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취약계층 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사례분석과 정책적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기후적인 특성상 많은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겪어왔다. 또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와 화재에 의한 대규모 참사도 많이 발생한고 문명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한 재난환경의 악화에 따라 단일사고가 복잡한 재난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동안의 재난연구는 일반적인 재난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세부적인 콘텐츠 연구에는 미흡하다. 특히 재난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저출산·고령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2018년도 무렵에는 고령사회(전체인구의 14%)로의 이행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수는 100만을 넘어섰으며, 국내 장애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5.61%에 육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를 통하여 재난 취약자의 개념 및 유형과 재난 취약자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재난 취약자 대상 정책 및 재난안전관리방안을 검토하고 대상별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범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 정책 및 프로그림에서 구체적으로 재난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재난 취약자 관련 선행연구의 논문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정부보고서나 외국사이트 그리고 외국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른 방안을 살펴보면 재난 유형에 따라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구분을 통해 재난 취약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재난 취약자 특성에 따라서는 재난 취약자의 대피체계 보안, 정보전달망 구축, 장비보급, 전달체계 확보 등에 대한 논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재난 취약자 인력 및 조직체계 구축은 자원봉사단체 및 관리, 전문인력의 교육, 재난 취약자 조직체계의 정비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 취약자 법제도 구축의 경우 현 재난 안전관리보호법의 재개정 검토와 시행령 보완 제도개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계획 포함 등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 관리 프로그램 구축은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 디자인에 대해 논의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재난 취약자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야 함을 제시 하였다.
현재 복지시스템 하에서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난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복지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재난 취약자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법을 제정, 개정하고 그에 따른 정비를 하는 것이며, 재난 취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 취약자 매뉴얼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통해 재난 취약자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배경 4
• 제1절 취약 계층과 재난 4
• 1. 취약 계층 4
• 2. 재난. 10
• 제2절 재난 취약자의 개념과 분류. 18
• 1. 재난 취약자의 개념 18
• 2. 재난 취약자의 분류. 19
• 제3절 재난 취약자의 계층별 특성 24
• 1. 장애인의 특성 . 24
• 2. 고령자의 특성 27
• 3. 아동의 특성. 29
• 4. 결혼이민자의 특성 30
• 제4절 재난 취약자 관련 선행연구 32
• 1. 재난 관련 선행연구. 32
• 2. 재난 취약자 관련 선행연구. 38
• 제3장 재난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 현황 39
• 제1절 국내의 재난관리 체제. 39
• 제2절 국내의 재난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 50
• 제3절 국외의 재난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 51
• 1. 미국. 51
• 2. 일본. 55
• 3. 영국. 63
• 제4절 시사점. 65
• 제4장 재난 취약자 재난안전 관리방안 73
• 제1절 재난 유형에 따른 관리방안 74
• 1. 자연 재난 74
• 2. 인적 재난 74
• 3. 사회적 재난. 75
• 제2절 재난 취약자 특성에 따른 관리방안 76
• 1. 재난 취약자에 대한 대피 체계의 보완. 76
• 2. IT기술을 활용한 재난 취약자 정보전달망 구축 77
• 3. 재난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비 보급. 78
• 4. 경보전달체계의 확보 79
• 제3절 재난 취약자 인력 및 조직체계 구축 79
• 1. 자원봉사단체 관리 및 지원 79
• 2. 전문인력의 교육 83
• 3. 재난 취약자 조직 체계의 정비 85
• 제4절 재난 취약자 법제도 구축 86
• 제5절 재난 관리 프로그램 구축. 89
• 1. 재난 취약자 네트워크 프로그램 구축운영 89
• 2. 재난 취약자 안전디자인 개발 90
• 제5장 결 론 . 91
•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