인에 더해 어린 지도자의 치적을 선전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핵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북한이라는 국가의 지상 목적인 김정은 독재 정권의 생존과 지속적인 영위에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정권 생존의 핵심 수단이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진행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세계 각국의 핵개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한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술이론(Technical theory)보다는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의 케이스에 의해 핵개발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핵개발을 시작하는 기술이론 케이스와 달리 동기이론 케이스에 의해 핵개발을 결심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핵연료주기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핵물질 무기화 및 핵탄두 제조를 위한 기술개발 단계까지 적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 수 년의 시간을 소요했다. 각국의 핵개발 사례를 통해 핵개발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주로 외적 변수, 즉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우호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 분석 결과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소극적 제재와 방조, 혹은 우회적 지원을 통해 핵개발에 성공했다. 반면 핵개발에 실패한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이란 등은 핵무기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거나, 강력한 경제제재에 더해 군사적 압박을 받는 등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복합되었다.
북한의 경우 핵개발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북한이라는 체제가 갖는 극도의 폐쇄성과 소련의 무관심으로 약 40년간 국제사회로부터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으며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냉전 붕괴 직후 제1차 북핵위기 당시 군사적 수단을 통한 제재가 논의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했는데, 이는 군사적 제재를 시행할 경우 북한이 반격하면 미사일과 장사정포 등에 대한 대응 수단이 없는 한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한국과 미국은 협상과 보상, 경제 제재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매 협상에서 보상만 받고 비핵화를 위한 핵 불능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핵 능력을 크게 발전시켰다. 즉,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 부재로 인한 우려 때문에 협상 및 보상, 경제 제재와 같은 비군사적 대응 한 방향으로만 일관했던 기존의 북핵 대응은 사실상 실패했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경제적 압박에 더해서 강력한 군사적 압박 정책이 필요하다. 즉,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단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춤으로써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기존의 수세적 대응 전략에서 탈피해 공세적 압박 전략을 가할 수 있도록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대응 능력으로는 선제타격 능력, 핵공격 방어 능력과 같은 사후 대응책은 물론 북한의 핵무기 사용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응징보복 능력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선제타격 수행 방안으로는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핵시설 및 핵미사일을 파괴 또는 탈취하는 방안, 전투기 등 공중전력을 동원한 공습, 미사일 전력을 이용한 킬체인 방안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특수부대와 공중전력을 이용한 해결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아주 낮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핵심 대응 수단으로 탄도 미사일을 이용한 선제타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비좁은 한반도 전장 환경, 탄도 미사일의 속도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사 준비 단계에 들어간 것을 탐지해 이를 발사 직전에 한국의 탄도 미사일로 파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선제타격으로 북핵 조기 제압이 실패했을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의 핵 투발 유형은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잠수함 등을 동원한 해상 투발, 항공기 투하, 더티밤을 이용한 핵테러 등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은 이들 유형 모두에 대비한 방어 수단을 갖춰야 한다.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의 MD 참여 논란과 중국의 반발 등 정치적 문제로 인해 다층방어 개념을 주저하고 지상기반 저층 종말단계 방어체계인 PAC-3 미사일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핵미사일의 광역 EMP 공격을 위한 고고도 핵공격 전술과 요격미사일들의 기술적 완성도를 고려했을 때, 다수의 요격 기회를 확보하여 요격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지스 BMD와 SM-3 미사일과 같은 해상기반 미사일 방어체계와 THAAD 요격 미사일 체계 등이 모두 포함된 다층방어 개념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잠수함 등을 이용한 해상 핵 투발을 저지하기 위해 대잠수함 전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더티밤 등의 핵테러를 막기 위해 인간정보 자산과 전국 단위로 운용되고 있는 민간 핵 물질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런 선제타격과 방어 능력 확보보다 더 확실한 것은 북한의 핵사용 의지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그들 정권의 지상 목표인 김정은 정권을 일격에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이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참수전략의 수립과 이를 위한 능력을 구비하여 북한의 핵무기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소멸시키고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전 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가한다면 북한은 정권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개발한 핵무기가 오히려 정권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인식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핵무기 포기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는 반 세기동안 끌어온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 외에도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로 가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끝으로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감동적인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신 박상철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조성환 교수님, 차재훈 교수님과 논문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주신 김태우 박사님, 김덕기 박사님께도 큰 감사를 드린다.
본 논문의 키워드는 「북핵」,「핵무기」,「김정일 핵개발」,「김정은 핵개발」,「투트랙 제재」,「세계 핵개발 사례」,「강대국 핵정책」,「핵개발」,「북핵위기」,「선제타격」,「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킬체인」,「참수전략」,「북핵 군사적 압박」,「북핵 군사적 대응」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6
• 제2장 북한 핵무기 개발의 성격 규명과 세계사적 의미········ 15
• 제1절 북한 핵무기 개발의 성격과 오류························ 15
• 1. 북한 핵무기 개발의 성격··································· 15
• 2. 핵개발 진행 중인 국가와 북한 핵개발의 유사성········ 22
• 제2절 초강대국의 핵정책과 북한 핵문제 연관성············· 50
• 1. 미국의 핵정책과 북한 핵개발의 관련성·················· 50
• 2. 러시아의 핵정책과 북한 핵개발의 관련성················ 83
• 제3절 북핵 인식과 해법의 분석틀······························ 91
• 1. 북핵 성격 규명의 분석틀··································· 91
• 2. 북핵 군사적 대응과 해법의 분석 구조··················· 97
• 제3장 선·후발 핵보유국의 핵개발 유형과 북핵개발 과정 분석··· 102
• 제1절 선·후발 핵보유국의 핵개발 사례 분석··············· 102
• 1. 선·후발 핵개발 성공 국가와 국제적 방조·············· 102
• 2. 핵개발 실패 국가와 국제적 압박 및 제재············· 135
• 제2절 북한 핵무기 개발의 전개 과정과 성격 규명········· 151
• 1. 핵무기 개발 의지와 김정일······························· 151
• 2. 핵무기 개발 기반 확립과 북핵위기······················ 160
• 3. 북한식 국제공조와 핵능력 강화·························· 185
• 제3절 기존 북핵 저지해법의 한계와 군사적 대응 방안 검토··· 199
• 1. 제1차 북핵위기 및 미·북 단독협상과 억제 실패····· 199
• 2. 북핵위기 재발과 국제협력을 통한 핵문제 해결 실패······· 207
• 3. 외교적 노력의 한계와 군사적 대응의 타당성················ 225
• 제4장 북한 핵무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유형분석················ 233
• 제1절 대응 I : 선제타격의 조건과 방안··························· 233
• 1. 선제타격 능력 구비 위한 선결 조건························· 233
• 2. 특수작전을 통한 파괴 및 탈취······························· 245
• 3. 공중전력을 이용한 선제타격·································· 252
• 4. 미사일 전력을 이용한 선제타격······························ 261
• 제2절 대응 II : 예상되는 핵공격 수단에 대한 방어수단 구축··· 273
• 1.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273
• 2. 해상 핵 투발과 대응전력 구축································ 289
• 3. 핵테러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 295
• 제3절 대응 III : 응징보복 능력의 확충···························· 302
• 1. 참수전략의 필요성············································· 302
• 2. 참수전략을 위한 군사적 옵션································· 311
• 제5장 북한 핵무기 보유의 영향력과 군사적 대응의 적실성········ 318
• 제1절 북핵 보유의 영향력과 시뮬레이션·························· 318
• 1. 핵무기 파괴력의 구성요소···································· 318
• 2. 실제 피폭시 피해와 영향력··································· 323
• 제2절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적실성························· 329
• 1. 투트랙 압박 수단의 필요성··································· 329
• 2. 군사적 대응 방안 모색의 적실성····························· 339
• 제6장 결 론······························································ 349
• 참고문헌································································· 357
• 부 록···························································· 370
• Abstract·································································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