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주의의 기원과 변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에서 나타난 군 중시 현상과 변화 양상을 고찰해봄으로써 북한 군사주의의 기원은 언제부터이며, 어떠한 특징을 갖고 변화해 왔는지를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군사주의를 “제도화된 군 중시 사상 및 행태”로 정의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북한에서 군의 역할과 지위가 다른 국가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 들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군사주의적 현상들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나타난 군 중시 현상, 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군의 역할 확장, 군 중시 사상, 군사력 강화 현상 등은 1945년 북한 정권 수립이후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사회에서 군사적 가치를 찬양하는 태도 및 사고, 행동양식, 호전적 의식 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군사주의는 북한 인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의식 등을 통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 널리 퍼져 있다는 점에서 북한 인민 개개인의 사고와 사회적 질서 및 구조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였다. 실제로 북한 군사주의는 하나의 사건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일상생활과 태도, 행위, 이데올로기 등의 모든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북한 사회의 이데올로기, 정책, 규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실재였다.
이러한 북한 군사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장기적인 역사 속에서 발전했다. 북한에는 항일유격대 신화를 기반으로 체제정통성을 지지하는 필수적이고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있다. 항일무장투쟁 전통과 김일성 권력의 신격화는 해방과 한국전쟁 및 정치적 숙청작업을 거치고 주체사상이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북한 정치, 역사, 사회, 문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전쟁 이후 군사주의적 사회분위기, 1962년 4대군사노선과 국방·경제병진노선 추진 등은 북한 사회의 군사주의적 질서 재편과 정치 집단 충원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더구나 2009년 헌법개정을 통해서는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동일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둘째,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요소로 정권차원에서 유지되고 활용되어 왔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도전자들을 숙청하고 일반 주민들을 군사적으로 동원하며 결집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북한의 군사기술과 능력, 군사문제에 대한 국력의 집중 노력, 비상시기에 군부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 군사주의는 내부적으로 사상통제와 끊임없는 전쟁위기감 조성을 통한 정통성 확보에 주력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한편, 북한 군사주의는 대외적으로 호전적인 모습을 띠게 만들었다. 북한 인민들에게 군을 중시하는 생각과 행동을 취하도록 했고, 이는 대외 군사전략 및 군사정책도 공세적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었다.
셋째, 사회적 역할모델로서 군대가 중시되었다. 북한은 조선인민군을 통해 당과 사회, 지도자와 인민, 사회와 인민 모두를 연결시키고자 했다. 군대야말로 최고의 조직성과 충성도를 가지고 지도자의 지도노선을 수용하는 곳이었으며, 사회적 확산 속도가 빠르고, 교육의 효과역시 가장 빠른 조직이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와 당의 노선 및 이념, 지도철학 등이 군대에 침투되고 이를 다시 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적 역할모델로 군대를 중시해왔다.
북한 군사주의는 최고지도자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조건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압박과 제재로 인한 고립 속에서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러한 힘은 어떻게 형성·유지되어 왔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북한 군사주의에서 찾고 있다. 권력유지와 안보측면을 고려한다면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김정일 체제와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더 군사주의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결국 북한 군사주의는 체제 유지 및 정권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차 ⅲ
• 그림 목차 ⅳ
• 국문초록 ⅴ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제 2 장 이론적 논의 7
• 제 1 절 군사주의 7
• 1. 군사주의의 개념 7
• 2. 사회주의 국가의 군사주의 10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8
• 제 3 절 북한 군사주의의 개념화 23
• 제 3 장 북한 군사주의의 기원 및 제도화 28
• 제 1 절 군사주의 기원으로서의 항일무장투쟁 28
• 제 2 절 군부의 정치참여 제도화 32
• 1. 군부의 정치참여 비율 32
• 2. 군부의 정치참여와 군사주의 질서 적용 41
• 제 3 절 군사주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43
• 1. 규범적 차원 43
• 2. 조직적 차원 47
• 제 4 장 북한 군사주의의 변천 과정 56
• 제 1 절 1960년대 이전 북한 군사주의의 성장 56
• 1. 항일유격대 집단의 정치세력화 56
• 2. 한국전쟁 이후 군사주의적 사회분위기 형성 59
• 제 2 절 1960년대 이후 북한 군사주의의 발전 61
• 1. 4대군사노선 채택과 사회의 군사화 61
• 2. 개인숭배 강조와 군사문화 보편화 69
• 3. 군사력 강화와 극단적 군사정책 추구 73
• 제 3 절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사주의 재구성 81
• 1. 강성대국 건설과 군사중시체제 81
• 2. 체제생존을 위한 대외 군사도발 및 위협 87
• 제 5 장 북한 군사주의의 특징 93
• 제 1 절 장기적인 역사 속에서 발전한 군사주의 93
• 제 2 절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로서의 군사주의 95
• 제 3 절 사회적 역할모델(role-model)로서의 군대 99
• 제 6 장 결 론 103
• 참고문헌 106
•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