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의 영토화 모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territorialization of Gando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 당장 우리가 잃어버린 땅 간도를 되찾을 수 없을지라도 간도가 엄연한 우리의 고토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언젠가 영토화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에 후세대가 되찾을 있도록 간도에 대한 영토화 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간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과 청나라가 처음으로 국경을 설정한 1627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간도지역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간도의 영토화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간도의 영토화를 위한 실태를 조사ㆍ분석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간도의 영토화를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역사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행정적 접근방법과 생태적 접근방법, 법률적 접근방법을 병행한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 인터넷조사법, 사례 및 판례조사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에 대한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5장 체제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선행 연구 동향을 검토한다. 제2장 간도의 영토화에 대한 일반적 고찰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간도와 간도문제ㆍ영토화의 개념과 방법ㆍ영토화의 모형과 구성요소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제3장 간도의 영토화를 위한 실태 분석에서는 먼저, 그 동안 간도에 대한 정부 정책ㆍ학계ㆍ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토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4장 간도의 영토화를 위한 모형 개발에서는 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모형 개발의 목표ㆍ방법ㆍ내용 등을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간도의 영토화를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연구내용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간도의 영토화 모형은 기능 별 모형으로서 정부 모형, 학계 모형, 사회단체 모형이 제시되었으며, 단계 별 모형으로는 통일 이전의 사회단체 주도 모형과 통일 이후의 정부 주도 모형이 제시되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모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 별 모형으로서 정부 모형은 정부가 간도에 대한 영유권 선언과 간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모형이다. 학계모형은 학계가 간도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영토 근거를 확보하고, 교육을 통해 간도전문가 양성을 담당하는 모형이다. 사회단체 모형은 사회단체가 간도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간도를 되찾기 위한 시민운동을 담당하는 모형이다.
둘째, 단계 별 모형으로서 통일 이전의 사회단체 주도 모형은 사회단체가 정부와 학계의 지원을 토대로 간도의 영토화를 위한 활동을 전면에 서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모형이다. 통일 이후의 정부 주도 모형은 정부가 학계와 사회단체의 지원을 토대로 간도의 영토화를 위한 활동을 전면에 서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모형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3. 선행 연구 동향의 검토 7
• 1) 선행 연구의 검토 7
• 2) 선행 연구의 평가 및 차별성 13
• Ⅱ. 간도의 영토화에 대한 일반적 고찰 15
• 1. 간도와 간도문제 15
• 1) 간도의 개념 15
• 2) 간도문제의 유형 17
• 3) 간도문제의 특성 21
• 2. 영토화의 개념과 방법 24
• 1) 영토화의 개념 24
• 2) 영토화의 방법 25
• 3. 영토화 모형과 구성요소 31
• 1) 영토화 모형의 개념 31
• 2) 영토화의 구성요소 33
• 3) 지적학적 접근의 필요성 38
• Ⅲ. 간도의 영토화를 위한 실태 분석 41
• 1. 정부 정책의 실태 분석 41
• 1) 조선의 간도정책 41
• 2) 대한제국의 간도정책 43
• 3) 대한민국의 간도정책 45
• 4)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평가 51
• 2. 학계의 교육 및 연구 실태 분석 55
• 1) 고등학교 교육 실태 55
• 2) 대학교 및 연구소 교육 실태 68
• 3)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평가 71
• 3. 사회단체 활동의 실태 분석 73
• 1) 관련 학회의 활동 74
• 2) 북방민족나눔협의회의 활동 85
• 3) 동북아역사재단의 활동 86
• 4) 사회단체 활동의 문제점과 평가 88
• 4. 주변국 영토화 사례 분석 및 시사점 94
• 1) 주변국의 분쟁 사례 94
• 2) 주변국 영토화 사례의 평가 및 시사점 100
• Ⅳ. 간도의 영토화를 위한 모형 개발 104
• 1. 모형 개발의 필요성 104
• 2. 모형 개발의 기본방향 106
• 1) 모형 개발의 목표 106
• 2) 모형 개발의 방법 107
• 3) 모형 개발의 내용 109
• 3. 간도의 영토화 모형 110
• 1) 기능 별 모형 110
• 2) 단계 별 모형 129
• Ⅴ. 결 론 135
• 1. 요약 및 결론 135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40
• 참고문헌 143
• Abstract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