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합의에 기초한 지적재조사측량의 경계확정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definitive plan for land parcel boundary based on agreement of landowners in cadastral resurve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측량과정에서의 토지소유자간 합의경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3개 지역 7개 지구에서 수행된 선행사업의 경계확정 실태를 바탕으로 합의경계의 유도과정 및 실적 등을 검토하였고, 2012년 경상북도지역 5개의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일반적 사항과 더불어 경계확정에 상관성을 가지는 주요 내용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5개 사업지구 모두 미진한 사업진행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주된 요인으로는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른 합의경계 유도과정에서의 구조적ㆍ내용적인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상경계설정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각종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정제도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3. 선행 연구의 검토 8
• Ⅱ. 이론적 고찰 14
• 1. 합의의 개념 14
• 1) 합의의 정의 및 요건 14
• 2) 합의의 법적 효력 16
• 3) 합의유도 수단으로서의 ADR제도 17
• 2. 지적재조사측량의 개념 20
• 1) 지적재조사측량의 정의 20
• 2)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및 방법 21
• 3. 토지경계확정의 개념 23
• 1) 토지경계의 정의 및 유형 23
• 2) 토지경계확정의 의의 27
• 3) 지적재조사측량의 토지경계확정 절차 및 기준 30
• Ⅲ.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른 경계확정의 실태 분석 33
• 1. 선행사업 지역의 경계확정 실태 분석 33
• 1) 선행사업의 일반적 사항 33
• 2) 선행사업에 있어서의 합의경계 유도실태 34
• 2. 경상북도지역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사례분석 38
• 1) 일반적 사항 38
• 2) 지역별 세부사항 39
• 3) 토지경계확정과 상관성 있는 부분의 실태 47
• 3. 평가 및 문제점 도출 49
• 1) 평가 49
• 2) 문제점 도출 50
• Ⅳ. 합의경계의 유도방안 60
• 1. 진실경계 본위에서 합의된 조정경계의 확정 60
• 1) 논의의 전제 60
• 2) 구체적 대안 62
• 2. 위원회의 구조정비 및 역할 활성화 64
• 1) 논의의 전제 64
• 2) 구체전 대한 65
• 3. 실효적인 조정제도의 강화 71
• 1) 논의의 전제 71
• 2) 구체적 대안 73
• Ⅴ. 결론 77
• 1. 요약 및 결론 77
• 2. 향후 연구과제의 방향 78
• 참고문헌 79
• Abstract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