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산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효과 = (The) effects of housing wealth on the household deb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규모가 급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보유와 상환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주택자산이 이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미시적인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부채 보유 여부와 부채 규모 결정요인에 대해서 각각 프로빗모형과 토빗모형을 이용하였고, 부채에 대한 심리적 상환부담에 대한 분석은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부채는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연령대에서는 부채가 증가하고 높은 연령대에서는 부채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생애주기에 따라 역U자형을 나타냄으로써 생애주기가설과 부합하였다.
둘째, 가계의 부의 수준에 따라 부채의 용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 저분위계층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중분위계층은 자가주택 마련을 위하여, 고분위계층은 기타 부동산 취득, 사업자금 등 자산증식을 위하여 차입하는 비중이 높았다.
셋째, 가계저축에 있어서 금융자산 축적은 부채를 감소시키는 반면 부동산자산 축적은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부채는 부의 편중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상위계층은 전체 부채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자산 하위계층은 차입제약을 받고 있어 비제도권 금융차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가계부채 위험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서 금융부채 규모와 보유한 총자산 규모를 비교한 DTA(Debt to Asset)가 부채보유 가구주가 느끼는 심리적 상환부담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주택자산은 가계대출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인 반면, 양질의 담보대출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며, 가격상승시 가계의 자산축적에 기여하고 심리적인 상환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자산은 고연령가구에서도 보유가 지속되고 있어서 은퇴기의 재정적 완충장치(financial buffer)로, 또는 가장 늦은 시점까지 보유하는 심리적 계정(mental accounts)에 속하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 당국은 가계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소비 위축과 금융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과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높이는 등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DTI 규제 등이 완화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소외계층인 소득·자산 저분위 가구와 대출비중이 높은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자산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구특성들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대출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과, 생애주기에 따라 가계부채의 규모가 변화한다는 것을 밝혔고, 주택자산 등 부동산자산 축적은 부채를 증가시키며, 부채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채무자는 저량개념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상환부담을 판단하며, 주택자산은 가계부채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인 반면 양질의 차입을 가능하게 해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가구주가 느끼는 부채 상환부담을 낮춘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1) 연구 범위 5
• 2) 연구 방법 7
• 3. 선행연구 검토 10
• 1) 가계부채 결정요인 연구 10
• 2) 가계부채 상환부담 연구 17
• 3) 주택자산의 기능에 관한 연구 23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7
• Ⅱ. 이론적 배경 29
• 1. 생애주기가설 29
• 2. 포트폴리오이론 35
• 3. 부동산자산과 부채 37
• 4. 주택자산의 특성 40
• Ⅲ. 가계부채 현황 42
• 1. 가계부채 현황 - 거시적 측면 42
• 2. 가계부채 현황 - 미시적 측면 50
• 1)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개요 50
• 2) 생애주기별 가계 자산·부채 현황 53
• 3. 현황분석 결과 72
• Ⅳ. 실증분석 74
• 1. 가계부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74
• 1) 분석 모형 74
• 2) 분석 방법 75
• 3) 분석자료 및 변수선정 80
• 4) 가설 설정 88
• 5) 분석 결과 89
• 6) 연령대별 가계부채 보유확률 분석 104
• 2. 가계부채 상환부담에 대한 분석 106
• 1) 분석 모형 106
• 2) 분석 방법 108
• 3) 분석자료 및 변수선정 111
• 4) 가설 설정 119
• 5) 분석 결과 120
• 6) 주택 소유 및 미소유 가구 상환부담 비교 분석 128
• 3. 소결 134
• Ⅴ. 결 론 139
• 1. 요약 및 시사점 139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