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Cooperative Activation Strategy for Local Community Develop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conomic related plans for the escape of the economic crisis have been begun to debate. One of them is the case of cooperative which is an alternative for solving the growth and distribution problems and a model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In this respect UN has declared 2012 as the "World Year of Cooperative”.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nd promulgated “Cooperative Basic Law” to enable the cooperative institutional foundation on 26 January 2012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in order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and to integrate social and regional regeneration, and to create job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oles of cooperative for stimulating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this, this study examines community development, local governance and cooperative theoretically and previous research. Also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status, the problems and the cases of cooperative both within and without the country.
In previous studies the most of research has focused on the distinctive cooperative than overall trend of cooperative, but the majority of them also did not address the correct orientation for cooperative development.
In this sense, this paper has conducted a case study o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Italy, Switzerland and Canada and the domestic case of Anseong-si and Wonju-si. This case study has drown the amendment for organizational structure, introduction of a subsidiary, improvement of fund-raising program, the promotion of professional program, the operating structure improvement, and the activation of a new cooperative model as an policy implication.
The result of the strategies for community activation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needs to be establish a vision of cooperative and rebuild a support system.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form the private sector autonomous networks for obtaining the sustainability of cooperative. Third, the government has to educate and train the expertise who should be positive actors for the social economy. Fourth, there needs to be reform the existing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cooperative.
Next, the activation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ommunity are followings;
First, the government formulates a realistic strategy to build out a small but strong local economy through creating good jobs and social services based on the value of community. Second, community-based cooperatives need to nurture. Third, awareness which we are able to make business by cooperative would be spread. Fourth, solidarity among cooperatives has to be build based on community.
To wrap it up in a nutshell, first, examples of successful cooperatives should come out in order to appear the various life changes of city resident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Law of Cooperative. Second, the appropriate institutional incentives fo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would be arrange.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는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위기의 탈출을 위한 경제적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하나의 사례가 협동조합으로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장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제사회발전모델로 부각되고 있으며,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경제위기의 방안으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 또한 실업문제, 빈부격차, 상대적 빈곤, 지역경제 불안정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를 통합하고 지역재생,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대안으로 국제적 흐름에 따라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공포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다수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발전방안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협동조합이 처음 설립된 시기부터 2013년 협동조합의 발전되고 있는 시점까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협동조합의 이론을 검토하고 선행연구와 국내외 협동조합의 현황·문제점,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방안으로서의 협동조합을 연구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라고 정의하였으며, 1인 1표라는 사람중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특징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 역시 대다수가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한국의 협동조합은 생산자 협동조합, 금융 협동조합, 생활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의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영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의 국외사례와 원주와 안성의 국내 사례를 통해 조직체계를 위한 법개정, 자회사제도 도입 추구, 자본조달제도의 개선, 전문성 프로그램의 추진, 조합의 운영구조 개선, 새로운 자본조달제도의 도입, 새로운 협동조합모델의 활성화 등의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었다.
협동조합 활성화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제도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사회적 취약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협동조합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위 연구의 내용으로 대안적 지역발전의 전략방안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인 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협동조합의 비전과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을 한국의 복지전달체계 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지원이 기업으로서의 자생력 획득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민간자율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전문성이 확보된 사회적 경제 활동가를 양성해야 한다. 다섯째, 협동조합의 금융지원과 기존의 금융협동조합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공동체의 가치를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 작지만 강한 지역경제를 구축해 나가는 현실적 전략을 짜야한다. 둘째, 지역밀착형 협동조합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으로도 기업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에 기반한 협동조합간의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기본법의 도입으로 도시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려면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한다. 둘째,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실제 협동합의 운영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향후 설문조사나 FGI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논문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며, 사례분석에 있어 실제 확인에 의한 분석이 아닌 문헌 분석만 이루어져 그 깊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 문 초 록 ⅰ
• 제 1장 서 론 1
•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 2장 이론적 논의 4
• 제 1절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4
• 1. 지역발전의 의의 4
• 2. 지역공동체의 의의 7
• 1) 지역공동체의 개념 7
• 2) 지역공동체의 구성요소 10
• 3. 지역공동체사회와 협동조합 11
• 제 2절 협동조합 14
• 1. 협동조합의 개념 14
• 2. 협동조합의 의의 15
• 1) 협동조합의 목적 15
• 2) 협동조합의 원칙 16
• 3) 협동조합의 주요 특성 19
• 4) 협동조합의 형태 21
• 제 3절 선행연구 22
• 제 3장 협동조합 현황 및 사례 28
• 제 1절 협동조합 현황 및 논의 28
• 1. 협동조합의 현황 28
• 1) 생산자 협동조합 28
• 2) 금융 협동조합 30
• 3) 생활 협동조합 31
• 4) 노동자 협동조합 32
• 2. 협동조합에 관련된 논의 33
• 제 2절 협동조합 사례 38
• 1. 국외 사례 38
• 1) 영국 38
• 2) 미국 41
• 3) 스위스 45
• 4) 캐나다 47
• 2. 국내 사례 50
• 1) 원주시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52
• 2) 안성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56
• 제4장 지역공동체를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60
• 제 1절 협동조합 활성화의 기본방향 60
• 제 2절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60
• 1. 전체적 활성화 62
• 1) 공동체발전의 관점 정립 필요 62
• 2) 협동조합의 비전과 지원체계 수립 및 정비 63
• 3)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구조 개선 64
• 4) 민간자율의 네트워크 형성 66
• 5) 전문 프로그램 활성 및 활동가 양성 68
• 6) 협동조합 금융지원과 기존 금융협동조합 혁신 70
• 2.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성화 71
• 1)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전략 형성 71
• 2)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육성 73
• 3) 다양한 지역 협동조합 인식 확산 73
• 4) 지역기반의 협동조합 연대 구축 74
• 제 5장 결 론 76
• 제 1절 연구 요약 76
• 제 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76
• 1. 정책적 시사점 77
• 2. 연구의 한계 78
• 참 고 문 헌 79
• Abstract 84
• 표 목 차
• <표 1> 광역경제권 지역내 총생산 및 지역 총소득 현황(2010년) 12
• <표 2>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의 3가지 유형 13
• <표 3> 협동조합 경영과 비협동조합 경영의 특징 20
• <표 4> 협동조합의 형태 22
• <표 5> 1차 산업 생산자협동조합 주요 현황 29
• <표 6> 협동조합금융의 주요 현황 30
• <표 7> 생활 협동조합의 조직 및 사업의 확대 32
• <표 8> 한국대안기업연합회 기본 현황 33
• <표 9> 영국의 협동조합 현황 39
• <표 10> 상업적 판매와 마케팅 협동조합의 경제적 세부영역 42
• <표 11> 사회 및 공공서비스 협동조합현황 42
• <표 12> 신세대협동조합의 주요사례 44
• <표 13> 캐나다 협동조합 현황 48
• <표 14> 퀘벡주 고용성장 49
• <표 15> 2개년 협동조합 개발 협약(2012~2013) 50
• <표 16> 원주시 협동조합 현황 55
• <표 17> 안성시 의료생협 현황 58
• 그 림 목 차
• [그림 1] 논문 흐름도 3
• [그림 2] UN에서 채택한 지역사회발전의 개념 6
• [그림 3] 협동조합 7대 원칙 19
• [그림 4] 신세대 협동조합의 새로운 구상 43
• [그림 5] 미그로 소비자 협동조합 46
• [그림 6] 국내 협동조합의 유형 구분 51
• [그림 7] 협동조합 월별 신청 추이 52
• [그림 8] 원주시 사회적 경제 블록화 사업 참여조직 및 관계망 56
• [그림 9]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방향 61
• [그림 10]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 실천구상의 단계 62
• [그림 11] 농촌활성화사례에 기반한 협동조합방식 사회적경제시스템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