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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정치적 과제 = Legal and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and political tasks to consolidate loca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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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Ⅱ. 지방분권의 이론적 배경 6
    • Ⅰ. 서 론 1
    • 1. 연구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Ⅱ. 지방분권의 이론적 배경 6
    • 1. 지방분권의 개념과 유형 6
    • 2. 선행연구 검토 16
    • Ⅲ.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정책 21
    • 1. 지방분권 정책방향과 추진기구 21
    • 2. 지방분권화 추진실적과 평가 34
    • Ⅳ.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정치적 과제 46
    • 1.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46
    • 2. 분권강화를 위한 정치적 과제 53
    • Ⅴ. 결 론 63
    • 참고문헌 66
    • Abstract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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