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對南 사이버테러 戰略 分析 및 對應 方案에 關한 考察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북한에 의한 대남 사이버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 당국의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나,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협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오히려 북한 해커조직에게 해킹을 의뢰하고 그 댓가로 자금을 제공하는 국내 자금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책들을 처벌하려고 해도, 사이버테러의 실행위자인 북한 해커를 검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범을 처벌할 수 없을뿐더러, 마땅히 적용할 다른 법규마저 없어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 나와있는 북한 개발자들과 정상 프로그램 용역 개발을 의뢰하는 내국인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 개발자들이 이러한 정상 프로그램 내에 악성코드를 교묘히 삽입하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당국에서는 북한과의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악성코드 검증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정상프로그램을 가장한 악성코드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북한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해서 먼저 북한 해커 조직에의 국내 불법 자금공급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여 대응 사례를 제시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처벌법규를 마련하여 이러한 사이버테러 자금의 국외 유출을 막는 한편, 북한과의 프로그램 제작 용역에 대해 여러단계로 검증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1.1. 연구배경 1
• 1.2. 연구방법 2
• 2. 북한 사이버테러 전략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 2.1. 사이버테러의 이론적 배경 4
• 2.1.1. 사이버테러의 개념 4
• 2.1.2. 사이버테러의 종류 5
• 2.2.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전략 7
• 2.2.1.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전략 분석 7
• 2.2.2. 북한 대남 사이버 공작조직 현황 8
• 2.2.2.1 북한의 해커요원 양성 과정 11
• 2.2.2.2 국가안전보위부의 해커 양성 11
• 2.2.2.3 실전기관의 해커 양성 11
• 2.2.2.4 김정은 산하의 사이버테러전 부대 11
• 3.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사례 및 분석 12
• 3.1.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사례 12
• 3.1.1. 7․7 DDoS 공격 13
• 3.1.2. 3․4 DDoS 공격 13
• 3.1.3. 2011. 4. 12. 농협 해킹사건 13
• 3.1.4. 2013. 3. 20. 사이버테러사건 14
• 3.1.5. 2013. 6. 25. 사이버테러사건 15
• 3.2. 북한의 사이버테러 사례에 대한 분석 및 검토 15
• 3.2.1. 북한 대남 사이버테러의 변화 확인 15
• 3.2.2. 북한 대남 사이버테러의 자금 원천 확인 16
• 4. 현행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상의 문제점 16
• 4.1. 관련 범죄의 처벌법규 미비 16
• 4.1.1. 북한 해커조직 연계 국내 자금제공자들에 대한 처벌법규 미비 16
• 4.1.2. 국가보안법 적용상의 문제점 16
• 4.1.3. 불법 자금의 해외 유출에 대한 문제점 18
• 4.2. 정상프로그램을 가장한 악성코드의 문제점 18
• 4.2.1. 온라인 게임 오토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남 사이버테러 공격 18
• 4.2.2. 북한 연계 외주 용역 프로그램 개발 사례 20
• 4.2.3. 스팸메일 발송용 프록시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이버테러 공격 21
• 5.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22
• 5.1. 북한 해커조직 연계 국내 자금책들에 대한 법률제도 보완 방안 22
• 5.1.1. 국가보안법 적용방안 22
• 5.1.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24
• 5.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24
• 5.2. 북한 연계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규제 방안 25
• 5.2.1. 북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의 규제 필요성 25
• 5.2.2. 프로그램 인증시스템(Program Assurance System) 도입 26
• 5.2.3. 보안인증기관(Security Assurance Agency)의 도입 27
• 5.3. 북한 사이버테러의 향후 추가도발에 대한 예방 29
• 6. 결 론 30
• 참고 문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