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 편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 분석 : 전라남도교육청을 중심으로 = The residents' recognition analysis on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의 인식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참여모형, 선행연구 사례 등을 살펴보고,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연도별 주민인식의 차이점을 통계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한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관련 정보의 제공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의 편성단계뿐만 아니라 예산의 집행 결과 대한 평가와 주민참여 평가 수행을 통해 교육재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토론, 온라인 설문조사, 주민제안, 정책 포럼 등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운영체제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지역별·직능별 배분을 통한 민주적·공개적 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 참여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정책 의제화하거나 다양한 대안들을 몇 개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다양한 사업이 제안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는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주민인식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한 지표로의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의 대상과 범위를 예산편성의 전 과정 및 전체 예산안의 내용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및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문제 = 5
• 3. 용어의 정의 = 6
• Ⅱ. 이론적 배경 = 8
• 1. 예산의 운영과정 = 8
• 가. 예산과정 = 8
• 나.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과정 = 10
• 다. 예산과정의 참여주체 및 특성 = 12
• 2. 예산과정에의 주민 참여 = 14
• 가.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법적근거 = 14
• 나.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 16
• 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적용범위 = 20
• 라. 외국의 주민참여제도 사례 = 23
• 마.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현황과 운영사례 = 27
• 바. 선행연구 검토 = 41
• Ⅲ. 연구방법 = 45
• 1. 연구대상 = 45
• 가. 표본의 일반적 특성 = 45
•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6
• 2. 연구도구 = 47
• 가. 조사방법 = 47
• 나. 설문지 구성 = 48
• 3. 연구절차 = 49
• 가. 연구의 분석틀 = 49
• 나. 자료분석 = 50
• Ⅳ.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51
• 1.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지도 = 51
• 2.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인식 = 52
• 가. 예산 편성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분야 = 53
• 나. 기초학력 강화 및 학력신장을 위해 확대되어야 할 분야 = 54
• 다. 단위학교 교육활동 중 강화되어야 할 분야 = 54
• 라.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중점 지원되어야 할 분야 = 55
• 마.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강화되어야 할 분야 = 56
• 바.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강화되어야 할 분야 = 57
• 사.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업 = 58
• 아. 학생들의 국제적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업 = 59
• 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강화되어야 할 사업 = 60
• 차. 투자수요가 많아 재원이 부족할 경우 대책 = 61
• 3. 타 시·도(서울·경기)교육청 설문결과와의 비교분석 = 62
• 가.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참여도 비교 = 63
• 나. 주요사업 및 정책분야별 선호도 비교 = 63
• Ⅴ. 논의 = 68
•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 = 69
• 가. 예산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교육재정의 관심도 제고 = 69
• 나.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및 집약체제의 내실화 = 70
• 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활성화 = 70
• 2. 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 방안 = 71
• 가.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 참여 = 71
• 나.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주민참여예산범위의 확대 = 73
• Ⅵ. 결론 및 제언 = 75
• 1. 결론 = 75
• 2. 제언 = 76
• 참고문헌 = 78
• ABSTRACT = 81
• 부록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