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의 경제적 자립 성공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내 사회적경제의 유형별 모범사례를 분석하여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한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향후 한국 사회적경제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회적경제를 개별 조직 단위가 아닌 생태계 차원으로 접근했으며, 성공요인 도출 시에도 조직 내재적 요인이 아닌 조직을 둘러싼 외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협동조합 유형인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마을기업 유형인 성미산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유형인 아름다운가게를 분석했으며 공통적으로 도출된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회적경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초기 인적 기반이 있었고, 이후 지속적인 교육과 참여유도로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를 유지하였다. 둘째, 외부 의존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사회적금융·투자 기능을 자체적으로 형성하고 있었다. 셋째,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및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보완적인 경제생태계를 형성하였다. 넷째, 정부 및 지자체의 직접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경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적경제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및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사회적 자본시장 조성과 더불어 민간 사회적금융·투자조직을 양성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제블록 등 보호된 시장을 형성하고 정부는 간접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양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리기업과의 협력관계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방안은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주요 요소라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