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居環境 要因이 犯罪의 두려움에 미치는 影響 = (The) effects of residential environment on fear of crim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의 다양한 변수들이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환경 요소와의 연관성에 대한 규
명과, 주거유형과 주거환경 요인별로 비공식적 지역사회 통제력
을 약화시키는 지역공동체의 집합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범죄의 두려움과 범죄피해 경험을 조사 연구하였다.
주거환경 요인은 주거유형별로 지역사회의 사회구조적·물리적
환경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주거환경 요인의 영
향은 범죄피해 원인으로서의 환경요소 중 하나로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비공식적 사회통제
는, 특정 지역환경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바
탕으로 한 사회통합, 이웃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지역사회 수준의 잠재적 자원인 사회자본, 지역의 사회적
통제 내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역량 결
집과 함께 시민 상호관계 및 기대감의 공유로 나타나는 집합효
율 등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주거유형과 주거환경 요인에 따
라 무질서 · 집합효율성 저하 · 주거의 불안정 등 지역사회 통
제력 약화의 원인으로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거주자가
다른 주거환경의 거주자에 비해 범죄피해 경험과 범죄의 두려
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통합·사회자본·집합효율 등의 비
공식적 사회통제가 범죄발생 및 예방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거환경에서의 거주자들이 갖는 범죄피해 경
험과 범죄의 두려움 감소를 위해 사회과학분야의 제도와 함께
도시공학 및 건축공학과 연계된 제도로서 아파트 ·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등의 주거환경에 대한 치안 · 방범 기능의 확보방안으
로 ‘방범환경 인증제도’와 같은 법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다양한 주거건축물의 건설 단계별 중 주거유형과 주거
환경 요인에 의한 범죄발생의 책임 소재 규명 및 이에 대한 건
설 이해당사자 간의 범죄피해발생에 대한 주거환경 건설책임자
가 갖는 분쟁 해결방안 검토 등 구체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범
죄의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relevance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architectural type of residential environment as a cause of
criminal damage and surveys what residential environment
weakens the control of architectural type of informal community
and researches the fear of crime and crime victimization.
Social structural, and physi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can b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type of construction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e community. The effec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 cause of criminal damage, one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community informal social control,
plays an important role. Informal social control, social
integration based on the specific local environment for a sense
of belonging and community attachment, potential resources;
social capital that can be mobilized in order to enhance the
safety of the neighbors, seems to appear expectations of
sharing within the area of social control efficiency togeth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region and the competency of its
members mobilize for civil interrelationships. Depending upon
the architectural type in a residential environment, they had
different causes of the disorder, a set of efficiency degradation,residential instability, weakening community control. The fact
that apartments residents fear about crime and crime
victimization less than the other occupant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ells us what criteria, such as social cohesion,
social capital, collective efficiency of informal social control, are
an important element to prevent crime.
Therefore, crime-preventing function of none-apartment
residents and single-family homes and townhouses environment
must have legal and institutional guidelines to improve the
community's clean-up activities to strengthen informal social
control make it more difficult for potential criminals to crime so
that good citizens feel safe in their own environment. Also,
specific follow-up study on the fear of crime as a residential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as well as the factors
responsible f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construction
step-by-step dispute type of crime occurs and in that situation,
attorney solution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for
the construction of this disput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 1. 연구 범위 5
• 2. 연구 방법 6
• 제2장 범죄의 두려움과 범죄예방에 관한 이론적 배경
• 제1절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주거환경 요인의 분석 9
• 1. 범죄의 개념과 분류 10
• 2. 주거환경 요인에 따른 범죄의 두려움 14
• 3. 범죄의 두려움과 범죄피해 경험 40
• 제2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55
• 1. 범죄예방의 개념과 관점 55
•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론 61
• 제3장 주거환경 요인과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상관관계의 실증적 연구
• 제1절 분석틀 76
• 1. 선행연구 검토 76
• 2. 연구 가설 82
• 3. 연구 모형 88
• 제2절 변수정의 89
• 1. 종속변인 89
• 2. 독립변인 90
• 3. 통제변인 94
• 제3절 분석방법 96
• 1. 표본설계와 자료수집 96
• 2. 분석도구와 자료처리 96
• 제4장 주거환경 요인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9
• 제2절 집단 간 차이검증 결과 101
• 1. 범죄피해 경험 101
• 2. 범죄의 두려움 110
• 3. 주거환경 요인 125
• 4. 기계적 통제시스템131
• 제3절 모형검증 및 상관관계분석 137
• 제5장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환경 인증제도의 제언
• 제1절 각국의 범죄예방제도 운영사례 151
• 제2절 방범환경 인증제도의 제언 156
• 1. 근거법규 검토 156
• 2. 인정기구 및 인증기관 158
• 3. 소결 160
• 제6장 결론
• 제1절 요약 163
• 제2절 연구한계 166
• 참고문헌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