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과 대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입국자녀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에 주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향과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중도입국자녀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외 선진 다문화국가들의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한 교육정책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들의 정책의 방향과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의 중도입국자녀을 위한 정책은 어떠한가?
둘째, 해외의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정책 사례는 어떠한가?
셋째, 앞으로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정책의 방향과 대안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한국과 외국의 중도입국자녀의 정책 관련 논문, 서적, 각종 연구 보고서, 기사, 인터넷 등의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 Ⅱ.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기존이론 검토 5
• 1. 중도입국자녀의 개념 5
• 2. 관련 법률 7
• 3. 부처별 정책 11
• 4. 문제점 24
• Ⅲ. 중도입국자녀의 실태 29
• 1. 중도입국자녀의 현황 29
• 2. 중도입국자녀의 특성 34
• Ⅳ. 해외의 중도입국자녀 지원정책 사례 39
• 1. 미국 39
• 2. 캐나다 43
• 3. 호주 47
• 4. 프랑스 52
• 5. 영국 54
• 6. 독일 57
• Ⅴ. 중도입국자녀 정책 방향과 대안 64
• 1. 정책 원칙 64
• 2. 정책 과제 69
• 3. 정책 대안 : 다문화 대안학교의 필요성 75
• Ⅵ. 결론 85
• 참고문헌 88
• 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