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과 애도의 정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uspicious deaths’ here refers to the deaths suspected of having been incurred by state violence. The suspicious deaths-related truth finding movement is currently faced with the aporia that it must uncover truth on suspicious deaths through the laws and state apparatuses under the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which function to block access to the truth of the deaths. But it is precisely this aporia which renders important the critical work of investigating and find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state apparatuses will eventually help to make the finding of the truth of suspicious deaths possibl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s of mourning’ the experience of failure the truth discovery movement has faced in recent South Korea, so that the conditions enabling the finding of the truth concerning the suspicious deaths caused by state violence may be further explored. In doing so, this study also explores how ‘all of us’, belonging to the next generation, may inherit the related tasks bequeathed to us by the generation of the bereaved families who have so far contributed to keeping the issue of suspicious deaths alive. ‘Politics of mourning’ implies the practices of the ‘survivors’ who will be faithful to the dead by appealing and urging the state and society to uncover truth about suspicious deaths and realize social justice.
Chapter 1 investigates how the definition of suspicious deaths by the Special Act on Finding Truth on Suspicious Deaths as ‘death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 has affected the effects of the related laws in their administration by the state apparatuses. It shows that the requirement that suspicious deaths be related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resulted in diluting and distorting in various ways the aspect of state violence which is the essence of suspicious deaths as a case of justice. In addition, it has weakened the motive power of the truth movement as it caused differences and divisions between the bereaved families whose cause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ose that are not.
In Chapter 2, this study sees in the ‘politics of mourning’ of the truth movement the source of power which made it possible to open up the possibility of truth-finding on suspicious deaths even in the difficult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that blocked access to the truth of suspicious deaths. The chapter introduces various subjects of the truth movement, including the bereaved families who became righteous through conjuring up their dead offsprings and making them alive through their struggles for truth-finding, the members of the memorial-commemoration group who joined the truth movement with the vow made before the dead, the activists in various civil organizations who became involved in the liquidation of the past, documentary film directors, and others.
Chapter 3 adopts the concept of ‘excessive politicalization of mourning’ to interpret the internal conflicts and divisions within the truth movement as its members took different attitudes towards the state apparatuses. In dealing with the state apparatuses, Korea Association of Bereaved Families for Democracy has been divided into two groups, some members of the memorial-commemoration group appearing to have lost their truth-finding goals. Civic groups have become hostile to one another and the civilian investigation committee has collapsed as civilian investigators have become bureaucratized. Seen from an ethical perspective, it was the result of the truth-finding subjects having abandoned not only the loyalty to their deads but also the mutual friendship among themselves, even though they have fought together as comrades.
In Chapter 4,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ng the subject of mourning among the 'next' generation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ruth-finding on suspicious deaths may be performed by the state apparatuses. Whether we want it or not, we the humanity have no other choice but to take on the task of finding truth on suspicious deaths unsolved by the generation of bereaved families, for it is a command unconditionally inherited from the past. If we see truth-finding on suspicious deaths as a matter of our right to life, our attitudes and methods to solving the question of suspicious deaths may become different. To seek and realize so-called ‘politics of civilité’ as an effort to reform the agencies of state power that had incurred suspicious deaths, to democratize and civilize the state can be the essential part of the truth movement in which we can choose to participate for ourselves as the ‘next generation’ subject of mourning.
This study concludes that fact-finding on suspicious deaths by state apparatuses is impossible but can be made possible only when keeping our own right to life and making conditions that facilitate the future clarification of truth on suspicious deaths by state apparatus are combined into one and same task. The possible conditions for making the laws and state apparatuses solve the suspicious death issue in a more righteous way must depend on how ‘politics of mourning’ will be developed in the next gen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의문사는 국가폭력에 의한 타살 의혹이 제기되는 죽음이다. 현재 진상규명운동은 의문사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정치·사회적인 조건에서 법과 국가기구를 통해 의문사의 진실을 밝혀야만 하는 아포리아에 처해 있다. 이러한 진상규명운동의 아포리아로부터 향후 국가기구가 의문사 문제를 더 정의로운 관점에서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압박하는 조건들을 탐색하는 일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진상규명운동의 실패 경험을 ‘애도의 정치’라는 관점으로 재구성하고 해석함으로써 향후 국가기구에 의한 의문사 진실규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탐색하고, 유가족 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의문사의 과제를 다음세대인 우리 모두가 어떻게 상속받을 것인지 모색하는 데 있다. 이 논문에서 ‘애도의 정치’는 사회적 애도가 불가능한 죽음인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는 우울증적 주체의 실천적 전략으로 정의된다. 그것은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국가와 사회에 호소하고 촉구함으로써 죽은 자에 대한 충실을 다하려는 ‘남은 자들’의 모든 실천적 행동을 함축한다.
본론의 1장에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의문사를 한정한 의문사특별법에 의한 정의가 실제 국가기구의 법 적용에서 어떠한 기능과 효과를 낳았는지 규명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은 국가기구의 실제 법 적용에서 정의의 사건으로서 의문사의 본질인 국가폭력 관련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희석·왜곡하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그것은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가족들과 그렇지 않은 유가족들 사이에 차이와 분열을 만들어냄으로써 진상규명운동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본론의 2장에서는 의문사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정치·사회적인 조건에서도 의문사 진실규명의 가능성을 열었던 힘의 원천을 진상규명운동이 전개한 ‘애도의 정치’에서 찾는다.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에 죽은 자식을 불러내고 살아 있게 함으로써 정의롭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가족들을 포함하여 죽은 자 앞에서의 맹세와 부채의식으로 진상규명운동에 참여한 추모·기념사업회 회원들, 과거청산의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진상규명운동에 뛰어든 시민단체의 활동가들과 다큐멘터리 감독 등 진상규명운동의 다양한 주체들을 소개한다.
본론의 3장에서는 국가기구에의 대응에서 진상규명운동의 주체들이 상이한 태도를 취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게 된 운동 내부의 갈등과 분열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애도의 과잉정치화’ 개념을 적용한다. 국가기구에의 대응 과정에서 유가협은 두 개의 단체로 나누어졌고, 일부 추모·기념사업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운동 목적이 의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렸다. 시민단체들은 서로를 적대시하게 되었으며, 민간조사관들이 관료화되면서 민간조사단은 와해되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진상규명운동의 주체들이 죽은 자에 대한 충실함은 물론 함께 싸워온 동지들에 대한 우정을 저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론의 4장에서는 ‘다음’ 세대 애도의 주체가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과 국가기구에 의한 의문사 진실규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탐색하였다. 유가족 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의문사의 과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과거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상속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음 세대 애도의 주체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의문사의 과제를 어떠한 태도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의문사의 진실규명을 우리 자신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라고 본다면 의문사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와 해결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의문사를 발생시켰던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국가를 민주화하고 문명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른바 ‘시빌리테의 정치’를 모색하고 실현하는 일은 다음 세대 애도의 주체로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진상규명운동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권을 지키는 일과 향후 국가기구에 의한 의문사 진실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만드는 일이 하나의 과제로 결합된다면 국가기구에 의한 의문사 진실규명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한 일이다. 법과 국가기구가 의문사 문제를 더 정의로운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의 조건은 다음 세대의 ‘애도의 정치’가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되는가에 달려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 1) 문제의식: 진상규명운동의 아포리아 1
• 2) 선행연구 검토 8
• 3) 연구목적 13
• 2. 연구대상 21
• 1) 의문사 진실규명에서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22
• 2) 의문사에 대한 ‘남은 자들’의 애도작업 29
• 3. 연구방법 및 이론적 접근방법 36
• 1) 연구방법: 구술사 37
• 2) 이론적 접근방법: 해체론·정신분석 45
• 4. 논문의 구성 55
• Ⅱ. 본론 59
• 1.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과 민주화운동 관련성 59
• 1) 의문사특별법의 독소적 조항 61
• 2) 법 적용 과정에서의 진실에 대한 판단 68
• 3) 포함과 배제 76
• 4)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의해 왜곡된 애도의 정치 81
• 5) 의문사: 가해자를 밝혀지지 않은 국가폭력 사건 90
• 2. 의문사 사건의 ‘남은 자들’과 애도의 정치 96
• 1) 유가족: 정의롭게 살아남기 97
• 2) 추모·기념사업회 회원: 죽은 자에 대한 맹세와 빚 갚기 115
• 3) 시민단체 활동가: 유가족과의 유대와 신뢰 구축 122
• 4) 민간조사관: 국가기구 안에서의 환상 체험 129
• 5) 다큐멘터리 감독: <민들레>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41
• 3. 국가기구에의 대응과 애도의 과잉정치화 149
• 1) 피해자의 도덕화 150
• 2) 추모·기념사업의 의례화 162
• 3) 진상규명운동의 제도화 168
• 4) 민간조사관의 관료화 182
• 5) 애도의 과잉정치화: 내부 차별과 ‘우정의 정치’의 실패 194
• 4. 다음세대 애도의 정치 가능성 205
• 1) ‘남은 자들’의 부끄러움 206
• 2) 의문사 진실규명에 접근하는 두 시각: 과거청산인가, 인권인가 210
• 3) 새로운 애도 주체로서의 ‘우리’ 214
• 4) 사회운동으로서의 애도의 정치 219
• 5) 유령과 함께 살기 225
• Ⅲ. 결론: 국가기구에 의한 의문사 진실규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들 230
• 참고문헌 237
• 국문초록 251
• Abstract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