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텃밭 도입에 따른 공원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ublicity of the Urban Park According to Creating Community Gardens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놀이나 휴식을 위한 공공의 장소로써 도시 환경 개선 효과와 더불어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다. 공원은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공재로써 공공성이 요구된다. 최근 도시농업의 활성화로 공원 내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지자체별로 공원형 도시농업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설치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공원 내 텃밭의 무분별한 확대는 이용자 간 공원의 공공성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원 내 텃밭에 대한 공원 이용자 간의 인식 차이를 통해 공원과 텃밭의 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텃밭의 도입 및 운영관리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실증적인 자료를 얻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은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원형 도시농업의 특성, 도시공원의 공공성 특성 및 요소를 고찰함으로써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텃밭 분양 대상자인 경작 참여자와 일반 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작 참여자는 텃밭을 개인 측면에서 중시하였지만 비참여자는 교육 및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원 내 텃밭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참여집단은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지만, 비참여 집단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공원 내 텃밭에 대한 공원 이용자 간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갈등유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경작 참여자는 공원 내 텃밭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개인적인 혜택을 얻는 방향으로의 운영을 요구하였지만 비참여자는 텃밭의 사회 공익적 활용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작 주체인 참여자들의 공원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텃밭 유형에 따른 공공성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자 연구 대상지를 신규조성 집단과 재조성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특정 집단의 사적 소유가 아닌 공적 공간’의 항목에서 재조성 집단의 평균이 신규조성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조성 집단은 지역주민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신규조성 집단은 익명성이 강하여 자신과 관계없는 이용자가 개인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성 증진을 위한 방안에서는 신규조성 집단이 재조성 집단에 비해 임대료를 높게 제시함에 따라 공원의 이용 변경으로 조성된 텃밭에서의 경작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가의 지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도시공원 내 도시농업시설 도입이 합법적이긴 하지만 텃밭이 무분별하게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존 도심의 우량한 녹지공간에 텃밭을 도입하는 것은 도시농업의 생태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으로써, 텃밭 도입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자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원 내 텃밭의 도입 방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재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해소방안과 개인적인 해소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조직, 관리, 보상제도, 공정분배를 통한 운영 체계 구축, 텃밭 도입을 위한 공간 선정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텃밭 조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물리적․비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 계획이 포함된다. 개인적 측면으로는 이용자 간 의사소통, 홍보/교육, 신뢰감 구축을 통해 공원의 공공성과 텃밭의 기능이 상충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내용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내용 5
• 제 2 장 이론적 고찰 7
• 제 1 절 도시농업 이해 7
• 1.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7
• 2. 도시농업 유형 14
• 제 2 절 공원형 도시농업의 이해 16
• 1. 공원형 도시농업의 특징 16
• 2. 공원형 도시농업 연구 동향 21
• 3. 공원형 도시농업 사례 고찰 23
• 제 3 절 도시공원의 공공성 이해 32
• 1. 공공성의 일반적 해석 32
• 2. 도시의 공공성 33
• 3. 도시공원의 공공성 44
• 4. 공공재의 한계 46
• 제 4 절 소결 54
• 제 3 장 연구 방법 56
• 제 1 절 대상지 개요 및 현황 56
• 1. 대상지 개요 56
• 2. 대상지 현황 57
• 제 2 절 연구 틀 구축 67
• 1. 연구 모형 67
• 2. 연구 가설 68
• 제 3 절 조사 및 분석 방법 70
• 1. 설문의 변인구성 70
• 2. 설문조사 개요 75
• 3. 분석 방법 76
• 제 4 장 결과 및 고찰 78
• 제 1 절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8
• 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8
• 2. 공원 이용 현황 81
• 제 2 절 경작 참여여부에 따른 공원 내 텃밭 인식 차이 92
• 1. 공원 내 텃밭 조성에 관한 인식 92
• 2. 공원 내 텃밭 공공성 평가 98
• 3. 공원 내 텃밭의 공공성 증진 방안에 관한 인식 109
• 4. 소결 117
• 제 3 절 텃밭 유형에 따른 공원 내 텃밭 인식차이 120
• 1. 공원 내 텃밭 조성에 관한 인식 120
• 2. 공원 내 텃밭 공공성 평가 122
• 3. 공원 내 텃밭의 공공성 증진 방안에 관한 인식 134
• 4. 소결 138
• 제 4 절 종합고찰 141
• 제 5 절 공원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텃밭 도입 방향성 144
• 제 5 장 결론 148
• 참고문헌 151
• 부록 설문지 157
• ABSTRACT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