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이주자의 정체성 정치 : 이주자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f Identity Politics of Migrant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최근 달라진 국가 이미지와 국제적 지위 향상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에 급증하는 이주자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다문화’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다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수용과 배제라는 이원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이주자 관리 메커니즘과, 한국 사회에 내제하는 순혈주의는 다문화 사회 형성에 있어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정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기 보다는 ‘한국화’를 목표로 한 동화주의적 측면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 내 이주자들은 스스로가 끊임없이 한국화 되어야 하는 이등시민이라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한국 내 이주자들은 국가ㆍ민족별 결집을 통한 문화 공유와 이주자 간 상호부조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으며,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신들에 대한 동등한 취급과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한국 사회의 변화에 주목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자의 정체성 정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첫째, 이주자의 의식화 과정과 요인을 분석했다. 둘째, 이주자 조직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며 활동하는지를 분석했다. 셋째, 이주자 집단이 의식화, 조직화를 거쳐 나타나는 정체성 정치를 분석했다.
이주자의 정체성은 초국적 이동이라는 행위로 인해 새롭게 변화고 재정립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이주자들은 거주국의 이주자 수용 태도 및 이주자 관련 제도와 ‘차이’를 통한 자기인식을 통해 의식화하였다. 한국 사회의 이주자들은 국가, 민족, 체류자격별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스스로가 통합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는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 이주자의 정체성 정치는 거주국의 환경과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다. 거주국의 환경이 이주자를 주체로서 받아들일 때 이주자들은 ‘우리’라는 긍정의 정체성을 형성하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스스로를 구분 지으며 또 다른 위계적 정체성을 형성할 우려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사회 구성원들과의 쌍방향적 소통과 합의는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비록 한국 내 이주자 사회가 아직 초기이며 미성숙단계이지만 이주자의 정체성의 정치가 어떠한 방식과 형태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 방향 설정을 다각도로 살펴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추후 보다 발전적인 진전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 방법과 내용 7
• 제2장 이론적 고찰 13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3
• 제2절 이주자의 정체성 정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18
• 1. 정체성의 정의 18
• 2. 이주자의 세력화와 정체성의 정치 20
• 3. 이주자의 정체성 정치 전략들 28
• 제3절 분석틀 37
• 제3장 한국 이주자 사회의 형성 40
• 제1절 한국 이주자 정책과 수용 태도 40
• 1. 한국 이주자 유입의 인구학적 특성 40
• 2. 이주자 정책의 형성과 특징 44
• 3. 이주자에 대한 인식과 수용 태도 55
• 제2절 이주자의 정치ㆍ사회ㆍ시민적 권리 58
• 1. 이주자의 정치적 권리 59
• 2. 이주자의 사회적 권리 61
• 3. 이주자의 시민적 권리 66
• 제4장 이주자의 정체성 형성과 의식화 69
• 제1절 이주노동자의 차이 인식과 정체성 69
• 제2절 결혼이주여성의 차이 인식과 정체성 74
• 제5장 이주자 단체의 조직과 활동 82
• 제1절 이주노동자의 조직화 82
• 1. 네팔 이주자의 조직화 84
• 2. 필리핀 이주자의 조직화 91
• 3. 중국 조선족 이주자의 조직화 96
• 제2절 결혼이주여성의 조직화 104
• 1. 결혼이주여성 단체의 형성 배경 104
• 2. 결혼이주여성 단체의 형성과 분화 107
• 제6장 이주자의 정체성 정치 113
• 제1절 정체성의 재구성 113
• 1. 이주노동자의 정체성 재구성 113
• 2.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재구성 118
• 3. 집합적 정체성의 구성 121
• 제2절 이주자의 정체성 정치 전략 125
• 1.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정치 125
• 2.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정치 133
• 제7장 결론 및 제언 146
• 참고문헌 152
• Abstract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