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원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ire safety measures for multi-use facilities : with a focus on Won-ju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발생시 다른 대상에 비하여 그 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대책과 관련 하여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지만,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신종다중이용업소의 등장은 소방안전의 사각지대가 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안전관리제도는 다중이용업소에 무조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지 않고 건축물 규모 와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는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관리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영업허가 이후에 불법적인 구조변경 또는 영업상의 편의를 위한 고의적인 소방안전시설의 훼손 등 위법사항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규를 알아보고, 국내·외 다중이용업소의 주요 화재발생사례를 통하여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중이용업소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강화 및 보완되어야 할 법규의 미비사항 등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출입자의 비상구위치확인 습관과 소방안전의식의 제고, 영업주 및 종업원의 자율방화관리 역량제고 그리고 소방당국의 교육·홍보·제도개선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Multi-use facilities, used by the general public, are more vulnerable to damages from fire than those of other kinds. Those facilities are especially likely to claim many lives. In addition, with recent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s, structures are rapidly becoming bigger and taller and using basement areas more. It is worrying that in facilities located in such structures, the scale of casualties caused by disasters like fires are expected to be a lot greater.
As for current safety measures for multi-use facilities, "A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Multi-use Facilities" is in effect now. However, it is a problem that rising new kinds of multi-use facilities are blind spots to fire safety. Also, the present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 doesn't force multi-use establishments to hire a fire safety manager unconditionally.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building and the kind of its fire protection system, a fire safety manager is obliged to be hired for the building. So fire safety of multi-use facilities in a small building is dependent on their owners.
Due to drastic rises in the number of multi-use facilities, there is a limit to the authorities' monitoring efforts to find out whether they are violating fire safety regulations, such as illegal structure changes or an intentional damage to their fire safety system, after they earn a business license.
This research is aimed at surveying current fire safety laws related to multi-use facilities, finding out problems with their fire safety measures through cases of fire outbreak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multi-use facilities, and then presenting solutions to the problems.
However, what needs to be preceded is the habit of checking exits and improvement in fire safety awareness for facility users; improvement in business owners' and employees' competence for autonomous fire safety management; and fire authorities' continuous efforts to secure safety of the people through education, campaign, and system impro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ⅰ
• 표목차 ⅴ
• 그림목차 ⅵ
• 감사의 글 ⅶ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와 방법 2
• Ⅱ. 다중이용업소의 개요 및 관련 법 규정 3
• 1. 다중이용업소의 개요 3
• 1-1. 다중이용업의 정의 3
• 1-2. 다중이용업의 종류와 범위 3
• 1-3. 다중이용업소 현황 5
• 2. 다중이용업 관련 법 규정 6
• 2-1.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제도 6
• 2-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 7
• 2-3. 소방안전교육 8
• 2-4.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8
• 2-5.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9
• 2-6. 법규위반업소 공개와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9
• Ⅲ.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현황 및 주요화재 사례 11
• 1. 2012년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현황 11
• 1-1. 전국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현황 11
• 1-2. 강원도 및 원주시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현황 12
• 1-3. 최근5년간(2008∼2012)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현황 13
• 2. 국내·외 다중이용업소 주요화재 사례 14
• 2-1. 국내 다중이용업소 주요화재 사례 15
• 2-2. 해외 다중이용업소 주요화재 사례 19
• 2-3. 다중이용업소 화재 이후 개선 및 변화된 제도 21
• Ⅳ.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실태 조사 23
•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3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24
• 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0
•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의 문제점 30
• 1-1. 규제 사각지대의 다중이용업소 증가 30
• 1-2. 건물 구조에 생소한 불특정 다수인의 간헐적 출입 30
• 1-3. 다양한 유형의 가연성내장재와 실내장식물 사용 31
• 1-4. 내부구조 및 명의의 빈번한 변경 32
• 1-5. 영업주·종업원 및 국민의 안전의식 결여 32
• 2. 개선방안 33
• 2-1. 안전시설 완비증명 발급제도 개선 33
• 2-2. 비상구 및 피난통로의 확보 방안 33
• 2-3. 영업주·종업원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식 함양 35
• 2-4. 방염 후 처리 제도의 개선 35
• Ⅵ. 결론 36
• 참고문헌 38
• Abstract 40
• 부록(설문지)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