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를 통한 해양 변사・실종 사건 수사력 제고 방안 : 수사 시스템・절차・기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과학수사를 통한 해양 변사ㆍ실종 사건 수사력 제고방안
- 수사 시스템ㆍ절차ㆍ기법을 중심으로 -

최근 범죄의 유형이 광역화, 첨단화, 정보화 추세에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선진화된 수사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ㆍ사고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해양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수사를 활용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 중 사람의 생명과 관련 있는 변사ㆍ실종 사건 수사의 역량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해양 변사와 실종사건의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더불어 정책대안의 마련을 위해 문헌고찰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해양경찰 백서를 비롯하여 각종 서적, 학위ㆍ학술논문 그리고 인터넷 자료, 통계자료,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해양에서 발생한 해양 변사사건 3,063건, 해양 실종사건 618건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여, 수사 시스템, 수사 절차, 수사 기법의 세 가지 관점에서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취약점 및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경찰 과학수사 중 변사ㆍ실종 사건 처리의 초동 단계인 현장 감식에 있어서 조직체계가 미흡하고, 인적 전문성과 첨단장비가 부족하였으며, 관련 법규정이 미비하였다.
둘째, 실종사건 발생시 실종자 신원확인에 필요한 신체특성 등 개인 특징이 실시간 공유ㆍ관리되지 못하고 오프라인(Off-line)에 의해 처리되고 있었다. 수사ㆍ수색 시스템이 미흡하여 실종자 인양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해역별ㆍ시기별로 인양률이 서로 상이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사ㆍ실종 사건에 대해 장소별, 원인별 분석을 통해 실종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변사자에 대해 지문 확인 등 개인 식별 창구가 마련되지 않아 북한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행정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해양 변사사건 사인 규명을 위한 수사기법 개발이 부족하였다. 해양 변사사건의 경우 지역별ㆍ계절별로 해수온도의 변화 등에 따른 부패 정도 등이 각각 상이하여 사망 시간 추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변사사건 발생 후 시체를 이동시키거나 풍랑, 조류, 해류에 의해 표류하는 등으로 시체의 발견 장소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것들을 밝히기 위한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부족하였다. 또한 변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신원 확인에 있어 지문 등 재래적 방법에 의존하고 DNA 등 최신 신원 확인 방법이 국민정서 등 문화적 환경 및 법적 미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신원 미상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해양 변사ㆍ실종 사건 처리 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초동 수사 및 현장 감식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체계 정비, 인력 전문화, 장비 첨단화 및 현장 감식 활동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과학수사 시스템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둘째, 변사ㆍ실종 사건 발생시 신체 특성, 병원진료 등 개인 특징을 프로파일하여 실시간 공유ㆍ관리하는 프로파일링 개발을 제안하였다. 실종자의 50%가 미인양되는 현실을 감안, 실종사건 수사ㆍ수색 시스템인 표류예측 시스템(D-P System)의 고도화를 제시하였다. 변사ㆍ실종 사건 다발해역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구축,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실종사건의 발생을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변사자에 대해 지문이나 DNA 채취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신원이 확인된 변사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하는 등 수사ㆍ수색 절차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변사ㆍ실종 사건에 대한 미제 사건의 감축을 위해 해조류 등 해양생물과 플랑크톤을 활용하여 사망 장소와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변사체 이동 경로 및 사후 손상에 대한 수사기법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변사자의 개인 식별을 위해 해양 종사자 DNA 정보를 통한 신원 확인 등 수사기법의 개발과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과학수사 분야 중 해양 변사ㆍ실종 사건 처리의 과학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수사 시스템의 적정화와 절차의 합리화, 그리고 수사기법의 개발과 도입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해양 변사ㆍ실종 사건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대상을 선정하고 해양 변사ㆍ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7
• 제1절 과학수사의 의의 7
• 1. 과학수사의 개념 7
• 2. 과학수사의 종류 9
• 3. 과학수사의 필요성 18
• 제2절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현황과 변화 20
• 1. 경찰 과학수사 발전 과정 20
• 2. 해양경찰 과학수사 현황 24
• 3. 해양경찰 과학수사 환경 변화 29
• 제3절 해양 변사ㆍ실종 사건 수사 절차 33
• 1. 변사ㆍ실종의 개념과 처리 절차 33
• 2. 해양 변사사건의 수사 절차 47
• 3. 해양 실종사건의 수사 절차 55
• 제4절 분석의 틀 58
• 1. 선행연구 검토 58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63
• 3. 분석의 틀 65
• 제3장 해양 변사ㆍ실종 사건의 특징과 발생 추이 66
• 제1절 해양 변사ㆍ실종 사건의 특징 66
• 1. 해양 변사사건의 특징 66
• 2. 해양 실종사건의 특징 72
• 제2절 해양 변사ㆍ실종 사건의 발생 추이 76
• 1. 해양 변사사건 발생 추이 76
• 2. 해양 실종사건 발생 추이 85
• 제4장 해양 변사ㆍ실종 사건 수사의 문제점 95
• 제1절 수사 시스템의 문제 95
• 1. 조직 체계 미흡 95
• 2. 전문 인력 부족 97
• 3. 첨단 장비 부족 102
• 4. 법 규정 미비 105
• 제2절 수사ㆍ수색 절차의 미비 107
• 1. 체계적 관리 미흡 107
• 2. 해역별 특성 미반영 108
• 3. 예방 체제 미구축 112
• 4. 북한ㆍ외국인 신원 확인 체제 미비 114
• 제3절 수사 기법의 한계 115
• 1. 사망 시간 추정 곤란 115
• 2. 사망 장소 추정 한계 118
• 3. 시체손상 시기 추정 한계 118
• 4. 개인 식별 한계 121
• 제5장 해양 변사ㆍ실종 사건 수사력 제고 방안 128
• 제1절 수사 시스템의 정비 128
• 1. 조직 체계 정비 128
• 2. 인력 전문화 130
• 3. 장비 첨단화 133
• 4. 활동 영역 법제화 135
• 제2절 수사ㆍ수색 절차의 합리화 138
• 1. 변사ㆍ실종 프로파일링개발 138
• 2. 표류예측 시스템 개선 140
• 3. 해양 지리 프로파일링구축 141
• 4. 북한ㆍ외국인 신원 확인 절차 개선 145
• 제3절 수사 기법의 개발과 도입 146
• 1. 해조류 착생 연산법 개발 146
• 2. 플랑크톤 맵구축 149
• 3. 사후 손상 식별 기법 도입 152
• 4.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정보 활용 154
• 제6장 결론 166
• 제1절 요약 166
• 제2절 정책 제언 169
• 참고문헌 175
• Abstract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