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정책의 만족도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현재 인천은 직할시로 승격된 1981년대 대비 인구가 2.6배가 증가한 300만 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면적 또한 7.2배가 증가한 1,439km2로 저출산의 흐름 속에서도 인구와 면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성장배경 속에서 1970～80년대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오늘날 노후 되었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해 총 212개 구역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여 인천시 원도심(Old Down-Town)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업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 못함에 따라, 인천시는 2012년 2월 이후 구조개선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을 147개 구역으로 축소하였다. 동시에 행정규제 완화 및 지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입안자인 공무원과 정비사업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 만족도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두 집단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는 현황 및 이론 고찰, 연구설계․분석결과, 결론 및 정책적 제언으로 총 3단계로 진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인천시 원도심 정비사업 현황과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종류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4월과 9월, 총 2차례에 걸쳐 예비설문과 본 설문이 진행되었다. 예비 설문조사 시에는 정비사업 4개 유형별(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로 구분하여 구역마다 주민 5명씩, 총 20명에 대해 조사하였다. 예비 설문조사는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대상, 설문지 구성 및 문항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예비 설문조사 결과,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해서는 사업유형별 분석보다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정책입안자인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만족도 등에 대해 설문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차분석과 평균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정비사업에 대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공무원은 63.8%, 주민은 60.4%로 인식의 동일함을 보였다. 원도심 부족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주차시설, 공원 및 녹지시설로, 부족하지 않은 시설 또한 공동이용시설, 복지시설로 답변하였다.
반면 부진원인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과도한 구역지정, 다른 사업 대비 경쟁력 저하 순으로 응답하였고, 주민의 경우 행정규제 및 과도한 구역지정 순으로 응답하였다. 활성화 정책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해제된 지역에 대한 관리사업 추진(43.1%)인 반면, 주민은 행정규제 완화(61.4%)였다. 도움이 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행정규제 완화(25.9%)로 주민은 추정분담금(35.0%)으로 답하였다.
현재 활성화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정책 중에서는 순차적․순환적 개발추진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기간 일몰제 및 매몰비용 제도화의 효과성과 매몰비용 지원주체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도출되었다. 전체적인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주민은 행정규제완화가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하였고, 두 집단 공통적으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답하였다.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인천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순차적․순환적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관리 및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심의기능 제도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주민의견 수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주요어 : 원도심,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 제2장 이론적 고찰 5
• 2.1. 정비사업의 법적제도적 고찰 5
• 2.1.1. 정비사업의 정의 및 종류 5
• 2.1.2. 정비사업 추진절차 8
• 2.1.3. 정비사업 관련 규정 변천 고찰 10
• 2.2. 인천 원도심 정비사업 현황 13
• 2.2.1. 2012년 이전 인천시 정비사업 현황 13
• 2.2.2. 2012년 이후 인천시 정비사업 현황 14
• 2.2.3.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정책 16
• 2.3. 선행연구 고찰 18
• 2.3.1. 원도심 활성화 정책사례 18
• 2.3.2. 소결 및 시사점 21
• 제3장 연구설계 23
• 3.1. 설문조사 개요 23
• 3.2. 설문조사 내용 24
• 제4장 분석결과 26
• 4.1. 응답자별 특성분석 26
• 4.1.1. 응답자의 연령거주년도주거환경 만족도 26
• 4.1.2. 원도심 부족시설 항목별 분석 27
• 4.2. 주거환경수준 만족도 분석 29
• 4.2.1. 원도심 주거환경 만족도 29
• 4.3. 정비사업 추진현황 분석 30
• 4.3.1.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사항 30
• 4.3.2. 원도심 정비사업 부진원인 30
• 4.3.3.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2
• 4.3.4. 사업추진이 취소될 경우 문제점 33
• 4.4. 원도심 활성화 정책 효과성 분석 35
• 4.4.1.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관심 35
• 4.4.2.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 36
• 4.4.3.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36
• 4.4.4.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 37
• 4.4.5.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중 포함되어야 할 사업 40
• 4.4.6.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중 포함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효과성 41
• 4.4.7. 다양한 사업전환 방식 도입 필요성 43
• 4.4.8. 매몰비용 지원주체 44
• 4.4.9. 전체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중 도움이 되는 사업 45
• 4.4.10. 전체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중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 47
• 4.5. 소결 49
• 4.5.1. 응답자별 특성 분석결과 49
• 4.5.2. 주거환경수준 만족도 분석결과 49
• 4.5.3. 정비사업 추진현황 분석결과 49
• 4.5.4. 원도심 활성화 정책 효과성 분석결과 50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52
• 5.1. 요약 52
• 5.2. 정책적 제언 54
• 5.2.1. 순차적순환적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54
• 5.2.2. 공공관리 및 지원 강화 55
• 5.2.3.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신뢰성 향상 56
• 5.2.4. 주민협의체 구성 및 심의기능 제도화 56
• 5.2.5. 주민의견 수렴 시스템(Feed-back System) 구축 57
• 5.3. 향후과제 58
• 참고문헌 59
• 부 록 60
• 예비 설문지 60
• 본 설문지 70
• 원도심 활성화 국외사례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