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thod of Activating the Residents-Participant Budgetary System : Focusing on The Case of Gye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과 제도의 참여자인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자문위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나타난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인 주민참여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활성화 과제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 측면에서 먼저 자치단체의 수준과 여건에 따른 다양한 제도 도입이다. 자치단체의 인구, 재정, 특성 등 여러 가지 연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외 일부 지역의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따른 여건을 고려한 제도 도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들에게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실 있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영주체인 단체장과 공무원의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 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과정의 복잡성, 다양화 등 업무량이 늘어나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자세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기회 확대, 공무원 증원 등 업무 부담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별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산학교 운영 방법 및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야만 성공적이고 효과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먼저, 자문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대표성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시민참여가 가능하지만 주민투표에 의거 선출되는 지방의원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 가운데 누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지역주민의 의사와 수요를 대표하여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별 그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여 도 단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소속 학생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어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순기능 뿐 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사전에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제도개선으로 주민과 자치단체가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하게 극복하고 운영해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문제
• 3.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이론적 고찰
•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 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 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및 적용범위
• 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 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범위
• 3. 선행연구 검토
• 4.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조례 분석
• 가. 조례 제정 과정
• 나. 광역자치단체 조례
• 다. 시·도교육청 조례
• Ⅲ.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사례
• 1. 국외사례
• 가. 독일 베를린 리히텐베르그
• 나. 스페인 알바세테
• 2. 국내사례
• 가. 광주광역시 북구
• 나. 경기도 수원시
• 3. 국외 및 국내사례의 시사점
• 가. 국외사례
• 나. 국내사례
• Ⅳ. 경기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1. 제도화 과정
• 가. 도입 배경
• 나. 조례 제정
• 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구성
•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 가. 위원회 운영
• 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시스템
• 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 과정
•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사점
• 4. 설문조사
• 가. 조사설계
• 나. 설문조사 분석
• 다. 분석결과 시사점
• 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 1. 제도적 보완
• 가.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제도 운영
• 나. 알기 쉬운 재정정보 공개
• 2. 운영의 내실화
• 가. 단체장 및 공무원의 인식과 자세 변화
• 나. 예산학교 운영 및 홍보
• 3.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 가. 자문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대표성 확보
• 나. 지역회의 및 학생위원회 구성
• Ⅵ. 결론 및 제언
• 1. 연구결과 요약
• 2.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