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 최근 부산지역 교통사고 ·교통안전지수 ·교통문화지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도로교통사고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 최근 부산지역 교통사고·교통안전지수·교통문화지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ducing Road Traffic Accidents

경찰법학전공 박 상 욱
지 도 교 수 하 태 영

우리나라는 2012년 9월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2,084만대로 인구 2.5명당 1대를 넘어섰고,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도 경제활동인구 2,570만명보다 많은 2,800만명을 상회하는 등 자동차는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의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준 반면,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한해 경찰에 신고 된 교통사고만 50만 건에 달해 자동차 교통사고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년 수천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교통혼잡비용은 29조원,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12.8조원이 발생할 정도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통유관기관 등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02년 7,222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1년에 5,229명까지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2009년도 OECD 회원국은 평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1.2명,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가 7.5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각각 2.8명, 12명으로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우리나라 교통여건의 변화와 교통사고의 발생추세를 살펴보고, 특히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최근의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교통안전지수 및 교통문화지수로 세분화하여 부산지역의 교통사고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사고란 넓은 의미로 차량, 궤도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기관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운행 중 다른 교통기관, 사람 또는 사물과 충격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한 경우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도로에서 발생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시간적·장소적 범위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추세, 최근 4년간 부산지역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제한하였다.
이 논문은 전체 6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을 다루었다.
제2장은 교통사고의 의의 및 교통사고의 일반적 원인을 검토하였다. 교통사고의 개념과 원인은 경찰실무교재와 기존 논문을 참고하였다.
제3장은 우리나라 교통여건의 변화와 교통사고 추세를 살펴보았다. 교통여건의 변화와 교통사고의 추세를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최근 10년간의 우리나라의 인구, 면허소지자, 자동차, 도로현황, 도로시설물 등 일반적인 교통여건과 교통사고 추세에 대하여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교통사고 통계자료는 손해보험사,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유관기관에서 작성되고 있으나, 이 보다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였다.
제4장은 최근 부산지역의 도로교통사고·교통안전지수 및 교통문화지수를 분석하였다. 먼저 최근 부산지역 주요 교통지표 현황을 살펴보고 부산지역 교통사고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산지역 교통안전지수를 분석한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지역 교통문화지수를 살펴보았다. 부산지역의 교통사고의 추세 및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4년간 부산지방청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통계를 참고하였다. 또한 부산지역의 교통안전수준을 알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2011년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2012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제5장은 부산지역 교통사고 감소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효율적인 감소방안의 접근방법과 교통이용자의 교통의식 수준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도로교통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산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사고 감소방안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교통유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과 기존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 논의한 것을 종합하였다.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한 부산 시민의 준법의식 함양과 경찰의 공감 받는 단속의 병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부산지역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은 전국 평균보다 하회하고 있는 운전자의 횡단보도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신호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등 운전형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을 통한 준법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의 분위기 형성을 위한 캠페인,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경찰의 단속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교통사고, 교통여건, 교통안전지수, 교통문화지수, 교통사고감소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교통사고의 의의 및 교통사고의 일반적 원인 4
• 제1절 교통사고의 의의 4
• 1. 서설 4
• 2. 교통사고의 의의와 종류 5
• 3. 교통범죄의 의의와 종류 8
• 4. 교통사고와 교통범죄와의 관계 9
• 제2절 교통사고의 일반적 원인 10
• 1. 운전자 요인 10
• 2. 차량 요인 10
• 3. 환경적 요인 11
• 제3절 소결론 12
• 제3장 우리나라 교통여건의 변화와 교통사고 추세 13
• 제1절 교통여건의 변화 13
• 1. 서설 13
• 2. 인구 14
• 3. 면허소지자 16
• 4. 자동차 18
• 5. 도로와 포장 20
• 6. 교통안전시설 21
• 제2절 교통사고의 추세 22
• 1. 최근 교통사고의 발생개요 22
• 2.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 1,000세대당 교통사고 발생현황 22
• 3. 지역별 교통사고 23
• 4. 운전자의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26
• 5. 음주교통사고 27
• 6.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27
• 7. 차종별 교통사고 28
• 8. 뺑소니 교통사고 28
• 제3절 소결론 29
• 제4장 최근 부산지역의 도로교통사고·교통안전지수 및 교통문화지수 분석 31
• 제1절 최근 부산지역 주요 교통지표 현황 31
• 1. 교통여건 31
• 2. 최근 교통사고 현황 32
• 제2절 부산지역 교통사고 분석 33
• 1. 사고유형별 분석 33
• 2.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34
• 3. 요인별 교통사고 34
• 4. 시간대별 교통사고 35
• 5. 자동차 종류별 교통사고 36
• 제3절 부산지역 교통안전지수 37
• 1. 서설 37
• 2.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지수 41
• 3.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교통안전지수 45
• 제4절 부산지역 교통문화지수 86
• 1. 서설 86
• 2. 우리나라 교통문화지수 87
• 3. 부산지역 교통문화지수 항목별 조사결과 92
• 제5절 소결론 100
• 제5장 부산지역 교통사고 감소방안 101
• 제1절 효율적인 감소방안의 접근방법 101
• 제2절 교통이용자의 교통의식 수준 향상 방안 102
• 1. 교통안전교육의 내실화 103
• 2. 교통안전 홍보활동 강화 105
• 3.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가시적·공개적 단속 전개 106
• 제3절 도로교통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107
• 1. 지방도로의 정비 107
• 2. 교통안전시설 정비 108
• 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속 추진 110
• 제4절 소결론 111
• 제6장 결 론 112
• 참고문헌 114
•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