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통계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지방정부 통계정보의 생산, 가공, 활용 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통계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법·제도적 분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법·제도적 분석으로는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지방정부 통계정책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론적 논점들을 확인함으로서 연구의 지향점과 학문체계 내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대전광역시의 통계 시스템과 주요 통계자료 작성 및 통계정책의 내용을 각각의 단계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변수들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전광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계정책의 현황에 대하여 투입측면, 과정측면, 산출측면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통계정책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통계인력의 양적 확충· 전문성 확충, 통계정책 관련 재정 확충, 기관장의 관심과 지지, 통계정보 수립과 활용 시스템 구축, 통계정보의 질 제고 및 양적 확충, 통계정보의 시민에 대한 개방성 제고, 통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통계정보 수립에 시민참여, 통계관련 교육의 확대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 간 비교분석결과, 대전광역시 공무원들은 통계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통계에 대해서는 인지정도가 낮았으며, 주요통계지표에서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시정주요통계와 대전통계연보를 높게 평가한 반면, 경기종합지수, 대전의 사회지표, 자치구단위 지역내총생산추계에 대한 평가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대전시정과 관련한 평가가 높은 반면, 경제자료 및 지역의 사회지표에 대한 평가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통계정책에 대한 투입측면의 지표를 보면 통계인력의 충분성과 통계정책을 위한 재정투입규모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나고, 통계인력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를 하였으며 기관장의 관심도와 공무원의 통계지식 정도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높은 정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문항에 대한 평가에 비해서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통계정책에 대한 과정측면의 지표를 보면 통계시스템의 구축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통계정보 활용을 위한 공무원의 역량, 통계정보의 활용정도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는 통계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량강화, 통계시스템 구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책에 대한 산출측면 지표에서는 대전광역시 공무원은 통계정보의 질에 대한 만족도, 특히, 투명성과 개방성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통계정보의 시민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통계정보의 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 간 회귀분석결과 통계활용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통계인력의 충분성, 통계지식 정도, 통계활용 정도, 통계정보의 질, 통계정보의 접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활용 정도에 미치는 요인에서는 기관장의 관심과 지지가 통계활용을 위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정책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기관장이 통계정책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통계정보의 활용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현장에서 기관장의 영향력 및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고, 향후 통계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지방정부 통계정책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전문 인력 부족, 근무기간 단기화, 지역통계개발의 매뉴얼 개발, 지자체와 통계청과의 인력 교류, 지역통계 개발 예산확보, 지방자치단체장의 통계정책에 대한 관심, 통계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활성화, 정부합동평가 항목 등에서는 기관의 운영과 시책추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평가지표의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지방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행정자료의 정식 통계 관리 및 WTO 등 국제규범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통계 개발 및 이슈성 지역통계 생산 등과 같은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투명성, 접근성의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목 차 ⅳ
• 표 목 차 ⅶ
• 그림목차 ⅹ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대상 4
• 제3절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이론적 논의 7
• 제1절 통계의 의의 7
• 1. 통계의 개념 7
• 2. 통계의 역할과 기능 10
• 3. 통계의 유형 11
• 4. 통계의 작성과 절차 13
• 제2절 지방정부 통계정책의 의의 18
• 1. 지방정부 통계정책의 의의 18
• 2. 지방정부 통계정책의 현황 25
• 3. 외국의 지역통계정책 현황 47
•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60
• 1. 선행연구의 내용과 분석 60
• 2. 본 연구의 차별적 접근 76
• 제3장 조사연구의 설계 78
• 제1절 조사연구의 대상 78
• 제2절 조사연구의 방법 81
• 1. 체제론적 접근방법 81
• 2. 법·제도적 분석 93
• 3. 설문 분석 94
• 제3절 조사연구 분석의 모형 95
• 제4장 대전광역시 통계정책 실증 분석 97
• 제1절 대전광역시 통계정책 현황 97
• 1. 통계담당 시스템 현황 97
• 2. 주요 통계작성과 내용 100
• 3. 주요 통계정책과 내용 108
• 4. 실·국·과별 통계작성 현황 115
• 제2절 대전광역시 통계정책에 대한 법·제도 분석 117
• 1. 투입부문 분석 117
• 2. 과정부문 분석 126
• 3. 산출부문 분석 129
• 제3절 대전광역시 통계정책에 대한 설문 분석 133
• 1. 표본의 특성 및 측정도구의 검증 133
• 2. 표본의 분산 분석 135
• 3. 통계정책에 대한 투입·과정·산출 분석 139
• 4. 빈도 분석 146
• 5. 주요 변수 간 비교 분석 및 회귀 분석 155
• 6. 지방정부 통계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160
• 제5장 대전광역시 통계정책 개선방안 164
• 제1절 투입측면의 개선방안 164
• 제2절 과정측면의 개선방안 166
• 제3절 산출측면의 개선방안 168
• 제6장 결 론 170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70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과제 171
• 참 고 문 헌 173
• 부록 : 설 문 지 179
• ABSTRACT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