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직업유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us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variables, analyzed the changes in process in which the state of economic activ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ake place in attempt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labor market such as prolonged unemployment, unstable labor, and frequent occurrence of discrimination. Especially, by verifying the relevance between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variables and the process changes of economic activity status, it is to predict the justification and employment effects to the controversial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ct(PDPD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changes in process of the economic activity status were separated into a) entry process of the labor market (state of unemployment→ implementation of employment) and b) job retention process (state of employment→ implementation of resignation) and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s follows. First of all, how the time elapsed and the nature an individual disabled could make differences in the potential changes in the state of economic activity were identified. Then, what the influential factors of possibilities in labor market entry and job retention rate are and how different the influential factors of possibilities in the types of disability and escape routes were analyzed by utilizing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which is time-series data, to make life table analysis and event history analysis.
After analyzing the possibilities in labor market entry during the period of unemployment, it is found that unemployed disabled individuals’ entry to labor market rate was 9.5% in maximum of 25 months and labor market entry was at its peak up to 12 month but the possibilities of employment rate was extremely low afterwards. According to the findings, it’s predicted that possibilities of employment rat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extremely low and unemployment period is to be prolonged. Next, after analyzing the factors of possibilities in labor market entry, it is found that, more men, non-public assistance families, and mild disabilities had a higher chance in entering the labor market. On the other hand, level of education and number of certificates which are consider human capital factors had no influence in entry to labor market. It is also found that individuals without employment discrimination experiences had higher chances in entering the labor market. Specially, it was noted that when employment discrimination was experienced, possibilities in getting a full-time employment was getting low.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ssibilities in job retention, it is noticed that resignation from 49 months of employment was about 40%, and resignation happened most in the 1st~2nd year of employment. After that period, there has been a drastic decrease in employment which can be conclude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ly are in unstable employment status. Next, possibilities in job retention (resignation) analysis showed that more men, with physical and sensory disabilities, with higher wages have a lower chance in getting laid off or resigned. However, human capital factors, level of education and factors of certificates, have no specific influences over job retention(resignation).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individuals with work place discrimination experiences have a higher chance of resignation; however, accommodation installation and obligatory employment company related variables are not providing meaningful influence over possibility of resignation. Also, after experiencing work place discrimination, possibility of resignation as a population not economically active is getting higher. It can be concluded that experience of work place discrimination could act as an obstacle for disabled person’s re-employment.
Looking at these gathered results, it’s expected that person with disability has hard time escaping from unemployment, and employment is even unstable with a high chance of early resignation from work place.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getting rid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that happens at workplace over putting efforts in improving human capital for disabled persons is extremely urgent. Thus, for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employment stabiliz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ollowing policies are in need to be provided. First, the prevention system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in an employment situation are need to be more considered. To do this, the current system of PDPDA needs to be more strengthened. Also, policy efforts promoting the work incentive and the employment securit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of public assistance families are need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human capital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discrimination relieving action is to be paralleled with the productivity improvement efforts.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utilizes longitudinal data, analyzed dynamically the changing process of economic activity statu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this study suggests solutions to the controversy with the PDPDA, the Quota and Levy Systems, and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is distinctiv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실업의 장기화, 노동의 불안정, 빈번한 차별발생 등 장애인 노동시장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고용차별변수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고용차별변수와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과정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현재 논란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당위성과 고용효과를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과정은 노동시장 진입과정(미취업상태→취업으로의 이행)과 직업유지과정(취업→퇴사로의 이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먼저 시간경과 및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직업유지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유형별, 탈출경로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시계열 자료인 장애인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생명표분석과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취업기간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최장 25개월까지 미취업상태에 놓인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입율은 9.5%이고, 노동시장 진입율도 12개월을 정점으로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 시간이 경과될수록 취업가능성은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확률이 매우 저조하여 실업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진입가능성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일수록, 수급가구가 아닐수록, 경증장애일수록 노동시장 진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인적자본요인인 교육수준과 자격증변수는 노동시장 진입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차별을 경험하지 않아야 노동시장 진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차별 경험이 있을 때 정규직 취업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직업유지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최장 직업유지기간인 49개월까지 퇴사한 비율은 약 4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사율은 1-2년 시점까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추세를 보여 취업 장애인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직업유지(퇴사)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일수록, 신체외부, 감각장애일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퇴사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적자본요인인 교육수준과 자격증변수는 직업유지(퇴사) 가능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차별특성의 경우 직장차별을 경험할수록 퇴사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편의시설설치와 의무고용사업체관련 변인은 퇴사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직장차별을 경험할 때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퇴사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장차별경험이 장애인의 재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장애인의 실업탈출은 매우 어렵고, 고용이 불안정하여 조기퇴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장애인의 인적자본 향상의 노력보다는 노동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장애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고용 상 장애인차별의 예방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수급가구의 장애인들에 대한 근로유인 및 직업안정을 도모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며, 장애인의 인적자본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차별을 완화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과정을 역동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우리사회에서 일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논란 즉 의무고용제와 역할 중복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장차법이 장애인고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 6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장애인의 고용차별 7
• 1. 사회적 모델과 장애차별 7
• 2. 장애인 고용차별의 유형 10
• 제2절 장애인의 고용현황과 정책수단 13
• 1. 장애인의 고용현황 13
• 2. 장애인 고용의 정책수단 16
• 제3절 장애인 고용차별이론 24
• 1. 취향가설과 통계적 차별이론 24
• 2. 수요독점이론 26
• 3. 인적자본이론 28
• 4. 이중노동시장이론 29
• 제4절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직업유지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32
• 1. 인구학적 요인 32
• 2. 인적자본 요인 36
• 3. 고용환경 요인 37
• 4. 장애차별 요인 39
• 제3장 연구모형과 가설 43
• 제1절 연구모형 43
• 제2절 연구가설 45
• 제4장 연구방법 47
• 제1절 연구자료 47
• 제2절 연구대상 47
• 1. 분석대상 47
•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49
• 제3절 변수정의 51
• 1. 종속변수 51
• 2. 독립변수 51
• 제4절 분석방법 55
• 1. 사건사 분석 55
• 2. 생명표 분석 57
• 3. 콕스비례해저드모형 및 경쟁위험모형 58
• 제5장 분석결과 61
• 제1절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및 직업유지(퇴사)의 실태 61
• 제2절 미취업집단과 노동진입집단의 특성 63
•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미취업집단과 노동진입집단의 특성 63
• 2. 인적자본 특성에 따른 미취업집단과 노동진입집단의 특성 65
• 3. 고용차별 특성에 따른 미취업집단과 노동진입집단의 특성 66
• 제3절 직업유지집단과 퇴사집단의 특성 68
•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유지집단과 퇴사집단의 특성 68
• 2. 인적자본 특성에 따른 직업유지집단과 퇴사집단의 특성 70
• 3. 고용환경 특성에 따른 직업유지집단과 퇴사집단의 특성 71
• 4. 고용차별 특성에 따른 직업유지집단과 퇴사집단의 특성 72
• 제4절 미취업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가능성 74
• 1. 미취업기간별 노동시장 진입가능성 74
• 2. 인구학적 요인별 노동시장 진입가능성 76
• 3. 인적자본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가능성 81
• 4. 고용차별 특성별 노동시장 진입가능성 83
• 제5절 미취업 장애인의 노동진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6
• 1. 미취업 장애인의 노동진입가능성에 영향요인 86
• 2. 미취업 장애인의 취업형태별 노동진입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 88
• 3. 미취업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노동진입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 91
• 제6절 취업 장애인의 직업유지(퇴사) 가능성 95
• 1. 직업유지기간별 직업유지 가능성 95
• 2. 인구학적 요인별 직업유지 가능성 97
• 3. 인적자본특성에 따른 직업유지 가능성 102
• 4. 고용환경 특성에 따른 직업유지 가능성 104
• 5. 고용차별 특성별 직업유지 가능성 106
• 제7절 취업 장애인의 직업유지(퇴사)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9
• 1. 취업 장애인의 직업유지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109
• 2. 취업 장애인의 퇴사유형별 직업유지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1
• 3. 취업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직업유지(퇴사)가능성에 영향요인 115
• 제6장 결론 118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18
• 1. 미취업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가능성과 영향요인 118
• 2. 취업 장애인의 직업유지(퇴사)의 가능성과 영향요인 120
• 제2절 논의 및 함의 123
• 1. 연구결과 논의 123
• 2. 정책적 함의 131
• 3. 연구의 의의 135
• 참고문헌 137
• 국문초록 150
• Abstract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